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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호 칼럼] 제천시, 왕암동 비점오염 공사, 173억 원 어디로 갔나?

 

약 173억 원이 투입된 왕암동 비점오염 공사가 준공한 지 채 2개월도 안 돼 연못 일부 석축이 붕괴하고 있으며 나머지 석축도 연못 아래로 미끄러지고 있다. 비점오염 연못 석축 공사는 약 70% 이상이 발파석으로 시공됐으며 필자가 지난 6월 29일 자 칼럼으로 부실 공사 부분에 대해 송출 한 바 있으나 제천시는 공사 단속은커녕 콧방귀만 뀌고 있다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비점오염 공사 시공은 모 교수가 국내 최초공법으로 시공한 것이라고 연못 구간마다 표지판을 세워 놓았던데, 최신공법이 석축 공사 붕괴로 이어지는 공법인지 기가 찰 노릇이다. 시장이 좀 똑똑한 사람 같으면 현장을 한 바퀴만 돌아보면 금방 알 수 있을 텐데 참, 안타깝다. 현장지도·감독하는 여성 공무원이 실무경험이 없고 잦은 인사로 인해 업무파악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사실 173억 공사비 중 현장에 투입된 예산은 약 110억 정도로 완충 저류시설 총공사비 약 47억 원, 비점오염시설 약 36억 원, 관급자재 약 27억 원, 토지보상비 약 24억 원이며, 사유지매입부지는 19필지이다. 총공사비 약 173억 원에서 약 134억 원을 공제하면 약 39억 원이 설계 및 감리 비용으로 집행된 셈이다. 그렇다면 설계 및 감리 비용 집행은 시민들 이해 폭이 좁아질 것이고 세부사항은 필자가 취재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발파석은 석광산 현장에 놓고 1톤에 1만 7천원 선으로 비점오염 연못 둘레 대부분 발파석으로 시공됐는데 제천시가 최신공법이라고 자랑하고 있다. 예컨대, 1톤에 1만 7천원이면 비점오염 현장에 1천 톤 정도로 시공했다고 가정하자 1천 7백만 원 정도밖에 더 돼 나?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의문이 앞선다. 비점오염 시공 공사비 약 36억 원이 집행됐으니 인건비 등 공제하더라도 의문이 남는다. 공사 하청이면 원청과 합의된 금 원 가져가 더 라도 이해 폭이 좁아진다.

 

연못과 연못 사이 경계석축 공사를 왜 저렇게 시공했느냐? 며 관계 공무원에게 질문했더니 “물 빠짐이 좋게 하기 위함이다” 고 에둘러 표현은 했다. 유속이 느린 상태라도 정화수 빠짐을 좋게 하려면 유공관 (작은 구멍이 나 있는 관) 양쪽을 막은 후 적당한 높이로 필요한 숫자만큼 파묻고 석축 시공하기 전 부직포를 경사면에 깔았으면 세굴 현상으로 토사 유실은 방지할 수 있는데 그렇게 시공하지 않아 현재 세굴 현상으로 석축이 붕괴하고 있다고 봐 진다.

 

국내 최초로 인증된 환경 신기술공사 현장이 현재 붕괴하고 있다. 약 173억 원 혈세가 집행된 왕암동 제1 산업 단지 완충 저류시설 석축 공사부터 부실 공사로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지역 주민을 위한 쾌적한 서비스 공간을 제공한다면서 표지판에 적시한 제천시 미사여구는 말짱 도루묵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는 궤변으로 치부 하고 싶다. 지역 언론이 수차례 지적했고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검사를 해준 것은 시민을 우롱한 처사로 평가된다.

 

롤 모델로 현재 비점오염 현장 바로 옆 하천공사 석축은 어떻게 시공했는지 관계 공무원은 돌아보면 차이점을 금방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곳은 세굴 현상과 슬라이딩(미끄럼)방지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질문해보라. 시장부터 당신들은 국익이 무엇인지, 예산 낭비가 무엇인지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임기응변에만 급급한 공무집행을 하는 것은 아닌지 심사숙고해 볼 필요가 있으며, 취재 간 필자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언론이 왜 필요한지를 깨닫기 바란다.

 

지금 제천시가 당면한 과제는 현 시장을 여론의 도마에 올리는 것이 급선무라고 본다. 관급공사마다 부실 공사가 터져 나오고 시민의 고견은 전혀 듣지 않는 이상한 행정집행을 하는 시장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음이리라. 다행스럽게 임기가 몇 개월 남지 않았으니 천만다행이지만, 다수 중·소도시를 출입하고 있는 필자는 이런 시 정책은 단 한 곳도 없다고 본다. 도대체 창피한 것을 전혀 모르고 거짓말을 또 하기 시작했다.

 

당해 감사기관은 왕암동 비점오염 공사 현장을 조사해 부실 공사가 드러날 시 강력한 행정처 벌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장래는 지방 공직 기강부터 확립되는 것이 우선이고 지방이 건전하고 지방경제가 탄탄대로를 향해야 국가도 번영하리라. 지방이 썩고 병들어 가는데 국가가 무사하길 바라는 것은 매우 위태로운 발상이다. 왕암동 비점오염 공사 현장을 취재해보니 눈 감고 아웅 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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