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 봉양읍 명암저수지 지나 오른쪽 산 아래 위치한 명암산채 마을은 영농조합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인데, 15여 년간 산지를 불법전용해 주차장, 놀이시설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취재하면서 대표자를 만났다. 산지 불법전용 사실을 인정하느냐? 는 기자 질문에 “인정하고 있다”고 짤막하게 답변했다. 왜 지금까지 방치했느냐? 는 질문에 그 부분은 “영농법인이기 때문에 내가 처리할 문제가 아니고 명암마을 전체 회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며 난색을 표명했다. 거슬러 올라가 2009년 민선 4기 무렵인데, 오랜 세월이 흐른 것 같다. 본래 목적은“도심을 떠나 자연 그대로를 즐기며 휴식과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농천성장’ 모델을 만들고자 주민이 직접 시공 운영하는 힐링타운으로 조성된 곳이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목적으로 조성했다 하더라도 일부가 불법으로 조성됐다면 치외법권 지역이 아닌 이상 시정조치가 필요하고, 그다음 법적 책임소재를 가려야 하는 순서가 남아있다. 산채 마을 앞으로 흐르는 소하천에 평상을 7여 개 놓고 기둥을 세워 지붕을 했다. 건축 허가 없이 땅에 기둥을 세워 지붕을 하면 명백한 가설건축물이며, 하천법 제47조, 하천의 사용금지, 제35조 하
요즘 제천시 소상공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경기가 없어 힘들다고 토로한다. 오죽하면 코로나19 때보다 더 경기가 나쁘다고 긴 한숨을 내쉬기도 한다. 그와 중에 요즘 경기가 좋은 곳은 제천시청뿐이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다. 충북 도내에서 시 단위로는 유일하게 인구소멸위기 도시로 지정됐다. 인구 역시 전출인구가 꾸준히 늘어 5월 말 기준 심리적 마지노선이었던 13만이 무너졌다. 이렇게 시 정책이 성과를 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민선 8기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집어 본다. 제천시 산하 단체의 파행 운영 제천한방바이오재단은 임직원의 급여를 이른바 ‘셀프인상’해 비정상적인 운영을 해오다 제천시의회로부터 지적됐다. 당시 재단 사무국장은 급여를 최대 1억 원 이상 받는 것으로 '셀프' 인상한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들의 비난을 받았다. 제천문화재단은 종합감사에서 당초 사업 취지에 벗어나는 지출에 대한 다수 지적사항이 나왔고 지난 2021년부터 약 2년간 직원들이 멋대로 유급휴일을 지정, 운영했고 출퇴근 복무관리가 허술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사무국은 지난 19회 영화제운영 당시 무분별한 지출과 부실회계처리로 5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냈다. 그 조치로 집
국민의힘 제천·단양 엄태영 국회의원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률안의 요지는 기존 법률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50%의 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30억 초과 시 최대 30% 세율로 낮추는 것이다. 개정안의 취지에 대한 설명은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OECD 38개국 중 일본(최대 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세율이고, 이로 인한 기업의 최대주주가 사업승계를 포기하고 경영권을 사모펀드에 매각하는 등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저해해, 이 같은 부작용을 막기위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상속 공제 범위나 중산층 부담 조정은 이해하지만, 상속 주식에 대한 대주주 할증세 부과폐지, 가업상속 공제 대상 확대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국가 조세가 부족하다는 상황에서 부자 감세를 늘리는 것은 반대한다는 것이다. 개정안 취지 중에 강조한 '가업상속 공제' 조건은 국세청이 가업을 오래 한 기업이 선친에서 자녀에게 넘어갈 때 일정 기간에 따라 상속제를 공제해주는 제도로 매출액 5천억 원 이하의 중소기업이 안전하게 가업이 승계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한편, 야당이 주장하는 상속세 개편안은 상속세 일괄공제 금
지방단체장 권력 반환점에 들어선 권기창 안동시장의 권력 향배를 살펴보니 신뢰보다 불신이 앞선다. 현재 4대강 물 수질을 알고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희망 사항인지, 즉흥적인 얘기인지, 시 정책 경영 행보가 서산에 걸려 곧 어둠이 올 것 같다. 하천수나, 호수의 유기물이나 영양 염류의 농도가 높아지는 현상을 ‘부영양화 현상’이라고 하는 데, 현재 4대강 수질은 심각한 상태로 환경단체에서 연일 4대강 보 수문을 개방하라고 목소리 높이는 이유가 녹조로 인한 수질이 심화 돼 상수원수 3급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낙동강과 금호강은 특수 정수 처리 후 공업용수 사용이 가능한 5급수를 훨씬 초과할 정도로 부영양화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녹조가 창궐해 어류가 폐사하는 등 수질 문제로 환경단체가 정부와 날을 세우는 이유가 녹조 때문이다. 녹조 현상이란 말은 바닷물이 붉게 변하는 적조 현상과 비교해 물색이 녹색으로 변하기 때문에 언론에 의해 붙여진 것으로 전문가들은 녹조 현상이 녹조류에 의한 것이 아니기에 정확한 용어는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2012년에는 남조류가 두텁게 발생한 낙동강을 두고‘녹조라떼’라는 신조어도 생겼다.
