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메달을 목에 건 국가대표는 “군대 안 갑니다”라고 말했다. 그 인터뷰를 지켜본 또래 청년 가운데 누군가는 입영통지서를 받아놓고 있었을 것이다. 같은 나라의 청년이지만, 한쪽은 병역 부담을 덜었다며 웃고 다른 한쪽은 자신의 계획을 접고 군복을 준비한다. 이번 논란의 불편함은 바로 그 장면에 있다. 지난 3일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결승에서 한국은 일본을 꺾고 대회 4연패를 달성했다. 그러나 승리 직후 주장 이기혁의 병역 관련 발언과 양민혁의 병역 혜택을 앞세운 인터뷰, 박승수의 전역모 사진이 이어지면서 축하받아야 할 성과에 논란이 겹쳤다. 문제는 병역 혜택을 기뻐했다는 사실 자체에 있지 않다. 선수 생활의 연속성을 확보한 안도감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대표로 얻은 혜택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자리에서, 같은 의무를 다른 방식으로 감당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헤아렸는지는 따져야 한다. 양민혁은 메달이나 트로피보다 병역 혜택을 경기의 동기로 부각했다. 국가를 대표해 거둔 성과의 의미보다 개인이 얻은 보상이 앞에 놓인 것이다. 국민은 대표팀의 승리를 응원했는데, 우승 뒤 돌아온 말은 병역 문제를 해결했다는 이야기였다. 국가대표에게도 개인적인 목표는 있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길에 오른 다음 날,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했다. 지난 22일의 일이다. 대통령이 자리를 비운 사이 나온 공개 선언에 청와대는 즉각 반발했다. 대법원장은 물러서지 않았고, 지난 23일 다시 입장을 냈다. 이제 대법관 한 자리를 둘러싼 이견은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정면충돌이 됐다.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을 요구한 공문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한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후보 제청을 반려한 뜻이 분명한데도 대법원장이 임명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양쪽 모두 헌법을 든다. 그러나 시민의 눈에는 권한을 설명하는 말보다 빈 대법관 자리가 먼저 보인다. 사법부 독립은 대법원장이 지켜야 할 원칙이다. 대통령의 뜻에 맞춰 후보를 바꾸라는 압박을 받는다면 거부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조 대법원장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지금의 후보를 고수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는 상황을 어떻게 풀 것인지 답해야 한다. 제청권을 끝까지 행사하겠다는 선언만으로 대법관 공백에 대한 책임까지 설명되지는 않는다. 발표 시점도 질문을 남긴다. 대통령이 출국한 직후 거부 입장을 공개한 것이 우연이든 판
충북도 종합감사에서 행정 전반의 민낯이 드러난 지 불과 이틀 만이었다. 제천시는 지난 14일 공직자 300여 명을 제천예술의전당으로 불러 ‘청렴 토크 콘서트’를 열었다. 무대에는 ‘청렴 LIVE Talk Box’라는 화려한 조명이 켜졌고, 시장은 마이크를 잡았다. 그러나 그 무대에 정작 있어야 할 말은 없었다. 수사서류를 잃어버린 일, 사건의 공소시효가 지나도록 방치한 일, 채용과 세금·안전·재산관리 등 행정 전반에서 무더기로 지적받은 일에 대해 시민에게 공개적으로 고개 숙이는 모습은 찾기 어려웠다. 무엇을 잘못했고 어떻게 바로잡겠다는 설명보다 ‘청렴’을 주제로 한 공연과 대화가 먼저였다. 충북도가 공개한 2026년 제천시 종합감사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다. 본처분 72건과 현지처분 4건 등 모두 76건이 지적됐고, 재정상 조치 대상액은 16억900만 원에 달했다. 공무원 1명에 대한 경징계와 4명에 대한 훈계도 요구됐다. 특히, 무단방치자동차 사건을 처리하면서 개인정보가 담긴 수사서류 5건을 분실했고, 사건 4건은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 기회마저 사라졌다. 승강기 안전관리와 채용, 세금 신고, 계약, 환경, 공유재산 관리 등 시민의 생활과 세금에 직결된 업무
도시는 늙어가고 있다. 청년은 떠나고 아이 울음은 줄었으며 빈 점포는 늘고 학교는 학생을 걱정한다. 한때 14만 명을 넘었던 제천 인구는 이제 12만 명 선마저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지역의 시계는 다급하게 돌아가는데 정치하는 방식은 오래된 사진처럼 좀처럼 바뀌지 않는다. 선거 때마다 새로운 제천을 약속한다. 지역 발전과 국가기관 유치를 외치고 중앙정치에서 쌓은 힘을 지역을 위해 쓰겠다고 말한다. 선거가 끝나면 유명 정치인을 부르고 나란히 앉아 악수하며 사진을 찍는다. 행사가 끝나고 손님이 돌아간 뒤 제천에 무엇이 남았는지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도시는 늙어가는데 정치만 장수한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 개막식에도 전국적으로 알려진 정치인이 등장했다. 영화제가 공식적으로 초대한 인사는 아니었고,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지역구 국회의원의 초청으로 제천을 찾았다고 밝혔다. 정치인이 지역축제를 찾은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일은 아니다. 영화제를 알리고 관광객 한 명이라도 더 불러온다면 지역에도 도움이 된다. 문제는 도시가 처한 시간과 정치가 보여준 장면 사이의 간격이다. 지금 제천에는 유명 정치인의 방문보다 더 절박한 일이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제2차 공공기관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난다는 말이 있다. 