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무명의병과 국회독립기억광장, 잊힌 희생에서 국민의 기억으로’ 학술세미나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항일의병이 독립군, 광복군이 되어 싸운 것이 우리 독립운동, 독립전쟁의 역사이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힘이 됐다”면서 “무명의병들이 있었기에 독립을 쟁취하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어 “무명의병의 역사를 국민 모두의 기억으로 만들어 나라의 중심으로 바로 세워야 한다”면서 “독립운동 역사의 공백을 온전히 복원하고, 나라와 역사의 주인은 언제나 평범한 국민이라는 국민주권의 가치를 온전히 구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무명의병의 역사를 국민의 기억으로 확장하는 것은 오늘의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사회적 가치와 책임을 되새기는 일“이라며 “무명의병들이 보여준 자기희생과 헌신, 참여가 공동체적 연대로 계승될 때 우리 민주주의도 더 단단해질 것”이라고 했다. 이날 행사는 김준혁 의원, 유정주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최종식 무명의병포럼 공동대표, 김영조 대한민국순국선열유족회 사무총장, 신교중 양평의병기념사업회장, 조준호 경기역사문화유산원장과 관련 단체 회원 등이 참석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0일, ‘법·제도의 공백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보건의료기관 : 지역의료 전담부서 설치와 보건의료원 역할 강화를 위한 법 기반 정비’ 란 보고서를 통해 소멸위험지역을 막기 위해 지역의료 활성화가 우선 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기준으로 소멸위험지역이 130곳까지 증가해 전체의 57%에 이르렀고(2024년 시군구 기준), 부산이 광역시 최초로 소멸위험단계에 진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필수 의료 공백과 부실한 의료 인프라가 지방소멸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했다. 지방의 의료지원 악화는 필수의료인력의 감소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공중보건의사(의과)의 배치 인원은 3,499명(’20) → 2,851(’24)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그리고 보건의료원은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지역의료의 최전선이지만, 보건복지부 내에 농어촌 의료 등 지역의료 전담부서가 없는 실정이다. 이렇다 보니, 관련 평가나 지역보건 의료기관의 기능 개편에 관한 논의도 답보 상태에 머물러, 특히 ‘보건의료원’은 병원으로써의 기능에 있어 법적 규정이 불분명하고, 관련 지원이나 평가 체계가 전무한 상황이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2일 대한민국국회 주최로 열린 제11차 믹타 국회의장회의를 주재했다.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는 중견 5개국(멕시코·인도네시아·한국·튀르키예·호주)이 모여 만든 협의체이다. 우 의장은 이번 회의 참석차 방한한 각국 대표단과 양자 회담을 갖고 의회 외교 강화, 실질협력·방산·인적교류 확대 등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양자 회담 이후에는 K푸드의 상징인 갈비와 잡채 등 공식 환영 만찬도 이어졌다. 회담 관련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호주대표단과는 핵심광물, 녹색경제, 방산 실질협력 및 워킹홀리데이 확대에 대한 논의에 호주 수 라인즈 상원의장은 “더 많은 한국 청년들이 유학·워킹 홀리데이로 호주를 방문하기 바라며, 핵심광물,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활발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인도네시아 푸안 마하라니 하원의장과의 회담은 한국 기업 인증 애로사항 해소와 전투기 개발 협력 등 논의했는데 이에 푸안 의장은 “APEC 계기 양국 정상회담에서 무역·투자, 국방 협력을 더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으며, 인증제도에 대해서도 정부와 긴밀히 논의하겠다”며 “방산협력과 문화 교류 확대도 적극 추진하자”고 답했다. 멕시코 파울리나 루비오 페르난데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3일 오전 국회 접견실에 ‘2025 힌츠페터 국제보도상’ 수상자들을 초청해 격려했다. 이 자리는 대상 수상자 Arte TV 아녜스 나밧·마리안 게티, 특집상 France 24 로메오 랑글루아·카트린 노리스 트랑, 유영길상 Al Jazeera English 아슈라프 마샤라위·아멜 게타피, 오월광주상(공로상) CNN 조나단 쉐어, 뉴스상 SBS 박현철·MBN 임채웅·JTBC 박재현·아리랑TV 김우성 기자 등이 참석했고, 한국영상기자협회 최연송 회장·나준영 집행위원장, 5·18기념재단 윤목현 이사장,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박태서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우 의장은 “올해 다섯 번째를 맞은 힌츠페터 국제보도상은 1980년 광주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힌츠페터 기자의 용기와 신념을 기리는 상”이라며, “이 상이 추구하는 민주주의·인권·평화는 국회의 존재 이유이자 인류가 함께 지켜야 할 보편적 가치”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대상 수상작은 티그라이 내전에서 인간의 존엄을 되찾기 위한 절박한 호소를 전했고, 특집상은 폭력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아이티 시민들의 이야기를 담았다”며, “올해 신설된 ‘유영길상’은 가자지구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지난 2023년 7월 충북 청주에서 집중호우로 14명이 사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재석의원 255명 중 찬성 172명, 반대, 76명, 기권 7명으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가결됐다. 보고서에는 김영환 충북도지사에 대한 국정조사 위증 증인 고발 의결과 함께 검찰 수사 결과의 문제점에 대한 재수사,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광희 민주당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올해 8월 27일부터 9월 25일까지 한달동안 기관보고, 현장조사, 청문회를 실시했다"며 "조사 결과, 관련 기관이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 재해의 안전관리책이 미비했고 전파, 보고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런 참사가 계속 일어나는게 가슴이 아프고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해서인가하는 마음이 든다"며 "오늘 국정조사 결과보고서가 우리 오송참사 유가족들의 아픔에 조금이라도 위안이 됐기를 바란다. 