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 적서동 모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를 11월 6일 취재해 보니 세륜시설도 작동하지 않고 덤프트럭이 먼지를 날리며 운행하고 있는 현장 사진 촬영하니까 관리자로 보이는 사람이 막으면서 사진 촬영을 방해했다. 소각로(사진 참조) 주변은 엉망진창이고 소각로 옆구리로 연기가 새 나오고 있었다. 대한민국에 이런 소각로는 아마 찾기 어려울 것이고 골동품 가게서도 보지 못할 ‘진품명품’에 소개될 정도 소각로에 소형 굴착기로 연신 폐기물을 밀어 넣고 있었다.

환경법이란 용어 자체가 이곳에서 불필요한, 그야말로 난장판인데 영주시 관계자의 강력한지도·단속은 요원해 보인다. 건설폐기물 처리현장이 포화상태로 적치된 순환 골재를 일부 이동하지 않을 때 산처럼 쌓인 순환 골재가 폭우가 내리면 출입구로 밀려오지 않을까 우려된다. 문제의 심각성은 소각로인데, 영주시 환경과 관계 공무원은 충북 단양군 여천리 GRM(리사이클링 생산업체)이란 회사 소각시설을 한번 견학하고 난 후 영주시 관변단체 소각로 지도·단속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사실 어느 시·군을 출입해봐도 당해 지방 토착세력의 그림자는 보이기 마련이지만, 영주시는 심각할 정도로 그림자가 아닌 ‘주체’가 노골화돼 있다. 어떻게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하면서 세 륜 시설까지 제대로 작동하지 않나, 영주시는 불법단속은커녕 공무원이 묵인하는 형국이다. 필자가 사진 촬영하려 하는데 막으면 업무방해 아닌가, 1·2급 보안을 요구하는 장소에는 ‘사진 촬영 금지’란 표지판이 부착돼 있다. 이런 경우 아니라면 열린 출입구로 들어갔을 때 현장에 직원이 상주해 있었고 취재하는데 가로막을 이유가 없다,

불법촬영은 당사자와 합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카메라 등으로 상대방을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전시, 상영하는 등의 불법행위, 과거에는 속칭 몰카, 도촬을 말한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즉 성폭력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촬영이 불법촬영에 속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필자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취재통보를 하는 경우는 상시 취재가 가능할 때 한하고 현장 취재가 필요한데 절차 운운할 사안이 아닌 경우는 하지 않아도 불법촬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언론계 관례다.

예컨대, 교통사고 현장 취재 시 언제 통보하고 언제 취재 하나, 덤프트럭이 먼지를 날리며 지나가는데 언제 통보하고 언제 취재하나, 종군기자가 포탄이 떨어지는데 언제 통보하고 언제 취재하나, 신문기사는 극도로 시의성이 요구된다. 시의성이 없는 기사를 ‘낙종기사’라 부르며 낙종 기사를 송출하는 기자는 공부를 많이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취재통보 한 후 찾아가면 이미 늦어서 팩트 찾기가 매우 어렵다. 소각로 같은 경우 통보한 후 취재 가면 소각하겠나. 협박성에 가까운 언행으로 취재 방해를 하면 안 된다.

대구지방환경청, 경북도청환경과 등으로 민원제기해 봐야 일반폐기물, 건설폐기물 업무는 관할 지자체로 이관되기 때문에 영주시 환경과가 적법 처리하지 않으면 다소 시일이 경과 할 수도 있다. 불법 소각로는 아니고 허가는 있는데 시설이 노후화돼 계속 사용할 시 각종 환경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 심각한 단계에 직면해 있다고 봐 지는 것이다. ‘다이옥신’검출도 문제려니와 소각로 주변이 이미 엉망진창인데 그대로 방치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당해 업체 관계자는 11월 6일 필자에게 11월 18일부터 소각하지 않기로 내부조율이 됐다고 말했으나 그때 가 봐야 알 수 있는 일이고 참, 안타깝다.

문제는 정상적 가동이 어려울 시 영주시민 건강 유해 시설물로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건설폐기물현장은 대기환경 보전법 위반은 물론 영주시는 우선 사업장개선 명령도 내려야 하는데 이 부분은 사업현장과 조율 중인 것으로 보인다. 순환 골재도 허가 장소를 이탈해 적치 하면 건설폐기물 방치로 환경부는 보고 있다. 건설폐기물은 강 알카리성이 내포돼있어 덮개 시설 없이 방치되면 빗물이 흘러 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단속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