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7일 소득기반 고용보험 개편을 위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 사항은 지난 23년 3월부터 노·사·전문가가 11차례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고용보험위원회(위원장: 고용노동부 차관)｣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그동안 고용형태 다변화와 N잡, 잦은 입·이직 등 노동시장 내 유동성 증가에 따라 개인별 소득을 기반으로 한 고용보험 관리체계 개편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보험 도입 이후 30년간 유지해 온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개편한다. 또한, 국세 정보로 파악된 근로자별 소득자료를 토대로 가입 누락자를 직권가입시켜 고용보험 사각지대도 해소한다. 아울러 국세소득신고로 대체할 수 있는 고용보험 신고는 폐지 또는 간소화하고 고용보험 행정을 통해 구축된 실시간 소득자료를 각종 일자리 사업 지원대상 발굴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도 구축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적용기준 변경 : 소정근로시간 → 실 보수 현재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기준은 소정 근로시간(주 15시간)이다. 그러나 소정 근로시간은 현장조사를 통해서도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7일 오전 10시부터 ‘청년 문화예술패스’ 발급 추가 신청을 받는다.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놀티켓(구. 인터파크)’과 ‘예스24’에서 공연과 전시 예매에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으로서 올해 19세가 된 국내 거주 2006년생(2006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출생자)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상반기에 이미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발급받은 청년은 다시 신청할 수 없다. 이번 추가 발급은 더 많은 청년에게 이용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난 상반기에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발급받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청년들의 지원금을 환수해 추진하는 것이며, 신청기간은 7월 7일(월) 오전 10시부터 11월 30일(일)까지이다. 전국 17개 시도별로 정해진 청년 수에 따라 선착순으로 발급하기 때문에 지역별 발급 상황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발급받은 ‘청년 문화예술패스’ 포인트는 최대 15만 원까지 뮤지컬, 클래식, 콘서트 등의 공연과 전시 예매에 즉시 사용*할 수 있다. 1차 발급 기간에 패스를 발급받고 한 번이라도 이용한 실적이 있는 청년과 이번 추가 발급 기간에 패스를 발급받은 청년은 올해 12월
국토교통부는 6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총 2천 151건을 심의하고, 총 1천 37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1,037건 중 922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115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1,114건 중 671건은 요건 미 충족으로 부결됐고, 24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제외 되었으며, 194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 충족돼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1,437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019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34,251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일, 프랑스 내 ‘럼피스킨’ 발생으로 프랑스산 소고기 수입 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럼피스킨’ 병은 럼피스킨병 바이러스 감염을 원인으로 하는 소나 물소의 감염증이다.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서 국내 제1종 법정 가축전염병에 해당한다. 프랑스 농업식량주권부는 소 럼피스킨 발생을 지난 6월 30일(프랑스 현지시간)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보고했다. 이번 조치는 프랑스 동부 사부아 州 소재 농장의 소가 지난 6월 23일 럼피스킨 증상을 보임에 따라 프랑스 국가실험실에서 검사한 결과, 6월 29일 최종 양성 판정이 내려져 취해진 것이다. 유럽 내 럼피스킨 발생은 2015~2017년 그리스와 불가리아 발생 후 금년 기준 두 번째(첫 번째 : 6월 이탈리아)이며, 농식품부는 프랑스산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를 6월 23일(발생일) 선적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프랑스 럼피스킨 발생일 이후 항공으로 국내 수입되었거나, 현재까지 검역 대기 중인 물량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수입금지일 전 28일 이내(2025년 5월 26일 이후) 선적되어 국내에 도착되는 쇠고기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국토교통부는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현대자동차㈜, ㈜지에스글로벌,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에서 제작·수입·판매한 19개 차종 14,70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재규어랜드로버의 디스커버리4 3.0D 등 12개 차종 1만,878대는 피견인 차량 연결장치의 내구성 부족으로 인해 운행 중 연결장치와 피견인 차량이 분리될 가능성이 있어 오는 7월 4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현대 아반떼 등 2개 차종 2,555대는 운전석 에어백 전개 시 과도한 내부 압력 증가로 인한 인플레이터의 파손으로 승객이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어 6월 10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고, 카운티 일렉트릭 629대는 주차 브레이크 부속품 설계 오류로 인해 경사로 주차 시 차량 밀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6월 19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지에스글로벌 NEW BYD eBus-12 등 3개 차종 344대는 고전압배터리 트레이 고정부의 내구성 부족으로 주행 진동에 따라 고정력이 저하되어 배터리셀이 트레이와 접촉하여 절연 불량 또는 화재 발생 가능성으로 6월 12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지엠아시아퍼시픽 리릭 302대는 인포테인먼트 제어장