유가족들이 많은 위로를 받길 바란다"며 "국회가 앞으로도 열심히 참사를 없애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21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수도 로마에서 로렌초 폰타나 하원의장, 잔마르코 첸티나이오 상원부의장을 잇따라 만나 방산 및 문화 분야의 협력 확대, 우리 기업의 비자 신속 발급 등 실질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폰타나 하원의장을 만난 우 의장은 “이탈리아는 한국전쟁 당시 의료부대를 파병해 23만 여 명을 치료한 고마운 이웃이자, 교역·투자·기술·문화 등 다방면에서 함께 발전해 온 친구의 나라”라며 “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다자주의와 국제 규범을 지켜가는 이탈리아와의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정부 간 협력뿐 아니라 의회 간의 교류도 매우 중요하다”며 “양국 의원친선협회 간 교류를 활성화해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넓혀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폰타나 의장은 “의회 차원에서 여러 기능과 역할을 함께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우 의장은 또 “이탈리아에 진출한 일부 우리 기업이 비자와 체류증 발급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비자 문제는 무역, 투자에 장애가 될 수 있는 만큼, 기업 활동 보장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
공공기관(공기업)은 ‘감시받지 않는 공룡’이다. 천문학적 부채, 낙제 수준의 경영, 사내 복지 천국을 만든 도덕적 해이, 전문성 부족한 상당수 이사장(사장)과 이를 견제할 의지도 능력도 없는 ‘낙하산 감사’ 등 공공기관의 난맥상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공공기관 개혁이 시급한 이유다. 국회예산정책처 '2025 대한민국 공공기관'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전체 공공기관 331곳의 부채는 741조4764억 원으로 전년 대비 31조8327억 원 증가했다. 특히 LH(7조3000억 원), 도로공사(3조2000억 원), 한전(2조9000억 원) 등 주요 공기업의 부채가 크게 늘었다. 공공기관 난립 부추기는 국회의원들 여기에 이번 공공기관 인건비 급증으로 공공기관 재정 악화가 더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과 함께 공공기관의 인건비 부담이 당장 공공요금 상승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공공기관 부채를 방치하면 국가 재정이 파탄 나고 말 것이란 위기감이 제기된 지 오래다. 공공기관 군살빼기가 절박한 이유다. 이런 현실에서 국회의원들이 공공기관 난립을 부추기고 있어 비판 여론이 거세다.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연구소’ ‘진흥
국회입법조사처는 14일,「국가유공자 등의 보훈대상자 고독사 예방대책 제언」을 내며, 전체 70% 비율이 고령자인 국가보훈대상자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와 관리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가보훈부는 현재 관계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보훈대상자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하고, 위험단계별로 분류·관리하고 있으나, 정확한 실태 파악, 차별화된 정책 미비, 민·관·지자체 등 협력체계 미흡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파악되고 있는 보훈대상자 고독사 위험군 관련 정보는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로, 보훈대상자 1인 가구의 경제적 상황 · 장애 여부 · 연령 등을 기준으로 고독사 위험군을 3단계 (고위험군, 위험군, 의심군)로 분류한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고독사 고위험군 1,211명, 위험군 3,049명, 의심군 11,639명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고위험군은 인천이 총 100명, 위험군은 대구가 총 283명, 의심군은 부산이 총 1,196명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가장 높았다. 이처럼 고독사 위험이 큰데도 불구하고, 각 개인이 처해있는 구체적 상황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현황 파악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선 지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12일,『임시공휴일 지정의 명암: 내수 활성화와 휴식권 보장의 현실과 한계』라는 제목의『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임시공휴일 지정은 내수진작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국민의 휴식권 보장 확대라는 의미가 있었지만, 최근 국민들의 해외여행이 늘어나면서 임시공휴일과 내수 활성화의 연결고리가 점차 약화되고 있다. 그 결과 올해 1월 27일 임시공휴일의 내수진작 효과는 제한적이었다고 봤다. 그 예로 올해 1월 27일 임시공휴일의 경우, 해외여행이 많은 1월에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서 상당히 긴 연휴가 발생했고, 다수의 국민들이 해외로 나갔다. 이들의 소비는 내수진작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임시공휴일 지정이 내수진작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나, 수출과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은 비교적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시공휴일은 정부의 재량에 전적으로 의존해 예측하기 어렵고, 현행「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임시공휴일 적용 대상이 아니라 상당수 국민이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했다. 끝으로 휴식권은 모
국회는 5일 본회의장에서 법무부장관에게 검사징계권을 부여하는 검사징계법과 김건희 국정농단, 윤석열 내·외란 진상규명, 그리고 채해병 사건 진상규명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부분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재적의원 296인 중 194명이 참석해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했다.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검찰총장만 청구할 수 있는 검사징계 권한을 법무부장관에게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검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법무부 감찰관이 조사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했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에서 집중호우로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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