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3일, 직접 국정브리핑에 나서 동해 영일만 석유·가스전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일 동해 심해 가스전 1차 시추 결과 경제성이 없다고 발표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며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유수 연구 기관과 전문가들의 검증도 거쳤다"고 밝혔다. 그러나 동해에서 15년 동안 탐사 작업을 벌였던 오스트레일리아 최대 석유 회사 우드사이드가 2023년 1월 철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매장량 분석을 담당한 미국 지질탐사 컨설팅 회사 액트지오(Act-Geo)에 대해 글로벌 개발 회사가 아닌 소규모 분석업체인 점이 알려지자 곧바로 예측 신뢰성에 의혹이 커지자, 액트지오의 비토르 아브레우 박사가 대통령 발표 이틀 뒤인 지난해 6월 5일 한국에 방문해 직접 설명하기도 했으나 핵심 사안에 대해서는 ‘기밀유지계약’을 들어 답변하지 않아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이후 야당은 지난해 12월 2025년 예산 심사에서 시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외교적 역량과 국제적 지도력으로 이미 국제 사회에서 인정받은 인물이다. 그가 대통령이 된다면, 한국 경제와 외교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뛰어난 인물이 여론 조사에서 지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 반기문이 대통령이 된다면 글로벌 외교 리더십의 확대를 가져다줄 수 있다. 반기문 전 총장은 유엔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며 기후변화 협약(파리 협정)체결을 주도하고 국제 평화와 인권 문제 해결에 큰 기여를 했다. 이러한 경험은 한국의 외교적 위상을 한층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특히,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현재 국제 질서 속에서 한국이 균형 있는 외교를 통해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반기문 전 총장의 경험은 큰 자산이 될 것이다. 반기문 전 총장의 글로벌 네트워크는 한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외국인 투자 유치와 무역 협정 체결, 그리고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등에서 그의 외교적 역량은 경제 성장의 기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그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 녹색 경제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어, 한국 경제가 글로벌 트렌드에 발맞춰 성장하도록 이끌 것이다. 현재 한국
한국의 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에서 용산 대통령실로 이전된 이후, 많은 논란과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국민의 동의를 얻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은 마음대로 용산으로 이전을 한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차기 대통령은 청와대로 다시 복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는 여러 가지 이유와 근거가 있습니다. 청와대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되며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순간들을 함께한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국민들에게는 대통령의 집무실로서 익숙하며, 국가의 정통성과 연결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용산 이전 이후, 이러한 상징성이 약화되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청와대 복귀는 국민 정서와 국가의 연속성을 고려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 집무와 외교 활동에 최적화된 설계와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보안성과 외부로부터의 접근 통제가 용이한 구조는 다른 장소와 비교할 수 없는 장점입니다. 용산 이전 후, 보안 문제와 교통 혼잡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이전의 주요 명분 중 하나는 국민과의 소통 강화였습니다
지역 토착세력들과 어울려 술판이나 벌리고, 자신의 진로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모사·음해나 일삼고 온갖 불법을 자행하며 눈먼 돈이나 챙기는 그 지역 관료 출신 정치꾼들, 툭하면 고소 고발로 얼룩진 가면의 허울을 몰아내지 않는 한 도시발전은 먼 나라 얘기일 뿐, 지역 경제대책은 심각한 수준 그 자체다. 공직자로 근무하면서 본전 다 빼먹고 정년퇴직한 후 다시 시장 자리 기웃거리다 감언이설로 요행히 당선되면 그때부터 지상낙원을 만들 것처럼 헛소리를 지껄이다가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가 임기 3년 차 정도 된다. 또 제천시 같은 경우 1천여 공직자 인사권, 1조여 원 넘는 예산 집행권, 연간 7천여만 원 업무추진비, 월 9백여만 원 월급을 주무를 수 있다. 사정이 이러니 지방선거 철이 오면 “꼴뚜기도 뛰고 망둥이도 뛴다” 시장 자리를 공중화장실 양변기로 착각하는 모양이다. 아무나 앉으려고 하니까 문제다. 당선되면 가끔 눈먼 돈도 들어오고 나가면 술과 밥은 지천에 널려있을 뿐만 아니라 4년 동안 지역유지들과 어울려 춘풍 천하를 누리고 지낸다. 염불은 뒷전이고 잿밥부터 챙기고 보자는 심보 일터. 시민을 위한다?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순진한 노
오늘날 우리나라의 정치는 국민의 기대와는 다르게 당파 싸움과 말다툼으로 얼룩져 있다. 경제는 추락하고 있고, 국민의 삶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정치권은 정작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국회의원들이 진정한 정치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인은 국민을 대표하여 국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현재의 정치는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나 사소한 정쟁과 당리당략에 매몰되어 있다. 경제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국민의 목소리는 외면당하며,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책임감은 찾아보기 어렵다. 정치인이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사법부의 역할까지 침범하며 권력 다툼에만 몰두한다면, 국가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특히, 대통령 권한대행과 같은 국가의 안정적 운영을 책임지는 인물에게 여야가 정치적 압력을 가하거나, 걸핏하면 탄핵을 운운하고 간섭하는 것은 국가 운영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다. 권한대행은 정부의 주요 국가 기관으로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국민과 국가를 위해 중립적으로 국정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역
