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제천시 소상공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경기가 없어 힘들다고 토로한다. 오죽하면 코로나19 때보다 더 경기가 나쁘다고 긴 한숨을 내쉬기도 한다. 그와 중에 요즘 경기가 좋은 곳은 제천시청뿐이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다.

충북 도내에서 시 단위로는 유일하게 인구소멸위기 도시로 지정됐다. 인구 역시 전출인구가 꾸준히 늘어 5월 말 기준 심리적 마지노선이었던 13만이 무너졌다. 이렇게 시 정책이 성과를 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민선 8기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집어 본다.

제천시 산하 단체의 파행 운영

제천한방바이오재단은 임직원의 급여를 이른바 ‘셀프인상’해 비정상적인 운영을 해오다 제천시의회로부터 지적됐다. 당시 재단 사무국장은 급여를 최대 1억 원 이상 받는 것으로 '셀프' 인상한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들의 비난을 받았다.

제천문화재단은 종합감사에서 당초 사업 취지에 벗어나는 지출에 대한 다수 지적사항이 나왔고 지난 2021년부터 약 2년간 직원들이 멋대로 유급휴일을 지정, 운영했고 출퇴근 복무관리가 허술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사무국은 지난 19회 영화제운영 당시 무분별한 지출과 부실회계처리로 5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냈다. 그 조치로 집행위원장과 사무국장을 배임 등으로 해임했으나 당사자들이 징계 해임 무효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제기한 제천시의회도 올해 영화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가 다시 복구시켰다. 결국, 부실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고 시민 혈세만 날리고 말았다.

선거철만 끝나면 보은 인사 논란에 휩싸이는 단체가 있다. 바로 체육회다. 최근 제천시장애인체육회는 현 사무국장 임기만료에 따른 공석으로 신임 사무국장을 임명했다. 장애인체육회는 제천시장이 당연직 회장을 맡는 단체로 임직원 선임에 다소 자유로운 단체다. 이 과정에서 지역 한 매체가 “<단독>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에 전직 지방의원?…체육계 술렁”이란 제호로 의혹을 제기하자 불과 3시간 만에 지명방식에서 공고 방식으로 ‘급선회’ 했다. 결국, 성급하게 사무국장을 지명한 김창규 시장의 판단력에 대한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제천시 정책 실종과 공직기강 해이

민선 8기의 정책은 시장의 불통 행보와 더불어 공직자들의 불협화음이 더해져 총체적 난국의 형태로 흘러가고 있다. 제천시에는 정책 보좌관이란 직책이 있다. 그러나 시민들이 느끼는 ‘효능감’은 전혀 없다.

얼마 전 기자는 제천시 인구 감소에 따른 인구정책을 비판하는 기사를 내보냈는데 얼마후 제천시는 ‘인구정책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이란 공고를 내보냈다. 시민의 선택을 받은 선출직으로써 시 운영과 정책에 대한 비판에 대응  방안으로 시민들에게 인구정책을 되레 묻는 이벤트를 내는수준이라는 것이 참 씁쓸했다.

지방 인구 소멸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급부상하는 ‘생활 인구’에 대한 정책을 확대하는 것도 방법이다. 생활 인구란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인구를 말한다. 제천시 20년 먹거리를 찾는다며 연구용역에만 돈 쓰지 말고 시장이 정확한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급선무다. 임기 절반이나 지났는데 아직 방법만 찾으면 어떡하나?

공무원들의 기강이 바닥을 향하고 있다. 지난 5월 제천시농업기술센터 국장급과 과장급 공무원이 서로 폭행을 했다며 주장해 파장을 일으켰다. 이후 제천시가 감사에 착수했는데 그 과정에서 사업 집행과정의 비위 사실과 함께 과장의 이른바 ‘하극상’으로 처리돼 직위해제처분을 당했다.

시민들과 싸우는 제천시장

제천의 한 시민단체에서 “지역경제 폭망하는데 연애만 하는 제천시장” 이란 현수막을 제천시청사 앞에 게첩했다. 이에 김창규 시장은 이 단체 대표를 명예훼손 협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해당 단체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고 결국 제천시는 이 단체와 합의를 통해 이 단체는 집회를 중지하고 시장에 대한 비난을 사과했다. 하지만 고소는 개인의 자격으로 김창규 시장이 한 것인데 합의는 제천시와 하는 이상한 거래(?)에 바라보는 시민들의 의문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이후 또 다른 현수막이 걸렸다. “영화제 행사비 5억 2천 손실과 패소비용 8천만 원 김창규 시장 책임져라.”란 내용이다. 이 모든 과정을 종합해 보면 시 정책 방향성 부재와 시장의 판단력 부족으로 이 결과를 초래했다고 봐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시민들에게 떳떳한 시정을 펼쳤더라면 적어도 이런 현수막으로 시달리지는 않았을 것이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