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가 국회의원과 시장 전유물이 아니다. 이웃 충주시 터미널 이전을 사례로 제시하는데, 그러면 이웃 원주시 인구 36만 될 때까지 제천시는 뭘 했나? 소경이 제 그림자는 보지 못하듯이 혁신도시, 기업도시에 공공기관 수두룩 들어오는데 제천시는 단 한 건도 잡지 못했다. 민선 30년 동안 입만 살아서 나불나불 했지, 불경기에 일부 시민들은 장사가 안돼 떠나고 남은 시민들은 허리띠 졸라매고 있다. 당신들이야 약 천여 만 원 이상 월급으로 잘 먹고 지내니 지구가 자전하는지 공전하는지 모르겠지만, 시민들은 죽을 맞이란 것을 좀 알고 있기 바란다. 터미널 옮길 의향이 있으면 조용히 있다가 8개월 후 재선에 성공하면 그때 터미널 부지에 대안을 제시하고 옮기면 몰라도 4년 동안 공공기관 하나 유치하지 못해놓고 4년 지날 때 겨우 시민들 앞에 터미널 옮기자는 의견을 내놓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8개월 후 당신들이 꼭 당선된다는 보장이 있나? 솔직히 터미널 부근 장사하는 시민들 코로나로 시외버스 감차 되고 승객도 절반으로 줄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떠나고 싶어도 이사비용이 없어 움직이지 못한다고 한다. 현재 제천시민들 장사 잘 돼 제대로 돌아가는 점포는 단 한 곳도 없을 것
국가 경제는 제조업 성과에 달려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제조업은 국가경쟁력의 핵심 기반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30%를 차지한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둡다. 국가기간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지정하는 공업단지인 국가산업단지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1962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부터 조성이 시작돼 60년간 한국 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돼온 ‘산업단지’가 늙어가고 있는 것이다. ‘시설·제도·인력’ 노후화로 ‘삼로(三老) 산단’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도로·배수관 등이 낡은 시설 노후화는 말할 것도 없다. ‘업종 제한’ 같은 해묵은 규제 때문에 첨단 업종은 들어오지 못하고, 용도 규제로 편의점·카페 하나 입주하지 못하고 있다. 청년들이 취업을 기피하자 인력도 늙어가고 있다. 전국 산단의 청년층 비율은 13.6%에 불과하다. 국가산단은 국가기간산업 및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한 곳이다. 정부가 전략적 차원에서 조성하기에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싸고, 연결 도로와 연구개발(R&D) 시설을 비롯한 각종 기관들이 쉽게 유치될 수 있음에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가 노후 국가산단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렴·공정한 조직으로 재탄생해야 한다. LH 직원 출신들의 전관예우로 부실 아파트가 속출하고, 현역들은 업무상 알게 된 개발 정보를 이용해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몰린 현재 LH의 위기상황을 조기에 극복하고, LH를 국민 눈높이에 맞는 투명하고 효율성 높은 공기업으로 재탄생시킬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데 쇄신의 출발부터 불신을 받고 있다. LH가 대대적인 조직 혁신의 첫 조치로 단행한 임원진 사표 수리는 ‘꼼수’였다. 이미 임기가 만료됐거나 얼마 남지 않은 이들이었다. 어차피 나갈 이들을 내세워 대단한 일을 하는 양했던 것이다. LH는 더 이상 스스로 문제 해결이 안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검찰·감사원·국토부 등 외부의 힘을 빌려서라도 LH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과 쇄신을 서둘러야 한다. 이에 앞서 LH가 지은 전국 20개 아파트 단지에서 인천 검단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철근 누락이 확인됐다. 국토교통부가 4월 발생한 사고를 계기로 전국에 건설 중이거나 입주한 LH 단지 가운데 사고 아파트와 같은 구조로 시공한 단지를 점검해 발표한 결과다. 검단 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에 참가한 3만 7,000여 명의 대원과 지도자 전원이 전북 부안군 새만금 일대를 벗어나 수도권 등 8개 시·도로 분산 이동했다.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전망되자 정부의 플랜B에 따라 재난 상황으로부터 잼버리에 참가한 세계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비상 대처라고 하지만 정부의 준비 부족과 위기관리 능력 부족을 여실히 보여준 현장이다. 