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12일,『임시공휴일 지정의 명암: 내수 활성화와 휴식권 보장의 현실과 한계』라는 제목의『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임시공휴일 지정은 내수진작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국민의 휴식권 보장 확대라는 의미가 있었지만, 최근 국민들의 해외여행이 늘어나면서 임시공휴일과 내수 활성화의 연결고리가 점차 약화되고 있다. 그 결과 올해 1월 27일 임시공휴일의 내수진작 효과는 제한적이었다고 봤다. 그 예로 올해 1월 27일 임시공휴일의 경우, 해외여행이 많은 1월에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서 상당히 긴 연휴가 발생했고, 다수의 국민들이 해외로 나갔다. 이들의 소비는 내수진작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임시공휴일 지정이 내수진작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나, 수출과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은 비교적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시공휴일은 정부의 재량에 전적으로 의존해 예측하기 어렵고, 현행「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임시공휴일 적용 대상이 아니라 상당수 국민이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했다. 끝으로 휴식권은 모
국회는 5일 본회의장에서 법무부장관에게 검사징계권을 부여하는 검사징계법과 김건희 국정농단, 윤석열 내·외란 진상규명, 그리고 채해병 사건 진상규명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부분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재적의원 296인 중 194명이 참석해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했다.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검찰총장만 청구할 수 있는 검사징계 권한을 법무부장관에게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검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법무부 감찰관이 조사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했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에서 집중호우로 실종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22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홈플러스 사태 해결 공동대책위’와 마트노조 관계자들을 만나 홈플러스 정상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면담에는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상임대표, 마트노조 강우철 위원장·안수용 홈플러스지부장·허영호 사무처장 등 조합원들과 민병덕 국회의원, 이원정 정책수석비서관, 박태서 공보수석비서관, 정명호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이 함께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을 신청한 지 벌써 두 달이 지났지만, 대주주인 MBK의 무책임 속에 홈플러스에 직간접으로 고용된 10만 노동자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며 “어제 노사 협의회에서도 뚜렷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들었는데, 정부도 폭력적인 농성장 철거를 방관하면서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국내 최대 사모펀드인 MBK가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할 것”이라며 “민병덕 의원을 포함한 여러 의원들이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국회도 여러분들의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연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책위 측은 노동자, 입점 점주, 납품업체까지 모두 고려하는 명실상부한 회생 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우원식 국회의장은 28일(현지시각)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을 만나 양국 간 경제·인프라 협력을 도모하고 기후위기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한민국 국회의장의 몽골 공식방문은 2013년 이후 12년 만이다. 이날 오전 수흐바타르 광장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을 마친 우 의장은 정부청사에서 후렐수흐 대통령을 만나 공급망, 교통·인프라 등 경제 분야와 인적교류 분야 등에서의 양국 간 실질적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양국은 1990년 수교 이래 지난 35년간 언어문화적 유사성 등 깊은 유대의 역사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 등 가치를 공유하면서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며 양국 관계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몽간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2024년 양국 교역량이 역대 최고치인 6억2천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수교 당시 271만불에 비해 약 230배가 성장했다”며 양국 교역량의 꾸준한 증가를 평가하고, “최근 미국의 상호관세,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경제동반자협정 체결을 통해 양국의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일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지방소멸대응 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고 강현수 위원장 등 15명을 위촉했다. 지방소멸대응 자문위는 지방소멸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도출하고 법률·예산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방소멸 추세를 완화·해소하기 위한 의장 직속 자문기구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이 모여 살고, 국가 경제의 70% 이상이 집중되어있는 등 지방소멸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며 “지방소멸은 단지 지역 인구가 준다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경제와 자립기반이 무너지고, 지역주민의 삶이 무너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소멸 대응정책은 여러 측면을 포괄하는데, 인구유출에 대응해서 지역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조성, 인구개념을 확장하는 생활인구 유입 활성화 등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지방소멸의 원인이 다양한 만큼, 여러 정책수단이 종합적으로 설계되고 쓰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의 기반을 만들고 지역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재정투입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지
