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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 의대 손현준 교수, 특수목적 의사 양성이 대안

의대정원 2천명 증원은 부작용만 키워…공공의료부분 투자와 보상 필요

충북대 의대 해부실습실 모습(손현준교수 제공)

 

충북대학교 의대 해부학 손현준 선임 교수는 보도자료를 통해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을 통해 지방의대 정원이 지금보다 4배 늘어난다면 해부학실습 준비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손 교수는 “갑작스러운 의대 증원으로 해부학실습 설비나 기증 시신을 준비하기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더 어려운 것은 교수와 조교를 구하기 어렵다”라며, 정부가 왜 이렇게 거칠게 정책을 밀어붙이는지 납득할 수가 없다고 했다.

 

또한, 지역 의대생 증원에 대한 현실과 부작용도 지적했다. “정부가 의대 증원의 이유로 주장하는 것은 지역에 필수의료 의사가 부족하다는 소위 소아과 오픈런과 응급실 뺑뺑이 같은 선정적인 말”이라며, “의료계에서는 이미 우려했고, 응급실 뺑뺑이도 정부에서 유발한 특면이 크다. 응급실 기준을 높여서 경증 응급환자를 볼 수 있었던 소형 병원의 응급실을 폐쇄하게 했고 응급 의료자원을 통합 관리하는 콜센터와 중증도에 따른 의료전달체계를 구현해야 할 책무는 방기하면서 모든 책임을 구급차와 일선 의료기관에 떠넘겨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의대 정원을 늘려 낙수효과로 필수과목 선택이 늘 거라는 정부 주장은 부작용이 크고 오래 걸릴 것이고 낙수과 라는 오명이 생겨 기피 현상이 줄지 않을 것”이라 했고 선진국에서도 의사 정원에 신경 쓰는 이유가 과잉의료행위의 증가를 막기 위함이라고 했다.

 

손 교수는 “입학단계부터 일정한 인원을 국가의 특수목적에 필요한 인력으로 선발하면 문제가 없고, 국립대 의대의 입학정원을 조정해 특수목적 의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한 후 최소 10년간 의무복무하는 공중보건장학생으로 선발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전공의 처벌은 의과대학 교수의 사직을 촉발할 것이고,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붕괴와 함께 의료진에 대한 정부의 압박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고 정부가 대화 바란다면 의대 증원 철회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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