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지난 24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법 등 다수의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의결된 주요 법률안은 정무위 소관으로 ▲ 예금보호 한도를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 초고금리 대부계약을 무효로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토위 소관으로 ▲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주택도시공사(HUG)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농해수위 소관으로 ▲ 산림재난의 예방 및 피해 복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산림재난방지법」 제정안 등이다. 또한, 소관 고유법안인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군사법원법」 개정안 등 7건도 함께 의결했다. 한편, 법사위는 오후 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및 탄핵심판과 관련해 대법원·법무부·헌법재판소·감사원·법제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방부 등 7개 소관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현안질의를 실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를 열고 주요 핵심 증인들을 불러 질의했다. 참석한 증인 중 이종섭 전 국방무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은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선서를 거부한 3인은 증언은 하되 선서는 거부한다며, 대부분 공수처 피고발인 신분이거나, 경북경찰청 피고발인 신분으로 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행사한다고 주장했다. 증인 선서거부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김승원 법사위 간사는“선서는 안 하고 증언하는 것은 거짓말을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 전현희 의원은 “선서거부는 내가 바로 범인이라고 자백하는 꼴, 꼼수로 회피하다가 더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질타했고, 김용민 의원은 위원장에게 국회법에 따라 고발의결을 요청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증인 선거를 거부한 이종섭, 임성근, 신범철에게는 선서거부에 대한 죄를 따로 묻겠다”고 밝혔다. 이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채 상병 사고 당시 작전통제권은 경북 지역군(육군 50사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지난 26일(목) 전체회의장에서 국정감사 마지막 일정인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종합감사에서 감사위원들은 법무부에 대하여 ▲ 대선 허위보도 관련 조작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의 사적 유용 의혹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각종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필요성, ▲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법안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수렴 필요성, ▲ 서울고검 청사 내 법무부 브리핑룸 설치 문제, ▲ 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정보관리단 인사검증의 적정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감사원 관련, ▲ 前 권익위원장 관련 최종 감사보고서의 시행과정을 둘러싼 논란, ▲ 감사사무 처리규칙의 적법성 및 민간인 자료제출 등 업무수행 방식의 적정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대법원 관련 ▲ 불법적인 노조 전임 활동에 대한 진상규명 및 합당한 조치 촉구, ▲ 야당 대표 위증교사 사건의 배당 및 병합과 관련한 절차적 문제, ▲ 해외 도피 피의자의 민사소송 제기 부적정, ▲ 구속영장 심사 시 전관예우 우려, ▲ 국민참여재판 및 기피 신청 등이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