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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누리집, ‘자치법규’ 검색 불가

제천시 조례 찾기 까다로워…정보공개 정책 개선 필요

 

제천시의회 누리집에서는 현행 제천시 ‘자치법규’를 검색하거나 찾아볼 수 없다.

 

제천시 조례를 찾아보려면 의회 누리집에서는 불가능해 제천시 누리집에서 찾아야 하는데, 열린 행정→시정정보→자치법규를 찾아서 들어가 보면 행안부가 운영하는 자치법규시스템' 링크가 있다. 다시 여기서 제천시조례를 찾아봐야 한다. 아니면 포털 검색창에 ‘자치법규시스템’을 검색해 다시한번 찾아야 한다. 이같이 일반 시민들이 조례를 찾으려면 상당한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반면, 단양군의회 누리집 첫 화면을 보면 ‘자치법규’를 찾아볼 수 있는 버튼이 있다. 행안부가 관리하는 ‘자치법규시스템’으로 연결하는 링크가 아닌 단양군 조례를 빠르게 검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20년 전부터 운영하고 있었다.

 

단양군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자치법규시스템은 신규 조례 업데이트에 시간이 걸려 약 20년 전에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아무래도 단양군 조례만 따로 관리하니까 업데이트나 조례 검색이 간편한 게 장점”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제천시의회 사무국 담당자는 “ 고민하지 못한 부분이었다. 담당 부서와 협의해 개선 방법을 알아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