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대검찰청(총장 직무대행 노만석)ㆍ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전세사기 ｢범정부 전국 특별단속｣을 무기한 시행 중이며, 형사 절차 전 과정에서 긴밀한 수사협력체계를 구축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4.9월 제2차 범정부 특별단속 결과 발표 이후에도 전세사기 기획조사를 지속 실시해 최근 5차·6차 기획조사(’24.7~’25.5)를 완료해 관계기관에 결과를 통보했다. 총 2,072건의 이상거래(5차 749건, 6차 1,323건)를 조사한 결과 179건에서 전세사기 정황이 확인돼, 의심 임대인 및 관련자 42명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의뢰 했다. 이외에도 가격·계약일 거짓신고 등 지자체 통보 808건, 편법증여 및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으로 인한 국세청 통보 56건이 이루어졌다. 경찰청은 전국 경찰서에 전담수사팀(지능팀)을 운영 중이며, ’24년 8월 이후 ’25년 8월까지 전세사기 사범 총 2,913명(구속 108명)을 추가 검거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수사의뢰 등을 토대로 ‘무자본 갭투자’ 보증금 편취, 전세자금 대출사기 등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 6개(검거인원 282명ㆍ구속 13명)에 대하
치안정감▶ △김성희 경찰대학장 직무대리 △박정보 서울경찰청장 △엄성규 부산경찰청장 직무대리 △한창훈 인천경찰청장 △황창선 경기남부경찰청장 치안감▶ △곽병우 경찰청 대변인 △손제한 경찰청 기획조정관 △김병찬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도준수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 △이승협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장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 △고범석 경찰청 경비국장 직무대리 △김원태 경찰청 치안정보국장 △유승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 △백동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 △정상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 △박현수 경찰인재개발원장 △남제현 중앙경찰학교장 △최보현 서울청 수사차장 △김병우 대구경찰청장 △김영근 광주경찰청장 △최주원 대전경찰청장 △유윤종 울산경찰청장 직무대리 △김동권 경기북부경찰청장 △최현석 강원경찰청장 △이종원 충북경찰청장 △임정주 충남경찰청장 △김종철 경남경찰청장 △고평기 제주경찰청장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지난 28일 2024년 기준 실종아동 등 추진 상황에 대해 국회에 보고하는 자료인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 실종아동 등에는 실종 당시 18세미만 아동, 전 연령의 장애인, 치매환자가 포함되며, 지난해 실종신고는 총 4만 9,624건이고, 이중 아동은 2만 5,692명, 장애인은 8,430명, 치매환자는 1만 5,502명이다. 또한, 실종 1년이 지난 아동은 1417명이며, 이 중 1128명은 20년 이상 장기실종아동이다. 2024년에 접수된 49,624건 중 2024년에 발생한 건은 48,872건으로, 이중 48,751명을 찾았고, 121명은 아직 찾지 못했다. 미 발견자 중 아동은 64명, 장애인은 41명, 치매환자는 16명이다. 미발견율(실종자 중 미발견자 비율)은 0.25%로 대상별로는 각각 아동 0.25%, 장애인 0.49%, 치매환자 0.1%로 확인됐다. 통상 신고부터 발견까지의 소요시간은 ‘1시간 이내’ 43%, ‘1일 이내’ 89%, ‘2일 이내’ 95%이며, 최근 3년간 ‘1시간 이내’및 ‘1일 이내’ 발견이 꾸준히 증가했다. 복지부와 경찰청은 실종아동 발생 예방 및 찾기를 위해 무연고 아동 신상카드 데이터베이스(DB) 구축
경찰청은 지난 11일 공식 유튜브 계정에 지나가던 시민들에게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던 남성을 체포한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 이 남성은 경기도 남양주 거리에서 지나가던 시민들에게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며 위협하고, 주행 중인 차량의 보닛을 부수는 등 행패를 부린 남성을 테이져 건으로 재압했다. 해당 남성은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 폭행)으로 현장에서 검거했다.
제천시 미래정책과 공공기관유치팀 담당자는 지난 1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경찰청에서 진행하는 ‘제2경찰학교’ 후보지 선정에 제천시도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창규 시장은 유치전에 대응하는 행보가 전무 한 실정이다. 제2경찰학교는 연간 5천여 명 이상 수용을 목표로 18만1216㎡(약 5만4818평) 규모로 건립되는데, 학교에 입교한 학생들은 1년간 이곳에서 교육을 받아 지역에 미치는 엄청난 경제적 효과에 전국의 지자체들은 앞다투어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이처럼 엄청난 규모가 예상되는 제2경찰학교를 유치하기 위해 전남도와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TF팀을 구성했고, 경북 영주시는 자체 TF팀과 더불어 지역 관계기관들과 합동 유치전에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 제천시 담당자는 충북에서도 많은 지자체가 신청해 시 차원의 움직임은 없고 도에서 대응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사실상 유치할 의지가 부족해 보일 수 있는 답변이다. 민선 8기 김창규 시장은 경찰병원 분원 유치실패의 뼈아픈 경험이 있다. 임기 중 3개 이상의 공공기관을 유치한다는 공약을 내세우면서 지난 2022년 경찰병원 분원을 유치하기 위해 시민 서명운동전개와 시의회 유치 촉구 성명서 등을 제출했지만 결국 충남
경찰청은 최근 늘어나는 경찰교육 수요에 대비해 충주에 위치한 중앙경찰학교와 별도로 제2경찰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2일까지 후보지 신청을 접수한 결과 전국 지자체 총 47곳에서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제2중앙경찰학교는 연간 5000여명 이상 수용을 목표로 18만1216㎡(약 5만4818평) 규모로 건립된다. 학교에 입교한 학생들은 1년간 이곳에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지역에 발생하는 경제 파급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이번 제2경찰학교 건립후보지와 관련, 지방소멸위기에 놓인 지방도시를 고려해 신청자격을 비수도권지역으로 제한했다. 지역경제에 항구적인 성장 효과를 가져올 이번 유치전에 전국 지자체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경북에서는 22개 시·군 가운데 절반이 넘는 14개 지자체가 유치전에 뛰어들었고, 충남, 전남지역에서도 유치전 열기가 뜨겁다. 경북 영주시는 지난 2일 유치전담 TF팀을 가동했으며,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학교 유치지원 TF을 구성했다. 경찰청은 각 지자체에서 제출한 사업제안서를 검토해 오는 10월 중 후보지 3곳을 선정한다고 밝혔다. 이후 11월부터 현장 실사등을 거친 후 최종 입지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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