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어르신 체육인들 사이에 ‘파크골프’가 전국적으로 대유행 중이다. 파크골프란? 1983년 일본 훗카이도에서 시작된 운동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골프’처럼 각 홀컵을 향해 쳐서 가장 적은 타수를 기록하면 승리하는 게임이다. 최근 어르신들 사이에 인기를 끄는 이유로는 골프와 유사하면서 채 1개와 공만 있으면 게임이 가능해 체력적인 부담 없이 칠 수 있다는 장점과 ‘그린피’ 같은 시설 사용 비용이 들지 않아 동호인들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전국의 단체장 후보들은 앞다투어 어르신 표를 잡기 위해 파크골프장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 결과 강변의 유휴지, 시유지 등에 파크골프장을 추가 설치하고 있다. 문제는 파크골프 저변이 확대됐지만, 그 인구가 기존 어르신 스포츠 이용객들에서 상당수 옮겨간 결과란 점이다. 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와 같은 시설은 지금 ‘개점휴업’ 상태이거나 사용 인구가 극도로 낮아졌다. 이와 관련 제천시에 지난 11일 관내 게이트볼장 현황에 대한 정보를 다음과 같이 요청했다. a. 시설관리사업소가 관리하는 모든 게이트볼장 현황 및 각 경기장 준공일, 조성비용, 매년 유지보수 비용, 관리현황(사용유뮤) b. 읍면
충북 제천시 봉양읍 명암저수지 지나 오른쪽 산 아래 위치한 명암산채 마을은 영농조합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인데, 15여 년간 산지를 불법전용해 주차장, 놀이시설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취재하면서 대표자를 만났다. 산지 불법전용 사실을 인정하느냐? 는 기자 질문에 “인정하고 있다”고 짤막하게 답변했다. 왜 지금까지 방치했느냐? 는 질문에 그 부분은 “영농법인이기 때문에 내가 처리할 문제가 아니고 명암마을 전체 회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며 난색을 표명했다. 거슬러 올라가 2009년 민선 4기 무렵인데, 오랜 세월이 흐른 것 같다. 본래 목적은“도심을 떠나 자연 그대로를 즐기며 휴식과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농천성장’ 모델을 만들고자 주민이 직접 시공 운영하는 힐링타운으로 조성된 곳이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목적으로 조성했다 하더라도 일부가 불법으로 조성됐다면 치외법권 지역이 아닌 이상 시정조치가 필요하고, 그다음 법적 책임소재를 가려야 하는 순서가 남아있다. 산채 마을 앞으로 흐르는 소하천에 평상을 7여 개 놓고 기둥을 세워 지붕을 했다. 건축 허가 없이 땅에 기둥을 세워 지붕을 하면 명백한 가설건축물이며, 하천법 제47조, 하천의 사용금지, 제35조 하
요즘 제천시 소상공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경기가 없어 힘들다고 토로한다. 오죽하면 코로나19 때보다 더 경기가 나쁘다고 긴 한숨을 내쉬기도 한다. 그와 중에 요즘 경기가 좋은 곳은 제천시청뿐이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다. 충북 도내에서 시 단위로는 유일하게 인구소멸위기 도시로 지정됐다. 인구 역시 전출인구가 꾸준히 늘어 5월 말 기준 심리적 마지노선이었던 13만이 무너졌다. 이렇게 시 정책이 성과를 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민선 8기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집어 본다. 제천시 산하 단체의 파행 운영 제천한방바이오재단은 임직원의 급여를 이른바 ‘셀프인상’해 비정상적인 운영을 해오다 제천시의회로부터 지적됐다. 당시 재단 사무국장은 급여를 최대 1억 원 이상 받는 것으로 '셀프' 인상한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들의 비난을 받았다. 제천문화재단은 종합감사에서 당초 사업 취지에 벗어나는 지출에 대한 다수 지적사항이 나왔고 지난 2021년부터 약 2년간 직원들이 멋대로 유급휴일을 지정, 운영했고 출퇴근 복무관리가 허술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사무국은 지난 19회 영화제운영 당시 무분별한 지출과 부실회계처리로 5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냈다. 그 조치로 집
국민의힘 제천·단양 엄태영 국회의원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률안의 요지는 기존 법률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50%의 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30억 초과 시 최대 30% 세율로 낮추는 것이다. 개정안의 취지에 대한 설명은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OECD 38개국 중 일본(최대 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세율이고, 이로 인한 기업의 최대주주가 사업승계를 포기하고 경영권을 사모펀드에 매각하는 등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저해해, 이 같은 부작용을 막기위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상속 공제 범위나 중산층 부담 조정은 이해하지만, 상속 주식에 대한 대주주 할증세 부과폐지, 가업상속 공제 대상 확대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국가 조세가 부족하다는 상황에서 부자 감세를 늘리는 것은 반대한다는 것이다. 개정안 취지 중에 강조한 '가업상속 공제' 조건은 국세청이 가업을 오래 한 기업이 선친에서 자녀에게 넘어갈 때 일정 기간에 따라 상속제를 공제해주는 제도로 매출액 5천억 원 이하의 중소기업이 안전하게 가업이 승계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한편, 야당이 주장하는 상속세 개편안은 상속세 일괄공제 금