한겨울 강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거리로 나서는 시위대의 모습은 우리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다. 이들의 행동은 좌파와 우파라는 이념적 구분 속에서 해석되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다양한 동기와 목적이 존재한다. 먼저, 시위는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중요한 민주적 수단이다. 일부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또는 정의와 공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이들은 국가의 발전과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헌신하며, 개인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다. 이런 순수한 의도는 시위가 가지는 본연의 가치와 힘을 상징한다. 그러나 모든 시위가 순수한 목적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니다. 집단적으로 시위에 참여하여 혼란을 가져다주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사례는 역사를 통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우, 시위는 더 이상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수단이 아니라, 정치적 도구로 변질된다. 강추위 속에서도 시위를 이어가는 이유는 다양하다. 일부는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 시위하는 분도 있고, 집단적으로 강요하여 시위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무엇이 진정한 애국이고, 무엇이 국가의 혼란을 가져다주고 악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구분
대통령 윤석열은 그가 가진 법률가로서의 존엄을 스스로 무너뜨렸다. 내란의 우두머리로 적시된 체포영장을 절차상 불법이라며 경호처와 군을 동원해 집행을 막았다. 이 정도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얼마 전까지 검찰총장을 지낸 사람이라고 도저히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행동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부터 그가 보여온 행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부정했으며 삼권분립을 철저히 짓밟았다. 그가 자랑하던 법률가로서의 소신은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며 체포되지 않기 위해 구질구질한 법 기술 따위를 펼치는 모습이 가련하기까지 하다. 비상계엄에 관여한 장성들이 내란 혐의로 줄줄이 구속되는 상황에서도 국군 통수권자인 윤석열은 정당한 통치행위였다는 해괴한 논리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국무위원 탄핵은 국헌문란이라며 “내가 오죽했으면 계엄을 했겠냐?”는 주장으로 합리화에 나섰고 나아가 직무 정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지지자들에게 ‘대통령의 편지’를 보내 또다시 내란 선동을 획책하고 있다. 내란의 우두머리로 적시된 법원의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모습을 온 국민이 지켜봤다. 그러나 무려 5시간가량 영장 집행을 방해한 대통령을 지켜본 국민은 또 한 번 분노했다. 윤석열
경제에 ‘경’ 자도 모르는 공무원을 국장으로 승진 발령한 김창규 씨는 자신을 미화하는 ‘예스맨’만 골라 요직에 보직 발령하고 있다. 향후 부실공사로 막대한 예산이 집행될 것을 감 안 해 먼저 잔머리 굴리는지 모르겠으나 업무 능력 탁월한 공무원들은 변방으로 밀리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도래되고 있다. 제천시 생활인구가 58만여 명, 체류 인구 45만여 명이라고 앵무새 기자들이 연일 보도하고 있는데, 무엇을 어떤 기준으로 산출했는지 기막힌 숫자 놀음이다. 시내 길거리에 사람이 별로 없어 을씨년스런 나날의 연속이고 상인들은 울상이며 난방비도 충당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하는데 도대체 어디서 이런 숫자가 나왔나. 12월 27일 기준 고려인 209세대 542명이 제천시로 전입한 것은 사실인 것 같다. 그러나 제천시 자체 인구가 12월 27일 자 12만8609명으로 13만 선에서 영구히 멀어져갈 조짐을 보이고있다. 고려인 542명 빼면 제천시 본 인구는 12만 8067명밖에 안 된다. 김창규씨 시장으로 온뒤 어림잡아 3천 여 명 정도 떠나갔다고 보면 된다. 대학교 신입생들에게 또 100만 원씩 주고 주소 매입하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겠으나 제천시가 시민들에게 계속 거짓말만
성탄절이 코앞으로 다가온 12월 22일, 여명의 시간에 충북 제천시 청전동 식당가에서 배출한 깡통을 열심히 줍는 70세 넘은 할머니를 보면서 그냥 돌아올 수 없어서 지갑을 열어보니 만 원짜리 두 장이 있길래 할머니에게 내밀면서 “쓰세요”했더니 화를 낸다. “내가 왜 남의 돈을 받아요” 하면서 빈 깡통을 열심히 밟으며 쳐다보지도 않는다. “할머니 나이가 몇이세요” 하니까 “70이 넘었다” “자식이 없느냐”고 물으니까 “없고 혼자 산다”고 했다. 양은(알루미늄) 재질 빈 깡통은 1kg에 900원 준다면서 재활용 봉지에서 선별한 깡통을 손으로 긁어모은다. 현장에 긁어모은 빈 깡통은 어림잡아 1.5kg 정도로 보였으며 할머니 손수레에 담긴 깡통과 모두 합쳐봐야 약 3kg 정도로 보이는데 돈으로 계산하면 2700원 정도 나오겠다. 새벽에 일어나 깡통 주워 모아 봐야 칼국수도 한 그릇 못 사 먹는다는 얘기다. 돌아서 걸어오며 만감이 교차하고 애잔했다. 필자는 눈과 비가 오는 날 제외하고 새벽에 제천 시내를 한 바퀴 돌아 집으로 온다. 필자의 유일한 걷기운동인데, 상당 부분 건강에 효과가 있다. 오늘따라 깡통 줍는 할머니를 본 탓에 마음이 편하지 못하다. 수십억을 꿀꺽하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모습이 주목받고 있다. 그의 발언은 주로 북한 김정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트럼프가 한국을 전략적 우선순위에서 배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인지, 혹은 단순한 외교적 계산의 결과인지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한국 내부의 정치적 혼란이 이러한 상황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탄핵 위기에 직면하며 국정 공백이 발생했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상태다. 이러한 정치적 불안정성은 트럼프와 같은 외교적 실리주의자들에게 한국을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하기 어렵게 만들었을 수 있다. 더욱이, 트럼프는 과거에도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두고 한국에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주한미군 유지 비용을 한국이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동맹 관계를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한 바 있다. 이러한 기조가 여전히 유지된다면, 향후 한미 관계는 긴장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 역대 미국 대통령들 가운데 한국을 이렇게까지 언급하지 않는 사례는 드물다. 이는 단순히 외교적 무관심을 넘어, 한국이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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