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발장 은행은 현행 벌금형의 문제점과 소득 불평등이 형벌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막기 위해 인권연대가 지난 2015년에 만든 은행이다. 벌금형을 선고받고 생계 곤란 등의 이유로 벌금을 내지 못해 교도소에서 강제노역해야 할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여해주는 인권단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2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장발장 은행 1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벌금 대신 노역을 하는 ‘환형 유치’인원이 2022년 약 2만 6천 명에서 2023년 5만 7천여 명으로 2배 이상 급증하는 등 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으로 빈곤·취약계층이 최소한의 인권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처지에 놓이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생계형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벌금 낼 돈이 없어서 감옥에 가는 일은 ‘민생이 무너지면 인권도 무너진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민생고가 인권마저 덮치지 못하도록 최소한의 방파제를 만드는 일을 지난 10년간 장발장 은행이 해왔다”면서 “정부나 기업의 지원 없이 시민 참여만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사람들의 희망이 되어준 장발장 은행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제적 격차가 형벌 불평등을 낳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벌금 낼 돈을 빌려주는 일도 절실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벌금부과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벌금을 소득과 재산에 비례해서 부과하거나, 벌금을 나눠서 내게 하거나, 감옥이 아닌 곳에서의 사회봉사를 하도록 하는 등 많은 논의가 이뤄져 온 만큼, 이제 실질적 진전을 이뤄야 한다”면서 “한국 사법제도가 엄밀하면서도 사회적 약자의 고통을 내버려 두지 않도록 국회가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발장 은행은 최대 300만 원까지 무이자·무담보 대출을 제공하고 3개월의 거치 기간 뒤 1년 동안 원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지급한다. 최근까지 119차례의 대출 심사를 통해 1,378명에게 약 24억가량을 대출해줬고, 우선지원대상인 소년소녀가장, 미성년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 혜택을 받아 사회복귀에 성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