국회입법조사처는 20일,『청년 연령 기준의 상향 및 일원화 쟁점과 개선 방향』보고서를 통해 지자체별도 들쑥날쑥한 청년 나이의 기준에 대해 국가 차원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34세 청년인구는 2020년 1,050만 명에서 2030년 869만 명으로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인구 고령화와 함께 사회분위기가 변화하면서 비혼 비율이나 남녀 초혼 연령도 꾸준히 높아지는 한편, 청년이라고 인식하는 사회적인 연령도 크게 상향됐다. 이러한 청년 상황의 변화 속에「청년기본법」상 현행 청년 연령 기준의 상향 및 일원화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 법에서는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청년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광역자치단체에서는 45세 이상인 곳이 강원, 전남 2곳에 불과한 반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49세까지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 지역 간 청년 연령 편차가 컸다. <청년 연령 상한 49세 이상 기초자치단체> 강원 (태백, 양구, 양양, 철원, 평창, 화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20일, 트럼프 정부에서 제정될 ‘국방수권법’을 주제로 다룬『최신외국입법정보』(2025-1호, 통권 제264호)를 발간했다. 이 주제는 미국의「국방수권법」에 대한 이해와 지난 7년간 실제 입법된 규정을 바탕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 시기(2025~2028년)에 매년 제정될「국방수권법」상 주한미군 관련 규정이 입법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은 미 연방의회가 매 회계연도 국방 예산을 승인하는 핵심 법률이다. 이 법은 해당 회계연도 1년간만 유효한 한시법으로, 매년 새로 제정되어 변화하는 안보 환경과 국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다. 이 법률에는 우리의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한미군 관련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현재 시행 중인「2025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는 주한미군 약 28,500명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반면, 이전의「2019~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는 한국에 배치된 주한미군을 감축하는 데 국방비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주한미군 감축 관련 국방
우원식 국회의장은 23일 국회 사랑재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 안성민 회장(부산광역의회 의장) 등 9개 광역의회 의장들을 만나 지방분권과 민생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불공정·불평등, 저출산·고령화, 지역소멸과 기후·인구 문제 등 국가적으로 난제가 많다”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나가기 위해 국회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민주주의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는지가 민주주의의 척도”라면서 “그런 점에서 주민들 삶의 현장에 가장 가까이 있는 지방의원들이 민생문제를 잘 챙겨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아울러 “지방자치제도를 완성시켜 지방 정부를 강화하고, 지방 정부 안에서 의회가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받아야 우리 국민들의 민생을 꼼꼼히 챙기는 힘이 생겨날 수 있다”며 “지방자치 출신의 첫 번째 국회의장으로서 지방자치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안성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 회장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완성은 지방자치이고, 지방자치를 통해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다양성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며 “지방자치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6일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 한미 간 협력강화 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대한민국은 비상계엄이라는 국가적 위기에 더해 여객기 참사라는 큰 슬픔을 겪고 있지만 그간 식민지배, 분단, 독재 등 수많은 국난을 이겨낸 것과 같이 이번 위기도 잘 극복해 낼 것이라 확신한다”했다. 이어, “올해 초 미국에 국회 특별방문단을 파견해 한국의 상황을 설명하고 한미 동맹관계를 위한 협력을 당부할 예정으로 미국의 지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블링컨 국무장관과 우 의장은 한국의 민주주의는 도전의 시기에도 헌법과 법치에 따른 평화적 절차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과 한미동맹에 대한 굳건한 지지를 나란히 확인했다. 이날 접견에는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톰 설리번 국무부 자문관,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동아태 차관보,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 낸시 레우 부수석비서, 민 장 주한미국대사관 정무 공사참사관 등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주호영 국회부의장, 조경태 의원, 정동영 의원, 위성락 의원, 김민기 국회사무총장,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박태서 공보수석비서관, 정운진 외교특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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