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26일 ‘정치인 피습에 따른 경찰 경호의 입법적 쟁점’ 보고서를 통해 최근 정치인을 향한 테러 사건의 증가로 과거 폐기된 관련 법안들이 주목받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 법안으로 ‘요인경호법안’ 과 ‘경찰 경호에 관한 법률안’을 살펴봤는데 경찰 경호의 대상에 중요 정치인이 포함될 경우 범위설정이 어렵고, 그에 수반되는 인력 및 예산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현행 주요 인사에 대한 경찰 경호는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경찰청 훈령 ‘경호규칙’에서 정하고 있어 근거가 부족하고 따라서 경찰이 정치인을 경호하도록 입법화하는 것이 정치인 테러 대응의 대안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한정된 경찰력으로 정치인까지 경호하는 것에 한계가 발생하므로 향후 인력과 예산 등 현실적인 부분이 고려된 후 입법화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충북대학교 의대 해부학 손현준 선임 교수는 보도자료를 통해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을 통해 지방의대 정원이 지금보다 4배 늘어난다면 해부학실습 준비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손 교수는 “갑작스러운 의대 증원으로 해부학실습 설비나 기증 시신을 준비하기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더 어려운 것은 교수와 조교를 구하기 어렵다”라며, 정부가 왜 이렇게 거칠게 정책을 밀어붙이는지 납득할 수가 없다고 했다. 또한, 지역 의대생 증원에 대한 현실과 부작용도 지적했다. “정부가 의대 증원의 이유로 주장하는 것은 지역에 필수의료 의사가 부족하다는 소위 소아과 오픈런과 응급실 뺑뺑이 같은 선정적인 말”이라며, “의료계에서는 이미 우려했고, 응급실 뺑뺑이도 정부에서 유발한 특면이 크다. 응급실 기준을 높여서 경증 응급환자를 볼 수 있었던 소형 병원의 응급실을 폐쇄하게 했고 응급 의료자원을 통합 관리하는 콜센터와 중증도에 따른 의료전달체계를 구현해야 할 책무는 방기하면서 모든 책임을 구급차와 일선 의료기관에 떠넘겨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의대 정원을 늘려 낙수효과로 필수과목 선택이 늘 거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8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용지 구성의 쟁점”을 발간해 이번 총선 비례대표 용지가 역대 최장길이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3월 4일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록된 정당은 53개이며, 신고·접수된 창당준비위원회는 14개라고 했다. 여기서 비례대표 선거에 후보추천 정당이 이는 선거 35개 정당보다 많으면 역대 최장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 결과로 보면 각 정당은 선순위이면서 선거운동에 좋은 순번을 받기 위해 위성정당 의원 파견 가능성이 높으며, 새로 창당된 정당들은 의원확보에 집중할 것으로 보고 있다. 투표용지가 길어지는 데 대해 준연동형의 효과는 제한적이고, 정당 등록 및 비례대표후보자 추천 규정완화의 영향이 크고, 과거 병립형과 마찬가지로 준연동형에서도 3% 이상을 득표해야 의석할당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한 선거에만 투표용지에 정당명 및 후보자명이 게재되고, 지역구 선거에만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비례대표선거 투표용지에는 정당명이 기재되지 않는다. 입법조사처는 향후 선거제도 개편이 투표용지 구성 및 기호 순번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지난 23일(금)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 33건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21일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처리된 법안들이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운전면허 정지처분·출국금지 요청 및 명단공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상 감치명령이 없어도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운전면허·출국금지 요청 및 명단공개 조치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양육비 채무가 보다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② 현재 양육비이행관리원이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에 설치돼 양육비이행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별도의 독립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① 이 법의 지원대상자에 위기임산부를 추가해 위기임산부가 생계비
국립공원공단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유경호)는 지난 17일 월악산국립공원 지릅재 폐도복원 생태습지(미륵리)에서 계곡산개구리의 첫 산란을 관측했다고 밝혔다. 이번 월악산국립공원 계곡산개구리의 산란은 지난해 관측보다 약 13일 빨라진 것으로, 3월 초순에 보이던 계곡산개구리가 2월 중순에 산란을 시작했다. 월악산국립공원에 따르면 2022년 1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2년간 평균기온을 분석한 결과 전년 대비 평균기온 1.6도, 강수량 41mm가 증가해 따뜻한 겨울과 잦은 강수로 연일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란이 빨라진 것으로 추정된다. 계곡산개구리는 국립공원공단에서 지정한 ‘계절알리미종’으로 생활주기 변화 연구 및 생물종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월악산국립공원 시민과학자와 함께 계곡산개구리 등 산란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다.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 장윤봉 자원보전과장은 “기후변화에 따라 산란시기가 달라진 만큼 국립공원 내 양서류 보전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서식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안동 하회별신굿탈놀이 공연단은 지난 13일, 이탈리아 베네치아 산마르코 광장에서 베네치아 카니발 폐막식에 참석해 전 세계인과 함께 흥겨운 마당을 열었다. 