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제천시가 5년간 총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해 지원하는 원도심 상권 르네상스사업 ‘스타점포’가 일부 부실하게 운영, 관리 되고 있어 논란이다.

스타점포 사업은 2021년 제천문화재단이 상권르네상스사업단을 설치해 주관하던 사업으로 원도심 상권 내 빈 점포를 대상으로 성장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는 지원자를 모집해 창업을 지원, 점포당 설비 및 리모델링 비용 등으로 창업지원금 3천만 원 한도(자부담 10%)로 지원되는 사업이다. 2년간 의무 영업이며, 그 전에 사업을 중단할 시 지원금을 환수하는 조건이다.

 

대상지역은 문화의 거리, 중앙시장, 동문, 서문시장에 빈 점포를 활용해 창업하는 사업자를 우선 지원하며, 현재는 문화재단에서 분리되 사업단이 별도 운영되고 있다.

현재 지원점포는 총 10개 점포이며, 이 중 4곳이 휴업 또는 폐업한 상태다. 내용을 살펴보면 A 업체는 2022년 9월에 창업, 올해 3월에 중국유학을 떠나 지금까지 휴업상태다. B 업체는 2021년 10월경 창업해 2022년 겨울, 다른 업체에 사업장을 양도했다. C 업체는 사업주 질병 등 사유로 영업을 중단한 상태고, D 업체는 2022년 6월에 창업, 개인 사유로 2023년 5월경 휴업한 상태다.

 

이중 A 업체는 창업 5개월 만에 사업주가 중국유학을 떠났다는 것이다. 그리고 제천시 유관단체 회장의 아들이며, 이 단체는 상권르네상스사업단과 업무협약을 맺은 단체이다. A 업체 사업주는 업무협약 이후 창업했다. 이것을 두고 주변 상인들은 의무 운영기간 2년만 채우고 빠지려는  소위 ‘먹튀’라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주는 올해 안에 다시 사업장을 열 계획이라고 사업단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업체는 2021년 국숫집으로 창업한 뒤 이듬해 다른 사업자에게 업체를 양도했다. 의무 운영 기간 2년을 지키지 않고 지원금을 받은 사업장을 양도한 것이다. 또한, 양도과정을 상권르네상스사업단이 진행했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양도 진행 과정을 사업단이 진행했다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3항 2호 위반이라는 법률가들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 제천시 일자리경제과 담당자는 “국비, 지방비 50/50으로 진행되는 사업이지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사업을 관리한다”며, “올 8월 공단에서 현장점검을 해 내용을 곧 회신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