어차피 ‘국제 망신’을 톡톡히 당했지만, 이젠 잼버리 참가자들을 수용하게 된 각 지방자치단체가 성심성의껏 돌봐 참가한 청소년들에게 한국에 대한 인상을 조금은 좋게 해야 할 책임이 커지게 됐다. 국격이 걸린 만큼 12일 잼버리 종료까지 행사를 우선 잘 끝내야 한다. 이후엔 ‘부실 국제행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비리에 대해선 엄중한 문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등이 나서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 등에 대한 감찰을 대대적으로 해야 한다. 잼버리 사태를 둘러싸고 여가부 내 관계자끼리 책임 소재를 떠넘기는 등 내홍 조짐도 나타나 감찰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대통령실 안팎에서 나오고 있어 철저한 감찰 및 그에 따른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다. 사태 책임에 대한 공방이
공동묘지에 가면 핑계 없는 무덤 없다. 안방에 가면 시어머니 말이 맞고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 이 맞다. 어쩌다 제천시가 이 지경으로 몰락하는지 너무 가슴 아프다. 필자에겐 제2의 고향이고 자식과 손주들에겐 고향이다. 7일 모 지인이 저녁 식사 좀 하자 해서 시내 모처에 나갔더니 제천시도 주민소환 운동 시작해야 한다면서 의견을 물어 왔다. 참, 듣던 중 제일 반가운 소리를 들었다. 충북지사뿐만 아니라 대통령도 탄핵 되는 판국에 못할 것 전혀 없는 것 아닌가. 지금 이곳은 제천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다. 시민이 주인이라면서 눈치 볼 것 뭐가 있나, 제천시는 8월 4일 5일 양일간 국제음악영화제를 핑계로 10억을 지출했다. 누구 돈이든 이런 불경기 속에 단돈 10만 원도 많은 돈인데 딴따라를 하면서 써 버렸다. 그날 가수와 악단, 조명 등은 국내에서 좀 비싼 그룹들인 것으로 짐작된다. 민선 7기 때 제천체육관에서 국내 트로트 가수들 하루 공연하는데 8천만 원 줬다고 일부 시민들에게 비난받은 사실이 생각난다. 제천시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국제 자를 버리지 못하는가, 제천시가 당신들만 사는 곳이 아니라 13만 시민의 공동체인데, 왜 시민들 의사는 무시하고 2일 동안
동해안선 따라 화진포에서 포항 해변까지 쭉 내려오다 보면 양질의 관광시설이 설치된 곳이 많다. 울진군 죽변해안스카이레일, 포항시 환호공원스페이스워크 등은 관광 마케팅으로 손색이 없다. 설치할 무렵 현장 관계자 배려로 취재한 사실이 있는데 관광시설 선순환 구조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지난 5월 2차 국가 공공기관 지방 유치전에 뛰어든 18개 시장 군수가 국회 소통관 에서 기자회견 하는 모습을 봤다. 이런 곳에 안동시 참석은 신중해야 할 것이다. 안동시는 시만의 매칭플랫폼을 개발해 홀로서기가 바람직하다. 시가 그곳에 합류하는 순간 도시 주체성에 문제가 제기될 것이며 양반은 물에 빠져도 개헤엄은 안친다고 이미지 관리에 도움 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정부가 제삿날 떡 나누듯이 18개 시·군에 공공기관 하나씩 골고루 나누어 주지 않기 때문이다. 지방행정 문외한인 제천시장 선거공약이 공공기관 유치이며 유치하기 어려우니 군중심리를 이용하는 것 같은데, 안동시는 세계적 관광 자원이 자리한 고도의 도시로 품위유지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인구소멸 도시를 다녀보면 시야에 들어오는 것이 그 도시를 품고 있는 주변 환경이 매우 열악해 보이며, 한계를
요즘 사람들은 대인관계를 단절한다는 신조어로 ‘손절’한다는 표현을 자주 쓴다. 사실 손절의 사전적 의미는 대를 이을 후손이 끊어진다는 의미와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하고 손해를 감수하며 매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천시 지방행정의 수장인 김창규 시장은 시민의 투표로 선출된 정무직 공무원이다. 시민의 목소리가 곧 시정 업무추진의 중요한 명분이 되고 동력인 것이다. 그러나 제천시 행정은 추진하는 사업이 연이어 실패하거나 그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질 않아 시민들의 불안감만 높아지고 있다. 고려인 유치 사업은 제천시가 인구 유입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조삼모사 같은 정책이 아닐 수 없다. 국내 최대 고려인 마을인 인천 함박마을 같은 경우 고려인의 수가 내국인의 수를 역전해 다양한 문제들이 잇따르고 있다. 