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동안 국제음악 영화제를 해온 결과 제천시에 남은 것은 인구소멸과 중앙상권 침체, 소상공인 폐업속출 등 최악의 지역경제 시스템이 붕괴하고 있으며, 특별한 행사 구상 없이 올해도 시민 혈세 약 33억만 외부로 사라져 버렸다. 지난 12일 충북 제천시 문화예술과 관계자에게 행사예산집행 총금액을 질의했더니 한 달 후나 아니면 내년에 알 수 있다고 여성 공무원이 거절했다. 다시 회계과에 질의해도 모른다, 또다시 문화 예술과에 전화했더니 이번에는 남성 공무원이 아직 정산이 안 돼서 당 초 기획한 부분 예산이 약 33억 집행 됐다고 어렵게 말했다. 정산하면 집행예산이 더 늘어날 개연성이 있어 보인다. 33억으로 가드라도 삼한의 초록길 철재 고가 교량 놓을 예산이 6일 동안 행사로 날아 가버린 것이다. 물론 입장료 등 부수적 수입이 산출돼도 약 33억이란 피 같은 시민예산이 외부업자들 통장을 향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제천시민들은 완전 ‘봉’이나 다름없다. 각종 체육행사, 국제음악영화제, 고려인유치, 파크 골프장, 등 부가세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은 없고, 모조리 시민 혈세 탕진하는 불필요한 이벤트성 행사만 제천시가 26개월 동안 집행해온 것이다. 이해를 돕자면
저자 ‘해리 G, 프랭크 퍼트’ “개소리에 대하여” 저서를 지난주 정독하다 보니 저자 논지가 정치인들 개소리로 가슴에 와 닿는 부분이 많고, 지방정치꾼들의 ‘개소리’와 흡사해 몇 구절 소개하며, 개소리쟁이와 거짓말쟁이 사이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 등 마치 진실을 전달할 것처럼 헛소리하는 부분을 요약했다. 저서 중에 “역사상 가장 유명한 개소리는 환관 조고의 ‘지록위마(指鹿爲馬)’와 유사하다. 허수아비 황제 앞에서 사슴을 말이라고 우기는 실력자 조고의 개소리에 속은 사람은 없다. 개소리 힘에 굴복했을 뿐이다. 조고의 ‘지록위마’와 마찬가지로 진리에 대한 무관심의 수준을 넘어 진리에 대한 무시와 경멸을 보여주는 권력 행동이다. 이 권력형 개소리의 언어게임에서 사슴을 사슴이라고 진실을 말하는 자는 적이 되고, 사슴이 말이라고 거짓을 말하는 자가 동지가 되는 독특한 규칙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권력형 개소리에 대해 팩트 체크로 대응하는 것은 사실을 바로잡는 진리 주장이 아니라, 권력에 반대하는 정치 행동으로 간주 된다. 조고가 사슴을 사슴이라고 사실대로 말한 신하들을 제거했듯이 권력자가 말한 언론을 상대로 정치보복을 자행한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따라서 팩트 체크를
고려인보다 삶이 더 각박한 것은 제천인이며, 밑에 돌 빼서 위로 쌓는다고 높이 올라갈 일 없으니 그만하고 제천인이나 잘 살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한 일 같다. 처음 5000만 원 들여 중앙아시아로 떠날 때 시민들에게 한 말 기억하고 있을 게다. 중앙아시아 현지인들 데려온다면서 지금 와서 왜 허튼 소리하나. 시장이 시원찮으면 공무원이라도 좀 바로 가야 할 것이고, 자영업의 몰락으로 시민이 떠나는데 그 대책은 요원하고 이상한 정책만 한다며 일부 시민들은 제천시를 맹비난하는 실정이다. 이상하게 희한한 업무만 만지작거리면서 시민 경제정책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제천시는 시민들이 하라 하면 안 하고 하지 말라 하면 기를 쓰고 한다. 지방행정에 변변치 못한 외교정책 끼워 넣지 말라. 기분은 서술적이지 않고 수행적이다. 외교관 시절 감정은 서술적이고 현재 시 정책은 수행적 인데, 왜 외교관 업무를 지방행정에 대입시키려 하나, 이웃 단양 김문근 군수 좀 보라, 아무 잡음 없이 조용하고 멋지게 군정을 추진하고 있잖는가. 언론의 포용도 단체장의 역량이다. 바위에 계란 던진다고 바위가 부서지기야 하랴만, 계란 세례도 횟수가 늘면 바위에 계란이 많이 묻어 번질거리며 뭇 사람들
