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잼버리 예산 ‘불투명한 집행’ 감찰과 수사해야

잼버리 참가자 다리 모습(사진=연합뉴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에 참가한 3만 7,000여 명의 대원과 지도자 전원이 전북 부안군 새만금 일대를 벗어나 수도권 등 8개 시·도로 분산 이동했다.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전망되자 정부의 플랜B에 따라 재난 상황으로부터 잼버리에 참가한 세계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비상 대처라고 하지만 정부의 준비 부족과 위기관리 능력 부족을 여실히 보여준 현장이다.

 

어차피 ‘국제 망신’을 톡톡히 당했지만, 이젠 잼버리 참가자들을 수용하게 된 각 지방자치단체가 성심성의껏 돌봐 참가한 청소년들에게 한국에 대한 인상을 조금은 좋게 해야 할 책임이 커지게 됐다.

 

국격이 걸린 만큼 12일 잼버리 종료까지 행사를 우선 잘 끝내야 한다. 이후엔 ‘부실 국제행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비리에 대해선 엄중한 문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등이 나서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 등에 대한 감찰을 대대적으로 해야 한다. 잼버리 사태를 둘러싸고 여가부 내 관계자끼리 책임 소재를 떠넘기는 등 내홍 조짐도 나타나 감찰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대통령실 안팎에서 나오고 있어 철저한 감찰 및 그에 따른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다.

 

사태 책임에 대한 공방이 국회 현안 질의도 예정된 만큼 정부 차원에서 상황에 대해 명확히 파악해야 할 필요도 있다. 동시에 전북도 등 지자체에 대한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의 감찰 또한 함께 진행해야 한다.

 

당장 예산 사용의 합리성 결여와 불투명한 집행이다. 세계 잼버리에 투입된 예산 1,170여억 원 중 화장실·샤워장 등 야영장 시설 조성에는 고작 129억 원(11%)만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물이 안 빠지고 잠금장치가 없는 샤워장, 부족하고 더러운 화장실 등 기본조차 안 된 잼버리 시설엔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반면 무려 869억 원(74%)은 조직위원회 운영비에 쓰였다. 본말 전도식 예산 집행이다. 감사를 통해 낱낱이 용처를 밝히고, 수사도 이어져야 한다.

 

조직위 운영비에 쓰인 740억 원은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235억 원), 야영장 시설(129억 원), 대집회장 및 무대 설치(30억 원), 교육장 조성(36억 원) 비용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다. 최창행 잼버리 조직위 사무총장은 조직위 인건비는 55억 원, 운영비 29억 원 등 총 84억 원이라며 “나머지 예산은 잼버리 시설비와 행사 사업비로 집행하고 있다”고 다른 설명을 하고 있어 명확한 용처 파악이 필요하다.

 

예산뿐 아니라 추진 경과도 점검 대상이다. 전북 부안군 새만금으로 잼버리 개최지를 확정한 후 준비 실무를 맡았던 여가부는 추진일지 등 기초 자료조차 국회에 제때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 교체 또한 불가피하다고 본다. 김 장관은 작년 10월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이 "세계 잼버리 개막이 열 달 남았는데 잘 진행될 것 같으냐"고 묻자, "물론이다. 저는 차질 없이 준비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자신 있는 태도로 답변했다.

 

이어 야당 의원이 "두고 봐라. 나중에 역사가 장관님께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폭염이나 폭우 대책, 비산먼지 대책, 해충 방역과 코로나19 감염 대책, 관광객 편의시설 대책, 영내·외 프로그램을 다 점검해야 한다고 경고하자 "태풍, 폭염에 대한 대책도 다 세워놓았다. 위원님께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때 제기된 문제점들이 그대로 속출됐다. 예견된 인재임이 드러났다. ‘조기 퇴영’ 상황의 대응도 미숙하기 짝이 없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하긴 이번 잼버리 부실 행사가 여가부 책임뿐이겠는가. 총체적 부실 행정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과 수사가 시급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