제천시는 2007년부터 지역 대학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주소 이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로 17년 째다. 지난 2월 말 기준 제천시 인구는 12만 9천 541명이다. 그러나 해마다 반복되는 인구 감소로 사업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은 정부로부터 받는 지방교부세 교부 기준이 주민등록상 인구라는 부분과 이와 같은 이유로 인구 감소에 따른 시정 비난 여론 상승으로 이어져 단체장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지방교부세는 국세 수입으로 재원이 형성되는데 지난해 정부의 국세 수입이 줄어 지방교부세 또한 줄어들 전망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지방교부세 의존율이 높을 수밖에 없고 여기에 인구까지 줄면 교부세가 대폭 줄어들게 된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상황을 “유령인구”라 표현하며 비판하고 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상 거주인구보다 실거주 인구가 약 8천 명이 더 많은 충북 음성군은 약 100억 가까이 지방교부세를 손해 보고 있으며, 전남 해남 같은 경우 실거주 인구보다 주민등록 인구가 약 8천 명 많아 약 200억가량 더 많은 예산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점을 두고 지방 인구 집계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구 13만의 도시 제천은 사라졌다. 2024년 1월 기준 제천시의 인구는 12만 9994명을 기록했다. 이 중 20대 인구는 1만 4011명이고 70대 이상은 2만 810명이다. 이와 관련 제천시의 반응은 참으로 기가 막힌다. 심리적 마지노선이라는 표현과 함께 주요 인구감소 원인을 고령화 시대와 출생·사망 등 자연증감이라고 밝혔다. 이보다 더한 현실부정과 정신승리는 없을 것이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2023년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 5천133만 명 중 역대 최초로 70대 인구가 20대 인구를 추월했다. 여기서 국가적인 인구 통계에 변명거리를 찾을 것이 아니라 예견된 현실을 막지 못한 실책에 대해 사과와 정확한 대응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최근 지역내총생산 지표인 GRDP에서 제천시는 충북 최하위를 기록했다. 먹고사는 ‘벌이’가 도내에서 가장 어렵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제천시가 내놓은 인구감소 대책은 ‘아파트 신규공급 증가’와 ‘산업단지 추가조성’, 그리고 ‘공공산후조리원 조성’이다. 제천시에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소 잃고 외양간 고쳐봤자 소 안 돌아온다. 지역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다. 수도권 정주
제천·단양 지역 시멘트 산업은 2000년도 초반부터 폐타이어를 시작으로 최근에는 쓰레기까지 소각해 시멘트를 생산하고 있다. 상식적인 접근으로 볼 때, 돈을 받고 쓰레기를 소각해 시멘트를 생산하면 당연히 다른 연료보다 적은 비용으로 소성할 수 있지만, 더 많은 환경오염 물질이 배출된다. 그럼 결국 누구의 배만 부르게 될까? 바로 시멘트 업계다. 그럼 돈 버는 기업이 환경 개선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지만 지금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제천·단양 지역구 엄태영 의원은 지난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선택적 환원 촉매(SCR)를 이용한 질소산화물 저감장치비용 정부 예산 313억 원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여기서 선택적 환원 촉매(SCR)란, 쉽게 말해 자동차, 특히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을 감소시키는 시스템과 유사한 원리다. 엄 의원 측은 이번에 확보된 예산으로 3년 동안 아세아시멘트에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국내 9개 시멘트공장에 37개의 소성로가 있는데 소성로 1기에 SCR 설치비용이 100~200억이면 매년 100억 투입 시 향후 50년 걸린다”고 주장하며 엄 의원의 이번 예산확보는 ‘조삼모사’란 지적을 내놨다. 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지난 30일 김포시 서울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구리․광명․하남시 등 서울 인근 도시 편입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 과밀 해소 정책 일환인 세종시, 기업도시, 혁신도시와 같은 분권화 정책은 한순간에 의미가 사라지는 것이다. 당장 수도권 인근 다른 도시들은 ‘나도 서울시’를 외치고 나올 것이고 수도권 생활권과 거리가 먼 지방 소도시 같은 경우는 상대적 박탈감과 수도권 과밀화는 가속화 될 것이고, 양질의 일자리와 정주 환경을 원하는 소도시 청년들의 이탈률은 더욱 심화 될 것이다. 그렇다면 여당 소속 지방 국회의원들은 어떤입장을 취할 것인가? 소멸위기 지역을 지역구로 활동하는 정치인들은 강 건너 불구경할 때가 아니다. 제천 단양의 위기는 단순히 지역 정책의 부족함으로 생기는 현상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도 공감할 것이다. 저출산 시대와 경기침체, 여기에 청년들이 살 수 있는 정주 환경은 수도권에 비할 수 없이 낙후된 게 현실이다. 국가의 중장기적 정책인 지방 분권화 확대에 대한 논의를 요구하는 것이 지방 정치인들의 할 일이다. 현역 정치인들의 소극적 정치를 두고만 본다면 지방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