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제천·단양 엄태영 국회의원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률안의 요지는 기존 법률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50%의 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30억 초과 시 최대 30% 세율로 낮추는 것이다. 개정안의 취지에 대한 설명은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OECD 38개국 중 일본(최대 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세율이고, 이로 인한 기업의 최대주주가 사업승계를 포기하고 경영권을 사모펀드에 매각하는 등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저해해, 이 같은 부작용을 막기위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상속 공제 범위나 중산층 부담 조정은 이해하지만, 상속 주식에 대한 대주주 할증세 부과폐지, 가업상속 공제 대상 확대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국가 조세가 부족하다는 상황에서 부자 감세를 늘리는 것은 반대한다는 것이다. 개정안 취지 중에 강조한 '가업상속 공제' 조건은 국세청이 가업을 오래 한 기업이 선친에서 자녀에게 넘어갈 때 일정 기간에 따라 상속제를 공제해주는 제도로 매출액 5천억 원 이하의 중소기업이 안전하게 가업이 승계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한편, 야당이 주장하는 상속세 개편안은 상속세 일괄공제 금
경북 영주시는 18일 시청강당에서 임종득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을 초청해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방안 및 현안사업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박남서 영주시장, 임종득 국회의원 당선인, 심재연 영주시의회 의장, 경북도의원, 시의원 및 관계부서장 등 40여명이 참석해 주요 현안 및 국비 건의사업 29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시는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단 조성사업 ▲영주댐 관광단지 조성사업 ▲국도28호선 대체우회도로(적동~상망) 건설사업 ▲2024년도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수생태 국가정원 조성사업 ▲소백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조성사업 등을 설명하며,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정부 정책 반영 및 국비 예산 확보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영주호 일루미네이션 파크 조성사업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단 진입도로 건설사업 ▲영주시 국가산업단지 물 재이용 시설 설치사업 ▲탄소중립형 비목질계 셀룰로스 생태계 육성사업 ▲가흥 및 상망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 ▲영주시 공공하수처리구역 확장사업 등 국비 지원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 임종득 국회의원 당선인은 “영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7일 12시경 제천 동문시장에서 제천·단양 이경용 후보와 합동 유세를 펼쳤다. 이재명 대표는 동문시장 입구부터 내토시장까지 이경용 후보와 함께 이동하며 지지자들을 만나고 순댓국집에서 이경용 후보, 용혜인 대표, 이상천 전 제천시장과 함께 식사를 했고, 이후 다시 청주로 이동해 청원과 상당, 성안길, 서원구에서 늦도록 충북권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이번 일정은 이경용 캠프에 민주당 중앙당 김영선 환경수석을 비롯해 현역 의원의 선임비서관 등 다수의 중앙정계 인사들이 합류하면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제천을 열세에서 경합을 보이는 전략 지역으로 분류하고 선거캠페인을 강화하면 의석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2일 제천·단양 이경용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와 이상천 전 제천시장이 ‘원팀’ 유세에 나섰다. 민주당은 일찌감치 경선과정을 마쳤고 이경용 후보를 중심으로 “못살겠다 바꿔보자”란 슬로건으로 제천·단양 국회의원을 탈환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경용 제천·단양 국회의원 후보는 21일 제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엄태영 후보의 지난 4년간 의정활동에 대한 비판에 나섰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존경하는 제천시 단양군 유권자 여러분! 지난 4년,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지역총생산은 충북 꼴찌, 인구는 소멸위험에 처했습니다. 제천은 인구 13만이 붕괴됐고 단양은 2만 8천 선마저 무너졌습니다.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우리 삶은 더 팍팍해졌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빈 상가는 늘어가고 영화관마저 문을 닫아 시민들은 영월, 원주 등 인근 도시를 전전하며 스스로를 ‘영화 난민’이라고 자조합니다. 행정안전부가 2024년 2월에 발표한 전국 지역 안전지수를 보면 제천은 자살이 5등급, 화재도 5등급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주민들의 삶이 이렇게 곤두박질치고 있는데 지역구 국회의원은 4년간의 성과를 부풀려 제천단양 유권자를 속이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엄태영 후보의 공약관련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입장이 나왔지만 엄 후보는 횡설수설 변명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엄태영 후보께 촉구합니다. 자신
