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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호 칼럼] 제천시, 고려인 빼 오기, 그게 역동적 행정인가?

비전 없는 동네 살기 싫다고 떠난다
도무지 시민들 고언은 안중에 없어
희한한 정책, 시민 경제 도탄에 빠져

고려인보다 삶이 더 각박한 것은 제천인이며, 밑에 돌 빼서 위로 쌓는다고 높이 올라갈 일 없으니 그만하고 제천인이나 잘 살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한 일 같다. 처음 5000만 원 들여 중앙아시아로 떠날 때 시민들에게 한 말 기억하고 있을 게다. 중앙아시아 현지인들 데려온다면서 지금 와서 왜 허튼 소리하나.

 

시장이 시원찮으면 공무원이라도 좀 바로 가야 할 것이고, 자영업의 몰락으로 시민이 떠나는데 그 대책은 요원하고 이상한 정책만 한다며 일부 시민들은 제천시를 맹비난하는 실정이다. 이상하게 희한한 업무만 만지작거리면서 시민 경제정책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제천시는 시민들이 하라 하면 안 하고 하지 말라 하면 기를 쓰고 한다.

 

지방행정에 변변치 못한 외교정책 끼워 넣지 말라. 기분은 서술적이지 않고 수행적이다. 외교관 시절 감정은 서술적이고 현재 시 정책은 수행적 인데, 왜 외교관 업무를 지방행정에 대입시키려 하나, 이웃 단양 김문근 군수 좀 보라, 아무 잡음 없이 조용하고 멋지게 군정을 추진하고 있잖는가.

 

언론의 포용도 단체장의 역량이다. 바위에 계란 던진다고 바위가 부서지기야 하랴만, 계란 세례도 횟수가 늘면 바위에 계란이 많이 묻어 번질거리며 뭇 사람들 시선이 쏠리게 마련이고, 종국에 바위는 저주스러운 흉물로 변하면서 성황당 느티나무처럼 행인들은 동전 던질 것이다.

 

아부하는 과장 입질에 시장이 넘어간 것이다. 현명한 판단을 했더라면 지금 언론의 비판은 다소 비켜 갈 수도 있었을 터, 그 과장 유언비어에 넘어간 것이다. 임기가 종료되면 그때 깨닫겠지만 이미 늦었다는 것을 실감할 것이다. 어떤 정치인도 언론을 탄압해 잘 풀린 사람은 본 사실이 없다.

 

서슬 퍼렇던 박정희 대통령 시절도 언론은 꺾지 못했다. 현재 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전반적 정책은 정치적 견해로 비추어 볼 때, ‘포스트 모더니즘(Post modernism)’ 특성을 갖는 예술상의 경향과 태도 같다. 어떤 대상의 작동원리나 구조 즉 메커니즘(mechanism)이 당면한 시 정책 과제에 불일치하기에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고집대로 행정 집행한 결과, 쌀독에 쌀이 있을 때는 실컷 먹고 살이 통통하게 졌으나 쌀독에 쌀이 떨어지고 쳐다보니 나갈 수도 없는 상태를 ‘쌀독에 빠진 생쥐’ 신세라고 말하는데 23개월 후가 되면 끝나지 않겠나, 달리 말해 경북 안동시 경우 국가 산단을 유치하고 난 후 전국지자체 최초로 3대 특구와 유네스코 세계유산 3대 카테고리를 석권했다.

 

안동시가 유치한 3대 특구란, 문화 특구, 교육발전 특구, 기회발전 특구를 말한다. 전국 자치 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시대 3대 특구에 선정됐다고 야단법석이다. 제천시는 8월 9일 엄태영 의원이 시청 청풍호 실에서 뒤늦게 기회발전 특구 운운했지만 언제 될지 두고 봐야 알 수 있는 일이다.

 

제천시는 멋진 정치인이 없다. 우선 사람이 없고 늙은 지역 정치꾼만 재탕 삼탕 하는 실정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아무 비전 없는 촌 동네에 살기 싫다고 떠나는 시민이 부쩍 늘고 있다. 시민 안위는 뒷전이고 희한하게 고려인만 붙들고 있다는 시민들 여론이 심상치 않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부류 단체장은 본 사실이 없다. 군대용어로 말하면 완전 고문관이다. 시의회 의원마저 야당도 없고 세월만 낚시질하고 있으며, 한심한 작태의 연속이다. 월정료 아깝다는 시민들이 부지기수로 시의원들까지 ‘분견이 가가대소(糞犬이 呵呵大笑)’할 처지에 놓여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