거칠지만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막겠다며 총파업까지 꺼내 든 노동조합을 보면 이 말부터 떠오른다. 공공기관은 직원들이 서울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만든 직장이 아니다. 국가가 국민의 세금과 법률로 설립해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도록 맡긴 기관이다.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기관을 지방으로 옮기겠다면 직원은 이전한 근무지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서울을 떠나는 것이 도저히 싫다면 본인이 다른 직장을 선택할 문제이지, 기관 전체를 서울에 붙잡아 둘 권리까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350여 곳을 검토해 올해 4분기 이전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부터 이전에 착수할 방침이다. 반드시 수도권에 남아야 하는 기관을 제외하고는 이전 대상에 포함한다는 ‘수도권 잔류 최소화’ 원칙도 세웠다. 그러자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을 비롯한 금융 공공기관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금융시장과 기업이 수도권에 몰려 있어 기관이 지방으로 내려가면 업무 효율이 떨어지고 전문인력이 이탈한다는 주장이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본사 이전 때 노조와 사전에 합의할 것을 요구하며 총파업까지 내걸었다. 묻지 않을
단양을 찾은 관광객은 여덟 개의 풍경을 안내받는다. 도담삼봉과 석문, 구담봉과 옥순봉을 둘러보고 사인암과 하선암, 중선암과 상선암을 지나면 단양의 절경을 모두 본 것처럼 여긴다. 관광안내서도 그렇게 말하고 사진첩도 거기서 끝난다. 그런데 단양에는 관광안내서에 좀처럼 실리지 않는 아홉 번째 풍경이 있다. 석회석을 캐낸 산과 시멘트 공장의 굴뚝, 폐기물을 실어 나르는 차량과 공장 주변에서 살아가는 주민의 일상이다. 단양강의 유람선과 만천하스카이워크는 관광도시의 앞모습이고, 시멘트 산업과 폐기물 사용을 둘러싼 논란은 좀처럼 보여주지 않는 뒷모습이다. 단양군은 오랫동안 ‘대한민국 관광 1번지’를 외쳐왔다. 산 좋고 물 좋은 고장이라는 설명도 빠지지 않는다. 틀린 말은 아니다. 단양의 산수는 굳이 행정이 자랑하지 않아도 아름답다. 문제는 관광객이 카메라에 담는 단양과 주민이 창문 너머로 바라보는 단양이 반드시 같지는 않다는 데 있다. 관광객에게는 팔경을 권하면서 주민에게는 팔자려니 견디라고 한 것은 아닌가. 관광버스는 절경을 따라 움직이고 산업용 차량은 공장을 향해 달린다. 한쪽에서는 청정관광을 말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시멘트 생산과 폐기물의 연료·원료 사용이 이어진다
시멘트산업 사회공헌기금을 둘러싼 논란은 갑자기 시작되지 않았다. 2020년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와 민간기금을 놓고 지역사회가 갈라졌고, 2022년 제천·단양 기금관리위원회가 출범한 뒤에는 위원 구성과 지원 대상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2024년 총선 후보자 토론회에서는 기금위원장과 지역구 국회의원의 관계가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 국회에서는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따지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올해는 감사 청구로 이어졌다. 전국 시멘트 생산지역 주민과 시민·환경단체 등 37개 단체, 주민 440명은 지난 20일 시멘트산업사회공헌재단의 기금 조성·배분·집행과 지역위원회 운영 전반을 감사해 달라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 청구 대상에는 제천과 단양을 비롯해 강릉·동해·삼척·영월 등 6개 생산지역이 포함됐다. 감사 청구인들은 기금이 주민 건강과 환경개선보다 견학과 나들이, 체육행사 등에 편중됐다고 주장한다. 지역 기금관리위원이 자신과 관련된 사업의 제안과 심사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현재는 감사 청구가 접수된 단계다. 감사원이 감사를 시작하면 사업별 집행액과 이해충돌 여부도 재단의 결산자료, 지역위원회 회의록과 정산서 등을 조사해 청구인들이 제기한
“실종자는 돌아오지 않았는데 경찰 기록에서는 먼저 사라졌다.”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는 석 달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고 있다. 경찰이 찾지 못한 것이 아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찾지 않았다. 장 씨는 지난 5월 12일 밤 제주시 한림읍의 거주지를 나선 뒤 연락이 끊겼다. 사흘 뒤 남자친구가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지만 사건은 약 2시간 30분 만에 끝났다. 담당 경찰관은 “장 씨와 연락이 됐고 안전하다”고 가족에게 설명했다. 자신의 위치를 가족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가족은 경찰을 믿었다. 살아 있고 안전하다는데 더 무엇을 할 수 있었겠는가. 조금 지나면 돌아올 것이라 생각하며 기다렸다. 그 기다림이 두 달을 넘겼다. 나중에 확인된 사실은 정반대였다. 담당 경찰관과 장 씨가 통화한 기록은 없었다. 안전을 직접 확인했다는 객관적인 자료도 나오지 않았다. 경찰 내부 실종자 관리 시스템에서는 장 씨의 자료가 해제되거나 삭제된 정황까지 드러났다. 살아 있는지조차 확인되지 않은 사람이 경찰 전산망에서 먼저 사라진 것이다. 그사이 폐쇄회로TV 영상은 보존기간이 지나 대부분 지워졌다. 실종 직후라면 확인할 수 있었던 휴대전화 위치와 차량 이동, 목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