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국가’라는 구조가 가진 가장 큰 문제는 권력의 집중이다. 검사 출신들이 주요 직책을 독식하게 되면 다양한 목소리와 전문성이 배제될 위험이 있다. 이는 민주주의의 핵심인 다양성과 협력의 원칙을 약화시킨다. 더구나 검찰의 권력 집중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훼손하며, 공권력 남용의 위험성을 높인다. 그러나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에게만 돌릴 수 없다. 그를 대통령으로 선택한 것은 우리 국민이며, 검사 출신들에게 국가 운영의 중책을 맡긴 것도 우리의 선택이었다. 이는 동서고금에 유례가 없는 정치 실험이다. 우리는 지금 그 실험의 결과를 목격하고 있다. 정치와 법의 분리 정치의 본질을 되찾아야 한다. 정치란 무엇인가? 이는 국민의 삶을 직접 개선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책을 수립하며, 사회 전반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활동이다. 정치의 본질은 복잡한 사회 문제를 풀어가고,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며,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있다. 따라서 정치를 전문적으로 이해하고 경험이 풍부한 정치인이 맡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논리다. 그러나 최근 한국 정치의 한 단면을 보면, 법조계 출신, 특히 검사 출신 인사들이 정계에 입문하는 사례가 늘어
인간 본성 중 정치와 사회운동을 추구하는 부류의 특징은 ‘공명심’을 기반에 둔 사고를 한다는 것이다. 공적을 쌓아 각자의 이념 논리 집단과 함께 공공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그럴싸한 계획을 통해 인간의 원초적인 사적 욕망을 채우는 사익(私益)추구 활동이 그 본질이라 생각한다. 공리(功利)란, 공적이 세상에 미치는 이익(利益)을 아우르는 말이다. 사회운동집단이나 보수나 진보 같은 정치이념집단의 한편에 서서 서로의 공리를 주장하는 활동도 인간의 사익에서 출발한다. 공명심에서 비롯한 정의로움은 그 입장에 선 지지자들은 열광하겠지만 자칫 한쪽이 여론전에서 밀리기라도 한다면 정의를 따져보기도 전에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심판받아야 한다는 부작용을 만들기도 한다. 문재인의 적폐정산과 윤석열의 등장이 그 예다. ‘조은산’을 기억하는가? 지난 2020년 8월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에 조선시대 상소문 형식으로 ‘시무 7조’란 글을 올려 정치권의 큰 파문을 일으킨 인물이다. 당시 청원에 동의한 국민은 43만 명에 달했다. 이후 조은산의 행보는 보수 성향 언론의 논설위원으로 활동하는 모습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조은산의 공명심은 성공적이지 못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를
정치하는 사람은 아전인수(我田引水) 하지 말고 역지사지(易地思之)해야 한다. 자신을 위해 일하지 말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천심을 가져야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있다. 국민을 돕는 것은 곧 자신을 돕는 길이기 때문이다. 정치도 자신의 철학이 필요하다. 수년을 눈여겨봤는데, 흔들림 없이 등고자비(登高自卑) 정신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변함없는 자신 관리에 애써온 정치인은 드물다. 말로만 공정과 상식을 부르짖고 뒤로는 온갖 권모 술 수로 국민을 이념의 장으로 몰아넣는 양두구육(羊頭狗肉) 정치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지방에 숱한 정치인과 정치꾼을 봐왔지만, 현재까지 지혜롭게 주변 관리를 해온 사람은 찾기 어렵다. 인동초(忍冬草)는 글자 그대로 겨울을 꾹 참고 자란 풀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을 불가에서 인동초 같은 사람이라고 서거 후에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고통을 당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정치인으로 예우를 해준 대인(大人) 이다. 목적한 자리에 오르면 밴댕이 소갈딱지로 한풀이하는 정치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주변을 돌아보면 금방 알 수 있다. 그런 정치꾼은 소인배 대열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정치생명도 단명에 그친다. 예컨대, 당해 지역민들이
인구 13만의 도시 제천은 사라졌다. 2024년 1월 기준 제천시의 인구는 12만 9994명을 기록했다. 이 중 20대 인구는 1만 4011명이고 70대 이상은 2만 810명이다. 이와 관련 제천시의 반응은 참으로 기가 막힌다. 심리적 마지노선이라는 표현과 함께 주요 인구감소 원인을 고령화 시대와 출생·사망 등 자연증감이라고 밝혔다. 이보다 더한 현실부정과 정신승리는 없을 것이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2023년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 5천133만 명 중 역대 최초로 70대 인구가 20대 인구를 추월했다. 여기서 국가적인 인구 통계에 변명거리를 찾을 것이 아니라 예견된 현실을 막지 못한 실책에 대해 사과와 정확한 대응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최근 지역내총생산 지표인 GRDP에서 제천시는 충북 최하위를 기록했다. 먹고사는 ‘벌이’가 도내에서 가장 어렵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제천시가 내놓은 인구감소 대책은 ‘아파트 신규공급 증가’와 ‘산업단지 추가조성’, 그리고 ‘공공산후조리원 조성’이다. 제천시에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소 잃고 외양간 고쳐봤자 소 안 돌아온다. 지역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다. 수도권 정주
총선이 약 4개월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제천 시내요소마다 현수막 풍년이며, 또 헛소리도 풍년이다. 참 ‘후안무치’하다. 4년이 지나고 있는 지금 제천시 경제는 그야말로 시궁창에 빠진 생쥐 꼬라지로 변해 가고 있으며 도심은 ‘임대’자로 도배가 된 상태로 한 치 앞이 보이지 않게 곤두박질치고 있다. 나이 많은 어르신들 모아놓고 정부 예산 퍼주겠다고 또 꼬드긴다. 민선 7기 선거 유세하며 중앙시장 입구에서 제천시에 ‘예산 폭탄 터트린다’고 호언장담 한지 불과 1년 6개월 지난 지금 전철을 밟고 있는 모양새다. 제천시 경제는 안갯속에 미로를 헤매고 있으나 뾰족 한 대안은 찾을 길 없고 “검토하겠다” “추진하겠다”로 1년 5개월이 지나가고 있다. 지역 정치인 모두 길잃은 어린양 마냥, 이정표 없는 거리를 헤매고 있는 한심한 일정의 연속 선상에서 욕심은 있어서 물러설 줄 모르고 시·군민을 우롱하려 덤벼들고 있다. 말을 앞세우지 말고 공기업 단 한 곳이라도 유치해 놓고 현수막을 게첨 하라. 실적이 없는데,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데, 무슨 거짓말로 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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