관이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은 자생력이 약해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또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이와 관련 김영환 충북 지사는 지난 5월 16일 제천시청에서 열린 도정 설명회에서 "키르기스스탄 그런데 다닐 지도만 보지 말고, 대한민국 지도를 봐라“ 고 발언해 김 시장의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저출산 시대를 지나는 지방 소도시들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렴·공정한 조직으로 재탄생해야 한다. LH 직원 출신들의 전관예우로 부실 아파트가 속출하고, 현역들은 업무상 알게 된 개발 정보를 이용해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몰린 현재 LH의 위기상황을 조기에 극복하고, LH를 국민 눈높이에 맞는 투명하고 효율성 높은 공기업으로 재탄생시킬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LH가 지은 전국 15개 아파트 단지에서 인천 검단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철근 누락이 확인됐다. 국토교통부가 4월 발생한 사고를 계기로 전국에 건설 중이거나 입주한 LH 단지 가운데 사고 아파트와 같은 구조로 시공한 단지를 점검해 발표한 결과다. 5개 단지에서는 아파트 공사가 끝났고 주민 입주까지 마쳤다고 한다. 검단 아파트와 같은 사고가 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으니 입주민 불안이 얼마나 클 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문제의 아파트들은 기둥과 기둥 사이에 보를 설치하지 않고 기둥만으로 상판을 지지하는 무량판 구조다. 기둥이 상판 무게를 견디도록 전단보강근(철근)을 설치해야 한다. 그런데 구조계산을 제대로 하지 않아 13㎜짜리 철근을 써야 할 곳에 10㎜
충북 제천시 금성면 중전리 중전 파크 골프장 국가하천부지(유지) 사용시설물 인허가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제천시와 한국 수자원공사 충주권 지사는 관련 서류확인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사실상 하천법 위반을 자인하는 수 순으로 들어가는 것 같다. 31일 제천시 체육진흥과 관계자는 “환경부에서 시정 하라고 하면 시정 하겠다” 면서 몹시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다. 제천시가 국가 소유하천부지에 무슨 명분으로 19억이란 거액을 들여 확장공사를 하려는지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중전 파크 골프장은 하천법을 무시한 시설이 즐비한데 약 6년 동안 한국수자원공사 충주권 지사에서 현장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중전 파크 골프장 진입 입구에서 약 500m 구간은 구거인데 이곳을 상·하 좌·우 까지 콘크리트 옹벽으로 쌓고 상부는 6m 콘크리트 포장 도로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었다. 파크 골프장 입구 바닥(약 3300㎡)은 조경석으로 깔았으며 인조 석물 약 40여 개로 주위를 장식해 놓았다.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4항에 따르면 대통령령과 환경부령에서 정하는 행위를 제외한 점용허가 구역에 콘크리트 등의 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장(광역 17개, 기초 243개) 민선 8기가 임기 1년을 보냈다.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과제가 적지 않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개념은 분리될 수 없다. 즉, 지방자치를 한다는 것은 지방분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방분권의 경향은 기든스가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민주주의의 민주화’라는 요소와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요소가 모두 포함돼 있다. 지방 분권화의 논리는 증대된 국가기능을 여러 정치단위에 분산시킴으로써 분업을 통한 효율성의 증대를 위한 것이며, 다양한 정치실험을 통한 구성원의 학습기회를 제공하며, 보다 나은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는 정치과정으로서 지방자치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자율성의 ‘지방분권’과 정합성을 추구하는 중앙정부 주도의 ‘국가균형’정책은 정부의 국가의 통합성을 유지하면서 ‘지방의 창의성’을 살릴 수 있어야 한다. 그 결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기존의 국무회의에 서울시장만 참여에서 지방의제가 국정운영에 다루어질 수 있도록 전국의 시·도지사 전원,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의회장협의회장 등이 참여하게 되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지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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