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지난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사건을 기각한 가운데 일부 보수 논객들의 입장이 주목받고 있다.

정규재(전 한국경제신문 주필/유튜브 정규재 TV)씨는 자신의 채널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시키지 않을 것이었다면, 한 총리가 대신 파면되었을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은 확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갑제(전 월간조선 편집장/유튜브 조갑제TV)씨는 “이번 기각 결정을 보면 결코 이념적으로 치우치지 않았다. 윤 대통령에게도 이런 기준이 적용 된다면 8명 전원일치 파면결정이 나올 수 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선고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이 커졌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대표적 보수논객인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세상 물정 모르는 바보 같은 분석”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오세훈 시장부터 홍준표 시장까지 탄핵은 안 될 것이다. 고 주장하는데 세상물정 모르는 세상물정 모르는 바보 같은 분석”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탄핵의 근거로 5가지를 제시했다.

첫 번째, 파면사유가 너무나 명확하다고 했다. 드러난 증거가 차고 넘치고 법리가 너무나 명확하게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는 것이다.

둘째, 탄핵 심리에서 드러난 5가지 쟁점 사안 중 파면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과 논리가 하나도 없다고 했다.

셋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헌법재판관 중 5명이 보수성향 이었지만 전원일치 파면이었다는 것 상기해야 한다고 했다.

넷째, “미국을 포한한 선진국들의 외교 무대에서 조롱거리가 됐던 민주주의 파괴자, 바보, 허세, 친위쿠테타 실패자가 외교무대에서 재대로 대접 받을 수 있을까?”라고 지적했다.

다섯째, 탄핵 반대론자의 시위는 며칠에 그치겠지만 탄핵이 기각되면 분노한 민심을 통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