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6일, ‘국민동의청원’사이트에 접수된 주요청원에 대한 처리 내용을 소개하면서 5만명 이상 동의해 소관위원회로 회부된 청원과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신규 청원들을 정리했다. 

7월 29일(월), 국회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현행 20석에서 10석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국회 교섭단체 완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 촉구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소관위원회인 국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됐다고 밝혔다.

7월 31일(수) 공개된 ‘본인의 신상을 숨긴 채 타인을 공격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유튜버의 행위에 대해 국회 차원의 강력한 제재 요청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8월 20일(화) 소관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회부됐다. 온라인상에서 특정인을 낙인찍고 혐오·조롱하는 콘텐츠를 제작해 수익을 챙기는 ‘사이버레커(Cyber-wrecker)’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7월 30일(화) 공개된 ‘동성결혼 합법화의 길을 열어준 대법관들에 대한 탄핵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8월 22일(목)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건강보험 피보험자 대상을 동성 동반자로 확대한 판결을 내려 동성결혼 합법화의 길을 터준 대법관 9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7월 30일(화) 공개된 ‘의대 정원 증원 정책 반대 및 탄핵 요청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8월 23일(금)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의대정원 증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대란을 초래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을 탄핵할 것과 정부 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7월 29일(월) 공개된 ‘국민의힘 정당 해산심판청구 촉구 결의안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8월 23일(금)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국민의힘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위헌적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8월 19일(월) 공개된 ‘담도암 항암 치료약 건강보험 적용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18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담도암 면역항암제인 키트루다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급여화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8월 19일(월) 공개된 ‘유방암 치료제 엔허투 약제의 보험 급여 대상이 HER2 저발현 전이성 유방암 환자에게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승인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18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유방암 치료제인 엔허투 건강보험 급여 대상을 HER2 과발현 환자뿐 아니라 HER2 저발현 환자에게로 확대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8월 19일(월) 공개된 ‘다중피해사기방지법 재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18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발생하는 투자사기 등의 피해자를 구제하고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8월 19일(월) 공개된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탄핵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18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전세사기 피해 구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비(非)아파트 다주택자를 차별하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8월 19일(월) 공개된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을 부정하는 뉴라이트 김형석 교수의 독립기념관장 임명철회 국회결의안 촉구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18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반헌법적 역사인식을 갖고 역사왜곡에 앞장서 온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8월 19일(월) 공개된 ‘올림픽 메달 연금제도 폐지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18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국격이 성장해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상황에서 올림픽 등 국제대회에서 수상한 선수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므로 연금제도를 폐지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8월 19일(월) 공개된 ‘친일매국 행위자 처벌을 위한 역사왜곡방지법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18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고, 항일독립운동을 폄훼하는 한편, 일본제국주의를 미화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도록 역사왜곡방지법을 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8월 22일(목) 공개된 ‘안세영 선수 작심발언발 대한배드민턴협회의 불통과 무능력에 대한 감사실시촉구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21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부적절한 협회 운영 의혹이 제기된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대해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감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8월 22일(목) 공개된 ‘강제적 게임심의의무를 비롯한 게임물 사전검열 폐지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21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정부 주도의 게임물 사전심의제도를 폐지하고 게임시장을 활성화하도록 관련 법·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