한방도시가 변해서 관광도시로, 관광도시가 둔갑해서 체류형 관광도시로, 이제 스포츠 도시라고 호들갑을 떨고 있다. 스포츠 도시라면서 경제적 파급효과는 1122억으로 나타났다고 자랑하고 있다. 대학에 용역을 의뢰해서 나온 수치라 진위는 언급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용역에 필요한 설문지 작성했는지, 작성했다면 어디서 어떤 식으로 얼마의 표본을 추출했는지, 방문객 1인당 소비금액 22만9371원은 어떻게 산출한 것인지, 제천지역 산업별 생산 파급효과 중 ‘운수 및 보관’은 산출근거가 무엇인가? 화물 운송 및 여객 자가용 이동수단은 보통화물 상차지 또는 출발지에서 수익이 발생하는데 제천지역 생산 파급효과로 잡은 이유가 무엇인지, 기타에 해당하는 생산파급 효과는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이번 용역에 산출근거로 사용한 정상철 박사 논문(2005) “ 관광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 충북지역을 중심으로”의 기준은 관광 산업인데 스포츠이벤트와 차이가 있지 않나. 안동대학 박사 논문 황정섭(2009), “지방자치단체 스포츠이벤트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참가 만족도 및 기여도 조사 분석”에 따르면 2007년 경상북도 A 시의 전국대회 참가자 1인당 지출액은 17만8157원으
필자초청으로 이상천 전 시장을 지난 21일 충북 제천시 중앙동 미디어 포커스 사옥 3층 사무실에서 만났다. 지난 민선 7기 시정 운영 및 향후 방향에 대해 약 1시간 정도 진솔한 소리를 들었다. 퇴직 후 이 전시장은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 화산동에서 천원 식당을 2년째 열심히 돕고 있다고 말머리를 돌린 뒤 긴 한숨과 함께 잠시 감정을 조율했다. 말문을 연 이 전 시장은 “임기 4년이란 세월이 결코 긴 세월은 아닌 것 같았다. 철저하게 기획하고 최선의 노력을 했지만 그래도 시민들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퇴직하고 돌아보니 후회스러운 부분도 많고 더 잘 하지 못한 아쉬움이 밀려온다고 말했다. 제천시는 지형상 분지에 위치한 도시로 수자원이 풍족하지 못하고 산업기반이 취약한 부분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런 도시 취약점을 전면 개선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기회는 오지 않았다. 30여년 공직생활을 마치고 충분한 지방행정 기술로 혁신 도시 제천시를 창조하려고 나름 심혈을 기울였으나 도시기반시설이 너무 약했다. 문제점 하나씩 풀어나가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모됐다고 말하면서 강력하게 추진한 사업도 시민들은 온갖 트집을 잡고 시시비비를 가려야
지방단체장 권력 반환점에 들어선 권기창 안동시장의 권력 향배를 살펴보니 신뢰보다 불신이 앞선다. 현재 4대강 물 수질을 알고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희망 사항인지, 즉흥적인 얘기인지, 시 정책 경영 행보가 서산에 걸려 곧 어둠이 올 것 같다. 하천수나, 호수의 유기물이나 영양 염류의 농도가 높아지는 현상을 ‘부영양화 현상’이라고 하는 데, 현재 4대강 수질은 심각한 상태로 환경단체에서 연일 4대강 보 수문을 개방하라고 목소리 높이는 이유가 녹조로 인한 수질이 심화 돼 상수원수 3급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낙동강과 금호강은 특수 정수 처리 후 공업용수 사용이 가능한 5급수를 훨씬 초과할 정도로 부영양화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녹조가 창궐해 어류가 폐사하는 등 수질 문제로 환경단체가 정부와 날을 세우는 이유가 녹조 때문이다. 녹조 현상이란 말은 바닷물이 붉게 변하는 적조 현상과 비교해 물색이 녹색으로 변하기 때문에 언론에 의해 붙여진 것으로 전문가들은 녹조 현상이 녹조류에 의한 것이 아니기에 정확한 용어는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2012년에는 남조류가 두텁게 발생한 낙동강을 두고‘녹조라떼’라는 신조어도 생겼다.
