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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호 칼럼] 제천시, 고려인 들어오고, 시민은 보따리 싸고

시민 일부 점포 문 닫는데 고려인 자랑만
‘돌연변이’에 가까운 희귀성 시 정책
갈수록 태산, 한 치 앞이 보이지 않아
국민은행 부근 ‘임대’자 천국, 자영업 ‘전멸’

 

한방도시가 변해서 관광도시로, 관광도시가 둔갑해서 체류형 관광도시로, 이제 스포츠 도시라고 호들갑을 떨고 있다. 스포츠 도시라면서 경제적 파급효과는 1122억으로 나타났다고 자랑하고 있다. 대학에 용역을 의뢰해서 나온 수치라 진위는 언급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용역에 필요한 설문지 작성했는지, 작성했다면 어디서 어떤 식으로 얼마의 표본을 추출했는지, 방문객 1인당 소비금액 22만9371원은 어떻게 산출한 것인지, 제천지역 산업별 생산 파급효과 중 ‘운수 및 보관’은 산출근거가 무엇인가?

 

화물 운송 및 여객 자가용 이동수단은 보통화물 상차지 또는 출발지에서 수익이 발생하는데 제천지역 생산 파급효과로 잡은 이유가 무엇인지, 기타에 해당하는 생산파급 효과는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이번 용역에 산출근거로 사용한 정상철 박사 논문(2005) “ 관광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 충북지역을 중심으로”의 기준은 관광 산업인데 스포츠이벤트와 차이가 있지 않나.

 

안동대학 박사 논문 황정섭(2009), “지방자치단체 스포츠이벤트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참가 만족도 및 기여도 조사 분석”에 따르면 2007년 경상북도 A 시의 전국대회 참가자 1인당 지출액은 17만8157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참가자 총 지출액 약 41억 원 중 지자체에 직·간접적 경제유발 효과는 약 211억 원으로 평가했다. 위 논문은 14개 전국대회 사용한 예산은 약 11억, 참가자 총지출액 약 41억으로 추정해 예산투자대비 약 374%의 효과를 얻은 것으로 추정했다. 제천시 조사(투자 대비 649% 경제 효과)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상기 부분 필자 질문에 대해 제천시 관계자는 “추정치이지 확실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로 마감했다. 이 부분에 대해 제천시는 체육 도시 운운하며 수치를 남발하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희한한 정책으로 일 고의 가치도 없는 통계학적 자료로 평가 하고 싶다.

 

예산 집행 하는 곳에 공무원이 따라다니면서 확인한 것도 아니고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차량 확인한 것도 아닌 추정치로 1122억 원이라고 발표하는 것은 어불성설로 시민들에게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다. 1122억 원이 지출됐는데 그 돈 전부 어디로 갔나?

 

‘임대’자는 나날이 늘어나고 시민들은 떠난다. 행정은 ‘실적’이 반드시 수반돼야 시민들에게 인정받는다. 시내 거리는 나날이 을씨년스럽고 시민은 떠나는데, 고려인 일이십 명 온다고 제천시가 ‘상전벽해’가 되는 것 아니다. 통계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실적’이 필요한 것이다.

 

제천시 정책은 돌연변이 정책이다. 어디서 이상하고 희한한 ‘훼이크’(겉치레)한 정책만 불러모아 시민의 삶을 도탄에 밀어 넣고 있다. 고려인 정책보다 시 인구10만으로 붕괴해도 제천시민이 내실 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터전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둬야 함에도 안타까운 행보의 연속이다.

 

농사가 풍년이라고 하면 수확량이 늘어야 한다. 예컨대, 내 아내와 자식은 앵벌이를 시켜놓고 자신은 신선놀음하면서 홍보에만 열을 올리는 못난 행정은 바람직하지 않다. 제천시민이 잘 살아야 하지 고려인이 잘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제천시민 혈세로 고려인 퍼주는 일이 온당한 일인가.

 

제천시민이 잘 살기 위해 고려인을 데려온 것인가? 현재 제천시 자영업은 ‘전멸’에 가까운 수준으로 국민은행 사거리 방향은 온통 임대자로 도배하고 있다. 실정이 이런데 스포츠 행사로 1122억 원이 경제적 파급효과라면, 그 돈 어디로 숨었나,

 

약 23개월 남은 임기를 바라보고 있노라니 하품만 나온다. 원주시 현재인구 36만1430명으로 전월 대비 192명이 증가했다. 원주시가 고려인 데려왔나? 사또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정승이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다. 오줌과 똥을 구분하는 것은 4세만 지나면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