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4박 5일간 중국 공식방문을 마치고 9일 밤 귀국했다. 이번 방문에서 시 주석 단독 회담을 통해 한중 경제협력 확대 및 문화교류, 경주 APEC 계기 시 주석 방한, 중국 내 독립유적지 보존 등 한중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성과가 있었다. ▶시진핑 주석 등 중국 최고위급과 한중관계 발전·문화교류 등에 폭넓은 공감대 형성 우 의장은 시진핑 국가주석, 자오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 등 중국 최고위급 인사와 면담을 하고 한중관계 발전을 위한 여러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국회의장과 시 주석의 단독 면담은 11년만으로, 지난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국 고위인사를 공식적으로 만난 것은 처음이다. 우 의장은 “한중관계는 수교 이래 30여년 간 정치,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뤄 왔다”며 최근 양국 간 교류가 회복되고 있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우리가 비록 비상계엄 사태를 겪었지만 대한민국은 이 위기를 반드시 극복할 것”이라고 했고, 시 주석은 “한국 국민들이 내정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고 화답했다. 우 의장은
우원식 국회의장은 23일 국회 사랑재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 안성민 회장(부산광역의회 의장) 등 9개 광역의회 의장들을 만나 지방분권과 민생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불공정·불평등, 저출산·고령화, 지역소멸과 기후·인구 문제 등 국가적으로 난제가 많다”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나가기 위해 국회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민주주의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는지가 민주주의의 척도”라면서 “그런 점에서 주민들 삶의 현장에 가장 가까이 있는 지방의원들이 민생문제를 잘 챙겨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아울러 “지방자치제도를 완성시켜 지방 정부를 강화하고, 지방 정부 안에서 의회가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받아야 우리 국민들의 민생을 꼼꼼히 챙기는 힘이 생겨날 수 있다”며 “지방자치 출신의 첫 번째 국회의장으로서 지방자치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안성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 회장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완성은 지방자치이고, 지방자치를 통해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다양성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며 “지방자치
여론조사 꽃에서 지난 20일에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양당 지지율이 오차범위 안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꽃은 방송인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업체로 통상 야권성향으로 분류돼 오고 있는데 이번 양당 지지율이 오차범위 안으로 좁혀오자 조사결과에 충격적이라는 반응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17~18일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두 정당 간 지지도 격차는 5.1%포인트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안에 들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43.2%, 국민의힘은 38.1%로 집계됐다. 여론조사 꽃에서 조사한 기준으로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해 4월 10일 치러진 22대 총선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은 서울 41.9%, 인천·경기 46.9%, 대전·세종·충청 44.6%, 광주·전라 70%, 대구·경북 18.5%, 부산·울산·경남 35.1%, 강원·제주 29.8%의 지지도를 보였다.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권에서 민주당의 지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서울 40.3%, 인천·경기 33.5%, 대전·세종·충청 37.1%, 광주·전라 9.4%, 대구·경북 62.1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6일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 한미 간 협력강화 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대한민국은 비상계엄이라는 국가적 위기에 더해 여객기 참사라는 큰 슬픔을 겪고 있지만 그간 식민지배, 분단, 독재 등 수많은 국난을 이겨낸 것과 같이 이번 위기도 잘 극복해 낼 것이라 확신한다”했다. 이어, “올해 초 미국에 국회 특별방문단을 파견해 한국의 상황을 설명하고 한미 동맹관계를 위한 협력을 당부할 예정으로 미국의 지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블링컨 국무장관과 우 의장은 한국의 민주주의는 도전의 시기에도 헌법과 법치에 따른 평화적 절차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과 한미동맹에 대한 굳건한 지지를 나란히 확인했다. 이날 접견에는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톰 설리번 국무부 자문관,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동아태 차관보,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 낸시 레우 부수석비서, 민 장 주한미국대사관 정무 공사참사관 등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주호영 국회부의장, 조경태 의원, 정동영 의원, 위성락 의원, 김민기 국회사무총장,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박태서 공보수석비서관, 정운진 외교특임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보류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우원식 의장은 지난 12월 26일 국회가 의결해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의적으로 마은혁 재판관만 임명을 보류한 것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 탄핵 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이 침해됐다’면서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 우원식 의장은 이와 함께 국회 권한침해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마은혁 재판관이 이미 헌법재판관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서도 함께 접수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국방부)가 