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에밀리아 가토 주한이탈리아 대사를 접견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양국은 수교한 지 140년으로, 지난 2018년에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어 보다 깊은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며 “수교 140주년을 기념한 ‘2024-2025 한-이탈리아 상호 문화 교류의 해’를 맞이하여 문화적 교류가 보다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최근 양국 간 교역이 어느 때보다 많고 기계·로봇, 바이오·의약 분야 등 서로 교류하고 협력해야 할 분야도 굉장히 많다”며 “작년 체결한 산업협력 MOU 등을 토대로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함께 마련해 나가자”고 말했다. 우 의장은 또 “한국은 금년 우주항공청을 발족하는 등 우주 분야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 중”이라며 “우주 산업에서 이미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이탈리아와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아울러 “제22대 국회에서도 한-이탈리아 의원 친선협회를 조기에 구성하는 등 의회 교류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양국 의회교류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길 수 있도록 많은 협력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가토 대사는 “한국과 이탈리아는 문화·역사 등 소프트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27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 제2차회의’ 및 ‘세종의사당 건립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주최하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예정부지 현장을 직접 둘러보면서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우 의장은 ‘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세종의사당 건립은 국가 균형발전과 국정운영의 효율성은 물론 수도권 초집중·지역소멸이라는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으뜸 사업”이라며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사업 전반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구체적인 진행 일정을 제시할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논의하는 추진계획이 세종의사당 건립의 이정표로서 계획적인 자원 배분과 대규모 건축 사업 전략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회의장 임기가 마무리되는 2026년 5월까지 설계 공모를 마쳐 새로운 세종의사당의 청사진을 완성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모습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세종의사당 예정부지를 직접 방문해 돌아본 뒤 ‘세종의사당 건립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열어 세종의사당 추진 경과 및 계획 등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국가균형발전
국회는 지난 26일, 제418회 국회 제9차 본회의에서 83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다음은 주요 법률안에 대한 설명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분할사용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리는 한편, 청구 기한을 출산한 날부터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했다. 남성의 육아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부모가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근로자인 한부모·장애아부모의 경우 1년의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로 확대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자녀 연령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했다. 또한,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3일에서 6일로, 난임치료휴가 유급휴가일을 ‘최초 1일’에서 ‘최초 2일’로 늘렸다. <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배우자 출산휴가의 급여 지급 기간을 ‘최초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난임치료휴가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최근 지방소멸에 대응하고자 ‘복수주소제’에 대안 논의가 활발해 지고 있다. ‘복수주소제’란, 자신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주소 이외의 제2주소(부주소)를 등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3일, “인구감소지역 복수주소제 도입의 가능성과 한계”를 다룬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현재 한 사람이 하나의 주소만 법적으로 등록할 수 있는 주소 단수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오늘날 개인의 직장·주거 지역이 분리되고 생활영역이 확대돼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 둘 이상인 경우가 늘어나, 행정·정책 환경의 변화를 반영할 필요성이 증가해 복수주소제의 도입이 논의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해외 주요국의 주소 제도를 살펴봤는데 일본의 경우 단수주소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국민이 두 개의 지역에 거주하는 것을 촉진하는 ‘두 지역 거주 정책’을 추진해, 올해 5월에는 이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관련 법률을 개정했고, 독일은 주 거주지와 부 거주지를 등록할 수 있으며, 프랑스와 영국은 거주지 등록 관련 법률이 없고 여러 곳의 주거지를 둘 수 있고 그 중 거주지를 신고할 수 있다고 했다. 복수주소제 도입 시 고려할 사항으로 적용
대한민국국회는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 아르메니아 예레반에서 국제의회연맹(IPU)과 아르메니아 의회 공동 주최로 열린 「제10차 IPU 세계청년의원회의」에 참석했다. 「IPU 세계청년의원회의」는 국제 현안에 대한 청년의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의회 활동에서 청년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청년의원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회의다. 