바지선 상 불법 시설물을 수년 동안 묵인하고 있던 안동시가 위법사실이 드러나자 이번에는 ‘요식행위’로 행정 편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 철거했다가 재시공하려고 현장에서 철재를 재단·용접하는 이중 행태를 보면서 만감이 교차했다. 경북 안동시 석동동 안동댐 내에서 수상 레저사업을 하려는 자는 1, 영업구역에 의한 도면, 2, 시설기준 명세서, 3, 수상 레저 사업자와 종사자의 명단 및 당해 면허증 사본, 4, 수상 레저 기구 및 인명구조용 장비 명세서, 5, 인명구조 요원 또는 레프팅 가이드 명단과 당해 자격증 사본, 6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에 관한 허가서 사본 등이 있어야 한다. 육상에서 보관하는 서프보드, 윈드서핑, 카이트보드, 패들보드를 수상 레저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빌려주는 수상 레저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수상 레저사업 등록신청서에 1, 시설기준 명세서, 2, 수상 레저 기구 명세서를 경찰서장,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고 규정돼 있는데, 안동시 수자원정책과는 개인정보를 빌미로 사실확인을 거절했다. 문제는 안동시 석동동 조종 면허 시험장 출입구가(현재 주차장) 국가 소유 농지이다. ‘시설기준 명세서’상 불가하거늘 어떻게 허가가 나
현재 충북 제천시가 잘못되고 있는 것은 늘어나는 고령 인구를 노동인구에 포함 시키지 않고 무료식사를 제공하고 손에 파크 골프채 들려서 정책보다 표심잡기에 몰두하는 모양새가 얼핏 보면 노인복지 사업 차원에서 양질의 최선책으로 비칠 수 있으나 장기적 대책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 최근 제천시가 지방인구소멸 대안으로 고려인유치를 꾀하고 있으나 1여 년 동안 정작 국외에서 온 고려인유치는 4세대 7명에 불과하다. 이런 실적으로 마치 국외 고려인이 수백 명 몰려온 것처럼 언론을 통해 시민을 호도하고 있다. 모든 정책은 ‘실적’이 뒷받침돼야 하며 실적 없는 보도자료는 허위 사실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다면 5월 31일 기준 제천시 인구 13만이 넘어야 하거늘, 현재 쪼그라들어 12만 선으로 무너지고 있는데 왜 허튼소리를 토해내는지 안타깝다. 그나마 대학생들에게 100만 원 주고 주소지 매입한 것이 12만 선인데, 뭐가 고려인이 어쩌고저쩌고, 참 가관이다. 아버지가 아들 자랑하면서 우리 아들은 시험만 보면 100점이다. 막상 학년 성적 순위를 보면 120명 중 119등이면서 자랑하는 것과 흡사하다. 사람이라면 미안함과 양심과 창피함을 어느 정도는 품고
최근 지방 중소도시 인구소멸지역은 인구증가 방안을 다각 도로 모색하고 있는데, 별 신통한 대안이 없어 보인다. 개만 안고 다니면서 출산을 회피하는데 방법이 없지 않나, 충북 제천시 같은 경우 고려인 유치한다면서 시장이 중앙아시아 쪽으로 원정 가서 모셔오기를 시도해 봤지만 신통치 않다. 고려인은 2000년 초반 광주 및 안산 등지에 이미 수천 명이 집단을 이루고 살고 있으며, 노동 인건비 역시 충북 제천시보다 높아 제천시로 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오기는 수십 명 왔으나 영구성은 희박하다. 먼저 정착한 고려인들이 광주나 안산에서 손짓하는데 흔들리지 않겠나. 제천시 는 5월 31일 기준 시 인구 13만 선이 무너지고 있으며, 제천시 역시 대학생들에게 주소 옮기면 100만원 준다고 오라 했지만, 주소 옮긴 대학생들은 100만원 받고 일시 머물다가 신학기가 되면 처음 주소지로 미련 없이 가버린다. 600명 같으면 시예산만 6000만원 날아가 버린다. 안동시도 이런 ‘야바위’ 같은 행정 꼼수는 사용하면 안 된다. 그렇다고 불법은 아니다. 정부에서 일부 장려하는 행정 편법으로 지역대학생들 장학금 명목처럼 지급되는데, 문제는 당해 자치단체에 있다