더불어민주당 제천·단양 국회의원 후보 이경용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강수계관리기금 관련 허위 수치 고발건과 관련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자료오류를 확인받아 국민의힘 엄태영 후보 측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다. 다음은 이경용 후보가 발송한 보도자료 원문이다. 이경용 캠프는 어제(3.18일) 엄태영 후보가 한강 수계기금 통계 조작을 이유로 저를 고발한 건에 대해 한경유역환경청으로부터 기금 통계 자료에 오류가 있었음을 확인했고, 질의 후 이를 바로 바로잡았다는 답변을 문서로 받았습니다. 비록 국가 통계 자료에 오류가 있었다고 해도 데이터를 교차 검증하는 등 좀 더 면밀히 살피지 못하고 인용한 점은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통계 수치가 수정되어도 2,730억원 자주적 재원 확보의 필요성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충북이 받는 비율은 여전히 8.9% 수준에 불과하고, 충주댐의 직접적인 피해지역인 제천시와 단양군에 지원되는 예산은 아직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 비율을 현저히 높여 지역을 살리는 자주적 재원으로 써야 한다는 당위는 변하지 않습니다. ※ 광주시 6,507억원, 남양주시 5,365억원, 양평 6,17
더불어민주당 제천·단양 국회의원 후보 이경용은 12일 단양군청 브리핑룸에서 제천·단양 문화 관광 공약을 발표했다. 제천을 보면, 시민들의 공통적 요구사항인 체류형 관광과 도심 활성화에 집중됐다. 먼저, 청전뜰을 농업사 국가정원으로 조성해 의림지와 더불어 삼한시대 농경문화 역사를 부각하는 관광자원으로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대단위 리조트 유치와 도심에 웰니스·워케이션 특구를 조성해 도심전체가 관광 중심 상권으로 변화를 꾀한다는 생각이다. 단양은, 1986년 조성돼 노후화 된 단양읍을 리뉴얼 한다는 계획이다. 노후 주거지는 정비·활용해 주차장을 확보하는 등 도시 기반 시설 확충해 관광객들의 접근성을 개선한다고 했다. 또한, 단양의 지질유산 가치를 활용한 국립지질 박물관 조성과 달맞이길 관광코스 도로를 개선해 접근성을 높인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제천·단양·영월 지역을 잇는 남한강 트리엔날레 개최를 통해 인근지역과 관광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이 세 지자체가 공동 출자해 운영하는 ‘중부내륙권 관광공사(DMO)’를 설립해 지속적인 지역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도모 하겠다
이경용 더불어민주당 제천단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3월 6일 오후 2시, 제천시 중앙로 농민사건물 3층에서 22대 총선 승리를 다지는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한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경용 예비후보의 후원회장인 곽결호 전)환경부장관을 비롯한 외부 인사들과 지역 주민, 지지자 등 약 350여 명이 참석해 이경용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축하할 예정이다. 이경용 예비후보는 인사말에서 “제천, 단양이 더 망가지기 전에 지역을 살려야 한다. 그 일을 하기 위해 이번 선거에 나섰다”며 선거 공약 1호인 자주재원 2,730억을 마련, 그 돈이 주민들에게 흘러 들어가 주민의 꿈이 살아있는 행복한 제천, 단양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폭정으로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여당은 윤석열 정부의 독선을 옹호만 할 뿐 입법부로서의 역할을 못한다”며 이번 총선이 대한민국을 다시 살릴 마지막 기회라고 정의했다. 특히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아내고 민생을 살려야 하는 절박함이 있다는 결의를 내보였다. 그동안 이경용 예비후보는 22대 총선 공약으로 세 번에 걸쳐 지역에 맞는 정책을 제시했으며 계속해서
최근 제천·단양 국민의힘 후보 경선과정에서 불거진 공약이행률에 대해 경선 주자였던 최지우 후보가 엄태영 후보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해 당내 경선갈등을 넘어 선거구 전체의 논란으로 커지는 양상이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경용 후보 측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내용증명으로 실천본부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질의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역사회에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을 가중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명확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 언론에 보도된 16.07%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언론보도 이후 정정 요청을 했다면서 엄태영 후보가 주장하는 55.4% 완료가 맞는 것인지 근거와 답변을 밝혀 달라.”는 취지의 서한을 발송했다고 했다. 또한, “엄태영 의원 측은 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불충분한 자료를 근거로 공약이행율을 발표해 이를 정정해 줄 것을 요청했고 정정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이에 따르면 55.4%에 달한다”는 주장에 유권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측의 신속한 조치를 요청했다.
제천경찰서(서장 임경호)는 7일부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한다 경찰은 국회의원 선거가 2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선거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금품수수, 허위사실유포, 공무원 선거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을「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4월 26일까지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 24시간 즉응태세를 갖추고, 선거와 관련된 각종 불법행위 첩보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검찰·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상시 출동 태세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현수 수사과장은 “선거 기간중 편파 수사 시비 등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전과정에서 엄정 중립자세를 견지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해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