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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 발표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대검찰청(총장 직무대행 노만석)ㆍ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전세사기 ｢범정부 전국 특별단속｣을 무기한 시행 중이며, 형사 절차 전 과정에서 긴밀한 수사협력체계를 구축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4.9월 제2차 범정부 특별단속 결과 발표 이후에도 전세사기 기획조사를 지속 실시해 최근 5차·6차 기획조사(’24.7~’25.5)를 완료해 관계기관에 결과를 통보했다. 총 2,072건의 이상거래(5차 749건, 6차 1,323건)를 조사한 결과 179건에서 전세사기 정황이 확인돼, 의심 임대인 및 관련자 42명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의뢰 했다. 이외에도 가격·계약일 거짓신고 등 지자체 통보 808건, 편법증여 및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으로 인한 국세청 통보 56건이 이루어졌다. 경찰청은 전국 경찰서에 전담수사팀(지능팀)을 운영 중이며, ’24년 8월 이후 ’25년 8월까지 전세사기 사범 총 2,913명(구속 108명)을 추가 검거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수사의뢰 등을 토대로 ‘무자본 갭투자’ 보증금 편취, 전세자금 대출사기 등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 6개(검거인원 282명ㆍ구속 13명)에 대하

김진 기자

2025-09-30 07:15

서울 전세 사기 피해자가 제천까지 온 사연

대검찰청은 지난 6월 26일 전국 검찰청 형사부 우수사례로 청주지검 제천지청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1명에 대한 사건에서 보완 수사를 통해 피의자 A 씨의 딸이 진범인 사실과 피해자 59명에 대한 사기 범행을 추가로 규명했다고 밝혔다. A 씨와 그의 딸이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총 351채의 빌라를 사들인 후 60명의 피해자로부터 임차 보증금 140억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지난 4월 초 피해자 B 씨는 청주지검 제천지청, 백운면 등지에서 1인시위를 벌였다. 서울에 거주하던 B 씨는 지난 22년 7월, A씨가 계약한 빌라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연체 이자를 갚고 있는 등 피해를 본다는 내용이었다. B 씨는 “자신은 대검에서 우수사례로 지정한 제천지청 사건에 참고인으로 갔었고 관련 사건에 대한 추가 자료를 낼 예정이다. 또, A씨가 거주 중인 충북 제천 아파트와 백운면 소재 A씨 소유 사업체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 진행 중이다.” 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 금액은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안다. 검찰이 수사한 초기 피해자 1명은 피해자 단톡방을 개설한 분으로 알고 있다. 이런 와중에 B 씨는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고소를 남발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