국회입법조사처는 25일, ‘민사소송에서의 범죄피해자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방안’을 다룬 보고서를 통해 소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소 노출로 2차 가해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스토킹행위자가 그 피해자에게 소액의 돈을 송금한 것을 빌미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피해자의 바뀐 주소를 알아내고, 그 주소로 찾아갈 것처럼 위협해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이 있었다. 보고서는 이처럼 가해자가 소송절차를 악용해 피해자의 주소를 알 수 있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피해자의 주소를 보호하면서도 소송서류를 원활히 송달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소송절차에서 당사자의 개인정보가 상대방에게 공개될 수 있다는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7월 12일부터‘소송관계인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도입되면 피해자가 제기하는 소송에서 개인정보 노출 위험은 줄어들겠지만,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송달 과정에서 여전히 가해자에게 주소가 노출될 수 있다. 현행법상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는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모르더라도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이용하면 피고의 주소를 알 수 있다. 원고는 소장에 당사자의 주소를 적어야 하는데, 피고의 주소를 적지 않고 소장을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25일 서울역 서울비즈센터(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산업계와 함께하는 수열 산업 활성화 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 수열에너지는 물이 간직한 열을 이용해 건물의 냉·난방 등에 활용함으로써 천연가스를 대체해 전기화가 가능한 재생에너지의 하나로 국내 잠재량은 연간 약 10GW에 이른다. 기존 냉·난방 설비 대비 소비에너지를 약 30% 이상 절감할 수 있어 에너지 전환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다. 환경부는 2022년부터 추진한 보급 시범사업(한국무역센터 등 10곳 지원)을 바탕으로 수열에너지 도입 확대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관련 사례로 롯데월드타워에 도입되어 전체 냉·난방의 약 10%를 충당(설비용량 10MW)하고 있는 것처럼 도심의 건축물에 대용량의 냉·난방 공급이 가능해 지역 분산에너지로서의 활용성이 높고, 탄소 배출 저감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번 토론회에는 수열 핵심 설비(열교환기, 히트펌프 등) 제조사를 비롯해 연구기관, 대학, 산업계 등 5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수열 산업 환경 변화 및 발전 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를 듣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수열에너지 보급 확대 및 미활용 열에너지 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여름 휴가철 불법 민박업소 이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7월 23일까지 ‘세이프스테이(Safe Stay)’ 캠페인을 추진한다. ‘세이프스테이’ 캠페인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민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인허가된 합법 민박업소의 정보를 제공하는 ‘세이프스테이’ 누리집(https://safestay.visitkorea.or.kr) 이용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합법 숙소 이용 문화를 확산하는 캠페인이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유튜브 스케치코미디 채널 ‘띱(Deep)’과 협업해 실제 등록 민박업소를 배경으로 안전한 숙박 이용 경험을 담은 영상 콘텐츠를 제작·배포한다. 여행채널 ‘여행에 미치다’와도 협업해 ‘여름 휴가철 숙소 예약 전 점검 항목’을 안내한다. 반려동물, 유아 동반 등 다양한 여행객의 유형에 맞는 합법 민박업소를 알리기 위해 ‘김양갱은 못말려’, ‘고운이랑 윤아’ 채널과도 함께 짧은 영상(숏폼) 콘텐츠를 선보인다. 7월 9일부터 22일까지는 국내 대표 여행 플랫폼인 ‘놀(NOL, 구 야놀자)’, ‘여기어때’와 협업해 캠페인을 진행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 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경영계는 음식·숙박업 등 취약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하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노동계는 이같은 구분 적용이 "최저임금제도 취지와 목적에 반하는 차별 적용"이라고 맞섰다. 이날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안은 찬성 11명, 반대 15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다음 제7차 전원회의는 오는 26일 15:00,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지난 회의에 이어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그 결과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대해 동일한 금액을 적용’하기로 의결했다. 이어 노·사는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최초제시안을 제출했다. 근로자 측은 14.7%오른 시급 1만 1,500원, 월급 240만 3,50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을 요구했고, 사용자 측은 올해와 같은 1만 30원으로 동결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내년 최저임금이 단일 적용되는 것으로 결정된 뒤 입장문을 내고 "깊은 아쉬움을 표한다"고 밝히면
간밤 인천 서구에 최대 142mm 폭우가 쏟아졌다. 기상청은 20일 9시 기준, 서해 5도, 전라남도 지역에 강풍주의보와 풍랑주의보를 발효했고, 경기도, 인천, 강원도 일부 지역에 호우경보·주의보를 각각 발효했다. 이번 비는 주말까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어 예비 특보 사항은 20일 오후 12시부터 18시까지 경기도, 강원도, 충남·충북을 호우예비특보 지역으로 발표했다. 이번 비구름은 서해 앞바다부터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비를 뿌릴 것으로 전망했다. 기상청은 오늘부터 전국에 장마가 시작된다고 발표했다. 올해 장마는 평년보다 3~6일 일찍 시작됐다. 이번 비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는 강한 비가 예상돼 호우가 집중되는 지역은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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