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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 경주에서…관세 15% 최종 합의

대미투자액 3,500억…연간 투자 상한 200억 달러
이 대통령, 트럼프에 “핵 추진 잠수함 연료 공급받게 결단해 달라” 요청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APEC 회의 장소인 경주국립박물관에서 다시 만났다.

 

대한민국 경주에서 두 번째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은 87분간 진행됐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한국이) 조선업의 대가(master)가 됐기에 우리와 협력하고 있다"면서 이번 협상에서 조선업과 관련된 진전된 요구가 있을 것을 시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두 나라 경제,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다시 한번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면 자신이 조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했고 선물로 ‘천마총 금관모형’을 선물하면서 최고의 예우로 대접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우리는 핵 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핵연료 공급을 허용해 주시면 저희가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 한반도 해역의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회담 일정 마지막까지 관세 협상의 소식은 없었는데 회담 이후 대통령실은 관세 협상 최종 타결을 알려왔다. 당초 협의 내용인 15%를 지키고 자동차 수출관세도 당초 25%부과률에서 15%로 인하됐다. 이번 합의로 자동차업계는 한숨을 돌렸다.

 

대미투자액 3,500억 달러 중 2,000억 달러는 현금투자로 연간 상한은 200억 달러로 제한했다. 나머지 1,500억 달러는 조선업 협력사업으로 합의했다. 이번 관세 협상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을 관철해 선방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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