김창규 시장 취임 2022년 7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 현재까지 제천시에서 개최하는 종별 체육경기 단 초청 경비가 94억 6406만원, 약 100억원 가까이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년 동안 체육경기 명목으로 3억짜리 아파트 약 33채가 날아간 셈이다. 물론 경제적 파급효과는 약 8백억 이상 된다고 허튼소리 나올까 봐 이 부분은 취재하지 않았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나타나려면 산술적 보다 시민 체감 경기가 회복돼야 하지만, 현재 제천시 시장경기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상가는 ‘임대’자로 도배되고 있는 실정 아닌가. 시 인구 13만 선이 무너지고 일부 자영업자들은 문을 닫거나 휴업상태 아니면 제천을 떠난다.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장사가 너무 안된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그렇다면 제천시가 지금껏 100여억원 투입해 체육행사를 주관한 기획은 ‘공염불’로 지적되고 있다고 봐 진다. 필자 칼럼에 몇 번 언급했다, 체육행사로 시민경기회복은 어렵다고 말이다. 이벤트성 초청 경기 운영이 경기회복 효자라는 착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경기회복에 체육행사가 최고라면, 왜 타 시·군은 잠
대학생들에게 100만원 주고 열나게 주소지 매입하더니 시 인구 13만이 다시 12만으로 내려앉았다. 앵무새 둥지를 ‘선시공 후지급’ 하기로 하고 시공한 모 부서 과장은 30여년 ‘형설지공’ 한 과장 자리까지 앵무새 둥지와 함께 날아가 버렸다. 식약처 무슨 부서가 청풍면 교리에 온다면서 시내요소마다 현수막을 게첩해 놓고 공기업유치라며 떠들고 있다. 단순 MOU만으로 3조원 유치, 선거공약 2년여 만에 달성했다고 자랑질이 대단하다. 시 소유 땅이나 빈 공 간은 모두 파크 골프장으로 땜질하고 있다. 영화관 한곳 없으면서 국제 음악 영화제, 이런 것이 작금에 제천시 돌아가는 형편으로 시민들 밥상머리 화두로 회자 되거나 비아냥으로 마치 북쪽에서 날아온 풍선에 달린 쓰레기처럼 흩날리고 있다. 또 이마트 앞 워케이션 센터예정부지 하천정비가 한창이다. 단언컨대, 장평천 하상 모래는 평탄작업으로 시정될 일이 아니고, 장마지면 또 몰려온다. 추정시예산 1천여만 원 장비업자만 배 불리는 형국이다. 제천시민들이 익히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장평천 수질이 어떤지를 말이다. 워케이션 건물 들어설 곳이 제천시에 그렇게 없나. 알아서 기는 공무
경북 안동시 석동동 1664-15번지와 1664-14, 1664-18, 1664-1, 등 4필지 모두 농지로 전용허가 없이 콘크리트타설을 해 계단, 주차장, 안동시 행정선박 입항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시 관계자 말로 하천 점용허가는 받았다고 했으나 가설건축물 등 허가서류는 개인정보라 확인이 안 된다고 했다. “정보공개 신청해도 안 되나?” 했더니 “안된다”고 잘랐다. 일반건축물 등본은 시민이 주소만 확인되면 얼마든지 교부 받 수 있다, 그러나 바지선 상 가설건축물이라 허가절차는 없는 줄 알고 있지만, 수상 레저사업신고 당시 가설건축물과 현재 바지선 상 가설건축물을 볼 때 증축한 부분이 보이기에 확인차 시 수자원 정책과에 확인을 희망했는데 관계자는 거절했다. 안동댐은 1976년 설립해 현재 48년 동안 다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우리나라 최초 양수겸용 발전소이다. 수자원 안동권 지사 관계자는 통화에서 현안에 대해 “정리해 나가고 있다”고 했으나 정리하는 세월이 48년이나 걸린다면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 아닌가, 토지 등기 부상 소유권은 2013년 3월 23일 국토교통부에서 2018년 6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