30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에 ‘내란수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헌정 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25일 공수처의 소환요청에 불응했고, 사실상 최후통첩이었던 29일 소환요청까지 불응하면서 공수처는 내부 논의 끝에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해 법원에서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하거나 당사자가 출석하도록 강제하는 절차로 진행한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경호나 일정을 조율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소환통보만 하고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지난 24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법 등 다수의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의결된 주요 법률안은 정무위 소관으로 ▲ 예금보호 한도를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 초고금리 대부계약을 무효로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토위 소관으로 ▲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주택도시공사(HUG)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농해수위 소관으로 ▲ 산림재난의 예방 및 피해 복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산림재난방지법」 제정안 등이다. 또한, 소관 고유법안인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군사법원법」 개정안 등 7건도 함께 의결했다. 한편, 법사위는 오후 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및 탄핵심판과 관련해 대법원·법무부·헌법재판소·감사원·법제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방부 등 7개 소관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현안질의를 실시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분석: 공약과 정책 요인을 중심으로”란 보고서를 통해 지난 22대 총선에 대해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4월 총선에서 양대 정당은 다양한 공약을 제시했으나, 실제 선거 과정에서는 정책 토론보다 인물과 정당 중심의 네거티브 경쟁이 두드러졌다. 유권자들의 투표 결정은 정책보다는 정당 요인과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 더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저출생/저출산 대응, 소상공인 지원, 지역 발전, 복지 등 유사한 정책 영역에서 공약을 제시하면서도, 접근 방식이나 정책 우선순위에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선거 과정에서 공약과 정책은 충분히 부각되지 않았다. 언론 보도의 키워드 빈도 분석 결과, '이재명', '한동훈' 등 인물과 정당 관련 키워드가 압도적이었으며, 제21대 총선에서와 달리 이번 선거에서는 주목받은 정책 키워드가 없었다. 이번 선거에서 정당의 정책 공약이 유권자의 투표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미미했음을 고려할 때, 향후 정책선거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언론의 역할에 대해 선거의 주요 의제와 정당의 공약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유권자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6일, 국회 접견실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진상규명 진상규명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이석범 변호사 등 7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위헌적 비상계엄 진상규명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은 특검법에 따라 국회의장이 위촉하며 그 중 3명은 당연직, 4명은 제1교섭단체 2명 및 비교섭단체 각 1명씩 추천하는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위촉되는 위원은 김석우 법무부차관·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상 당연직), 이석범·최창석 변호사(이상 더불어민주당 추천), 김형연 변호사(조국혁신당 추천), 이나영 중앙대 교수(진보당 추천)로 총 7명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 자리에서 “특검법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검후보자 추천이 지체 없이 이루어져야 하고, 후보추천위원들께서는 독립적이고 수사역량을 갖춘 최적의 특검 후보자를 추천함으로써 공정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헌정질서의 수호에 기여하고 국민적 열망에 부응하기를 희망한다.”며 특별검사 후보추천에 대한 기대와 당부를 전했다. 이어서 개최된 후보추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이석범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향후 위원회 활동 방향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했고. 이석범 위원장
국회는 14일 오후 4시,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7일에 이어 두 번째 만이다.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신속한 탄핵 심판을 진행해 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냈다.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부결’ 입장을 고수했지만, 불법계엄의 정황들이 연이어 터지면서 사실상 당론이 무력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표결에 참여한 인원은 여·야 300명 전원참여했다. 찬성 204표, 부결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가 나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오후 10시 30분경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어서 11시경 당시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발표하면서 계엄군들이 본격적으로 국회 점령에 나섰다. 국회는 그로부터 2시간 뒤인 4일 오전 1시 긴급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령을 해제하는 결의안을 재석의원 190명 만장일치로 가결 시켜 계엄령을 효력을 무력화 시켰다. 계엄령 발표 후 약 2시간 만이다. 이후, 야당의원들 중심으로 비상계엄은 헌법을 위반한 ‘내란사태’로 규정하고 계엄과 관련된 군, 경 지휘부들에 대한 국정질문을 통해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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