각 나라에 찾아온 관광객들은 흥겨운 사물놀이 장단에 맞춰 어깨춤을 추고 풍자와 해학의 몸짓에 열렬한 환호와 박수를 보냈다. 매년 사순절을 앞두고 10여 일간 펼쳐지는 이탈리아 베네치아 카니발 축제는 이탈리아의 가면을 중심으로 화려한 퍼레이드와 경연을 선보이는,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대표축제이다. 2024년은 대한민국과 이탈리아가 수교를 맺은 지 140주년이 되는 해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하회별신굿탈놀이 공연단의 이번 공연이 그 의미를 더했다. 이날 총 10개 마당 중 4개 마당을 선보인 하회별신굿탈놀이는, 한국 고유의 흥을 한껏 발산하며 모여든 관객들을 금세 매료시켜 열렬한 박수와 찬사를 받았다. 이번 공연은 태평소 소리와 함께 신내림을 받은 각시광대가 무동을 타는 무동마당을 시작으로, 주지마당, 파계승마당, 양반선비마당을 통해 관광객들과 함께 흥겨운 사물놀이 장단에 어깨춤을 추고 호흡하며 마무리되었다. 한편 공연무대 옆 부스에서는 안동시 관광홍보 책자를 나눠주고 하회탈
이경용 제천·단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2일 오전 10시 30분 제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했다. 이날 이후보는 매년 2천 730억원의 자주적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출마선언문 전문이다. 제천·단양 유권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경용 인사드립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제천·단양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결연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이 침몰하고 있습니다. 외교안보, 민생경제, 민주시스템, 어느 곳 하나 멀쩡한데가 없고, 국격은 추락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에도 전세계 선망의 대상이었던 대한민국 국가 위상이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편향된 외교로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되고 전쟁 위험마저 커지고 있습니다. 무역수지는 5위에서 200위까지 추락하였고, 군 소집을 면제받은 대통령은 연일 선제타격 발언으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독립투사, 민족의 영웅들을 지우며 철 지난 이념분쟁으로 사회갈등을 부추깁니다.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3법 등 국회가 발의한 민생법안을 거부합니다. 대통령 부인의 위법을 조사하겠다는 특검마저 거부합니다. 이태원 골목을 걷다 일어난 참사,
세계 관광인이 한 자리에 모이는 ‘제39회 서울국제관광전(SITF2024)’이 ‘미식여행’을 테마로 오는 5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서울 코엑스 A홀에서 개최된다. 국내·외 최신 관광정보를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이번 전시회는 서울국제관광전조직위원회와 국제관광인포럼 주최, ㈜코트파 주관으로 진행된다. 대한민국 최초의 종합 관광전으로 39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서울국제관광전은 국내외 지자체를 비롯한 기초 자치단체, 그리고 호텔, 여행사, 항공사 등 기업체에서 약 40여 국가, 400여 기관 및 업체가 약 500여 부스가 참여하고 국내외 여행지 정보는 물론, 미식, 취미, 힐링, 엑티비티 등 테마별 정보와 숙소 정보 등 다양한 여행 콘텐츠를 소개하는 전시다. 특히 참가사에게는 다양한 홍보 지원을 통해 각 지역 관광자원을 알리고 테마를 중점으로 흥미와 방문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관광 브랜드 가치를 한층 높이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전시행사로는 ▷국내관광홍보관 ▷해외관광홍보관 ▷여행상품특별판매관 ▷관광벤처·스타트업특별관 ▷전통문화체험관 등이 구성되며 특히
충주고용노동지청은 지난해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단양군 소재 사업장 272개소를 대상으로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 감독을 실시한 결과, 사업장 254개소의 임금 및 퇴직금품 11억 8천여만 원 체불 등 법 위반사항 1,07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충주고용노동지청은 지난 ’23년 취약근로자(청년, 여성, 외국인, 장애인 등) 보호 감독, 중·소규모 사업장 점검, 지역 주요 산업(식품 제조업, 시멘트 제조업) 기획감독 등 다양한 맞춤형 근로감독을 실시했고, 그 결과 다수의 법 위반을 적발하고 시정지시 등을 통해 위반사항을 개선토록 조치했다는 것이 충주고용노동지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감독 결과 적발된 주요 법 위반사항으로는 ▲서면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238건, ▲임금명세서 미교부 185건, ▲임금체불 137건(체불액 7억 6천여만 원), ▲퇴직금품 체불 93건(체불액 4억 1천여만 원) 등이 있었으며, 그 밖에 불법파견, 근로시간 한도 미준수, 최저임금 미준수, 취업규칙 부적정, 법정 교육 미실시 등 사례도 나타났다. 충주고용노동지청은 24년도에도 취약근로자 보호 감독 등 다양한 맞춤형 근로감독을 실시해 사회
제천·단양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국민의힘 최지우(44)가 27일 제천시청 브리핌룸에서 공식 출마를 선언했다. 최 후보 측 보도자료에 따르면 “제천·단양의 뼈아픈 현실을 직시하고 제천·단양의 발전을 위해 국회의원이 되고자 한다”고 각오를 밝혔다. 그는 “혁신도시 유치 실패, 기업도시 유치 실패 후 변화와 발전이 없는 제천·단양 주민분들은 상실감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하며 “변화가 없다면 이제는 우리의 선택이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국회의원 출마에 앞서 “‘소통하는 정치인’, ‘약속을 실천하는 정치인’, ‘통합의 정치인’, ‘일하는 정치인’이 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신념과 정신이 제천과 단양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최지우”라고 강조하며, “제천·단양의 혁신과 변화를 위해 제천·단양의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발맞추어 걷겠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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