바지선 상 불법 시설물을 수년 동안 묵인하고 있던 안동시가 위법사실이 드러나자 이번에는 ‘요식행위’로 행정 편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 철거했다가 재시공하려고 현장에서 철재를 재단·용접하는 이중 행태를 보면서 만감이 교차했다. 경북 안동시 석동동 안동댐 내에서 수상 레저사업을 하려는 자는 1, 영업구역에 의한 도면, 2, 시설기준 명세서, 3, 수상 레저 사업자와 종사자의 명단 및 당해 면허증 사본, 4, 수상 레저 기구 및 인명구조용 장비 명세서, 5, 인명구조 요원 또는 레프팅 가이드 명단과 당해 자격증 사본, 6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에 관한 허가서 사본 등이 있어야 한다. 육상에서 보관하는 서프보드, 윈드서핑, 카이트보드, 패들보드를 수상 레저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빌려주는 수상 레저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수상 레저사업 등록신청서에 1, 시설기준 명세서, 2, 수상 레저 기구 명세서를 경찰서장,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고 규정돼 있는데, 안동시 수자원정책과는 개인정보를 빌미로 사실확인을 거절했다. 문제는 안동시 석동동 조종 면허 시험장 출입구가(현재 주차장) 국가 소유 농지이다. ‘시설기준 명세서’상 불가하거늘 어떻게 허가가 나
현재 충북 제천시가 잘못되고 있는 것은 늘어나는 고령 인구를 노동인구에 포함 시키지 않고 무료식사를 제공하고 손에 파크 골프채 들려서 정책보다 표심잡기에 몰두하는 모양새가 얼핏 보면 노인복지 사업 차원에서 양질의 최선책으로 비칠 수 있으나 장기적 대책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 최근 제천시가 지방인구소멸 대안으로 고려인유치를 꾀하고 있으나 1여 년 동안 정작 국외에서 온 고려인유치는 4세대 7명에 불과하다. 이런 실적으로 마치 국외 고려인이 수백 명 몰려온 것처럼 언론을 통해 시민을 호도하고 있다. 모든 정책은 ‘실적’이 뒷받침돼야 하며 실적 없는 보도자료는 허위 사실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다면 5월 31일 기준 제천시 인구 13만이 넘어야 하거늘, 현재 쪼그라들어 12만 선으로 무너지고 있는데 왜 허튼소리를 토해내는지 안타깝다. 그나마 대학생들에게 100만 원 주고 주소지 매입한 것이 12만 선인데, 뭐가 고려인이 어쩌고저쩌고, 참 가관이다. 아버지가 아들 자랑하면서 우리 아들은 시험만 보면 100점이다. 막상 학년 성적 순위를 보면 120명 중 119등이면서 자랑하는 것과 흡사하다. 사람이라면 미안함과 양심과 창피함을 어느 정도는 품고
최근 지방 중소도시 인구소멸지역은 인구증가 방안을 다각 도로 모색하고 있는데, 별 신통한 대안이 없어 보인다. 개만 안고 다니면서 출산을 회피하는데 방법이 없지 않나, 충북 제천시 같은 경우 고려인 유치한다면서 시장이 중앙아시아 쪽으로 원정 가서 모셔오기를 시도해 봤지만 신통치 않다. 고려인은 2000년 초반 광주 및 안산 등지에 이미 수천 명이 집단을 이루고 살고 있으며, 노동 인건비 역시 충북 제천시보다 높아 제천시로 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오기는 수십 명 왔으나 영구성은 희박하다. 먼저 정착한 고려인들이 광주나 안산에서 손짓하는데 흔들리지 않겠나. 제천시 는 5월 31일 기준 시 인구 13만 선이 무너지고 있으며, 제천시 역시 대학생들에게 주소 옮기면 100만원 준다고 오라 했지만, 주소 옮긴 대학생들은 100만원 받고 일시 머물다가 신학기가 되면 처음 주소지로 미련 없이 가버린다. 600명 같으면 시예산만 6000만원 날아가 버린다. 안동시도 이런 ‘야바위’ 같은 행정 꼼수는 사용하면 안 된다. 그렇다고 불법은 아니다. 정부에서 일부 장려하는 행정 편법으로 지역대학생들 장학금 명목처럼 지급되는데, 문제는 당해 자치단체에 있다
김창규 시장 취임 2022년 7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 현재까지 제천시에서 개최하는 종별 체육경기 단 초청 경비가 94억 6406만원, 약 100억원 가까이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년 동안 체육경기 명목으로 3억짜리 아파트 약 33채가 날아간 셈이다. 물론 경제적 파급효과는 약 8백억 이상 된다고 허튼소리 나올까 봐 이 부분은 취재하지 않았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나타나려면 산술적 보다 시민 체감 경기가 회복돼야 하지만, 현재 제천시 시장경기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상가는 ‘임대’자로 도배되고 있는 실정 아닌가. 시 인구 13만 선이 무너지고 일부 자영업자들은 문을 닫거나 휴업상태 아니면 제천을 떠난다.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장사가 너무 안된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그렇다면 제천시가 지금껏 100여억원 투입해 체육행사를 주관한 기획은 ‘공염불’로 지적되고 있다고 봐 진다. 필자 칼럼에 몇 번 언급했다, 체육행사로 시민경기회복은 어렵다고 말이다. 이벤트성 초청 경기 운영이 경기회복 효자라는 착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경기회복에 체육행사가 최고라면, 왜 타 시·군은 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