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지난 30일 김포시 서울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구리․광명․하남시 등 서울 인근 도시 편입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 과밀 해소 정책 일환인 세종시, 기업도시, 혁신도시와 같은 분권화 정책은 한순간에 의미가 사라지는 것이다. 당장 수도권 인근 다른 도시들은 ‘나도 서울시’를 외치고 나올 것이고 수도권 생활권과 거리가 먼 지방 소도시 같은 경우는 상대적 박탈감과 수도권 과밀화는 가속화 될 것이고,  양질의 일자리와 정주 환경을 원하는 소도시 청년들의 이탈률은 더욱 심화 될 것이다.

그렇다면 여당 소속 지방 국회의원들은 어떤입장을 취할 것인가? 소멸위기 지역을 지역구로 활동하는 정치인들은 강 건너 불구경할 때가 아니다. 제천 단양의 위기는 단순히 지역 정책의 부족함으로 생기는 현상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도 공감할 것이다. 저출산 시대와 경기침체, 여기에 청년들이 살 수 있는 정주 환경은 수도권에 비할 수 없이 낙후된 게 현실이다. 국가의 중장기적 정책인 지방 분권화 확대에 대한 논의를 요구하는 것이 지방 정치인들의 할 일이다.

현역 정치인들의 소극적 정치를 두고만 본다면 지방 소도시는 미래가 없다. 수도권 민심만 살피는 여당 지도부 정책에 지방 정치인들이 쓴소리할 수 없다면, 이른바 ‘여당 무용론’이 가속화될 것이다. 단체장과 국회의원 모두 여당 소속인데 지역의 이익을 위한 투쟁은 기피하고 눈치싸움만 벌이면서 각종 행사장 ‘의전’에 취해 허우적댄다면 모두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뿐이다.

얼마 전 치러진 강서구청장 선거에 야당 후보가 압승을 거둔 것은 시사하는 바 크다. 현 정부 심판론의 파도가 수도권에서 지방까지 퍼지고 있다. 민생을 살피지 않고 때아닌 이념 정쟁에 나선 현 정부에 국민이 ‘회초리’를 든 것이다. 지방 상황도 전혀 다르지 않다.

지방 정치도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 지역사회의 폐단인 ‘끼리끼리’ 밀어주기 식 세력 다지기는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잘못된 시민의식이다. 시정 또는 국정을 평가할 때 실패한 정책이나 잘못된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정치적 성향을 배제하고 포괄적 의견수렴을 통해 최적의 정책발굴에 나서야 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정치인들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시민들은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대로 넋을 놓고 있으면 안 된다. 지역 정치에 관심과 참여로 변화의 바람에 앞장서야 한다. 지방 소도시들은 사상과 이념이 문제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