이번 회의에 대한민국국회 대표단으로 전용기 의원(단장, 더불어민주당), 박준태 의원(국민의힘),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이 참석했다. ‘청년 교육 및 고용 유지를 통한 잃어버린 세대 방지’를 주제로 ▲ 청년 교육과 고용의 현 주소 ▲ 글로벌 위기가 청년의 사회경제적 권리와 권익 신장에 미치는 영향 ▲ 취약·소외 청년 계층을 위한 보호 및 권익 신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리 대표단은 12일(목) 1세션에서 국제적인 관점에서 청년들의 교육과 일자리 현황을 확인하고, 각국의 청년 교육 및 고용 사례를 공유했다. 2세션에서는 전쟁, 경기침체, 팬데믹, 기후 변화 등 국제적인 위기가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취해진 정책적 조치를 논의했다. 13일(금) 3세션에서는 취약·소외 청년 계층의 정책적 요구를 파악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주요 의결 안을 살펴보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육아지원 3법)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10일→20일),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등에 대한 육아휴직기간 확대(1년→1년6개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능 대상 자녀 연령 상향(8세→12세),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3일→6일) 등을 통해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자녀돌봄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방지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체불사업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명단공개사업주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사업주가 공개기간 동안 다시 임금체불을 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등의 조치를 통해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체불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영향평가법
경찰청은 최근 늘어나는 경찰교육 수요에 대비해 충주에 위치한 중앙경찰학교와 별도로 제2경찰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2일까지 후보지 신청을 접수한 결과 전국 지자체 총 47곳에서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제2중앙경찰학교는 연간 5000여명 이상 수용을 목표로 18만1216㎡(약 5만4818평) 규모로 건립된다. 학교에 입교한 학생들은 1년간 이곳에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지역에 발생하는 경제 파급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이번 제2경찰학교 건립후보지와 관련, 지방소멸위기에 놓인 지방도시를 고려해 신청자격을 비수도권지역으로 제한했다. 지역경제에 항구적인 성장 효과를 가져올 이번 유치전에 전국 지자체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경북에서는 22개 시·군 가운데 절반이 넘는 14개 지자체가 유치전에 뛰어들었고, 충남, 전남지역에서도 유치전 열기가 뜨겁다. 경북 영주시는 지난 2일 유치전담 TF팀을 가동했으며,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학교 유치지원 TF을 구성했다. 경찰청은 각 지자체에서 제출한 사업제안서를 검토해 오는 10월 중 후보지 3곳을 선정한다고 밝혔다. 이후 11월부터 현장 실사등을 거친 후 최종 입지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6일,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과 해군 잠수함사령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했다. 우 의장은 먼저 김해공항 소재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을 찾아 부대 현황을 보고받고, C-130, KC-330, E-737 항공기 등을 시찰했다. 우 의장은 이후 부대원들과 함께한 오찬 간담회에서 “제5공중기동비행단은 그동안 미라클 작전, 프라미스 작전 등 기억될 만한 여러 작전에 참여하고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 왔다”며 “특히 지난 2021년 홍범도 장군 유해를 카자흐스탄에서 공군 시그너스 수송기로 모셔왔는데, 그때 공군이 보여줬던 감동은 우리 국민 전체가 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우 의장은 이어 “여러분들이 하늘을 지켜주고 있기에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고 치하하면서 “국회의장으로서 공군이 높은 사기로 우리 하늘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이 제74주년 여군의 날이기도 하여, 우 의장은 그 의미를 되새기며 여군 장병들과 병사들의 고충을 면밀히 경청하는 등 복무여건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다. 우 의장은 방명록에 “홍범도 장군을 모셔온 그 뜨거운 감동!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공군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석기 위원장(국민의힘=경주)은 지난 5일 오후 3시 국회에서 아미트 꾸마르(이하 꾸마르) 주한인도대사를 면담하고. 한국·인도 양국 간 협력 강화 및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꾸마르 대사는 제22대국회 외교통일위원장에 취임한 김석기 위원장에게 축하를 전했고, 김석기 위원장은 꾸마르 대사의 축하 말씀과 방문에 화답하며, 인도는 우리나라의 인도-태평양전략 이행에 있어 중요한 파트너이자 민주주의 등 다양한 이슈에서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임을 강조했다. 꾸마르 대사는 양국 간 방산협력의 상징인 K-9 자주포(인도명 바지라) 2차 사업 계약이 조속히 체결되어 한-인도 간 국방·방산 협력이 지속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고, 김석기 위원장도 동 계약이 원활하게 진행돼 우리 기업들이 인도 국방에 더욱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석기 위원장은 2023년 수교 50주년을 맞아 양국 정상 간 두 차례 회담이 개최되는 등 양국 간 활발한 고위급 인사들의 교류를 통해 한-인도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오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했고, 양국 의회 간 교류협력의 강화를 위해 인도-한 의원친선협회 구성 등에 대한 대사의 관
국회도서관은 2일 ‘국민연금 개혁’ 팩트북을 발간했다. 도입된 지 올해로 36년째인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노후소득 보장체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핵심 제도로 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크게 이바지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제5차 재정계산 결과에 따르면, 현재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유지할 시 국민연금 기금의 소진 시점은 2055년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 3차 재정계산(2060년 기금 소진), 2018년 4차 재정계산(2057년 기금 소진) 결과보다 앞당겨진 수치다. 세계 각국은 연금제도의 유지를 위해 다양한 개혁을 시행해 왔는데, 캐나다와 독일의 경우는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을, 영국과 일본의 경우 연금제도의 틀 전체를 수정하는 구조개혁을 단행한 바 있다. 국회도서관은 이번 팩트북 「국민연금 개혁」을 통해 ▲ 국민연금제도의 운용 현황, ▲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방안, ▲ 국내 및 주요국의 연금제도 및 개혁 과정, ▲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 구축 방안에 대한 전문가 견해 등을 조사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했다. 또한, 이번 팩트북에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수행한 모수개혁뿐 아니라, 구조개혁에 대한 방안들을 소개하여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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