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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vs 이기흥 전면전으로 치닫나?

문체부, 대한체육회에 교부 하던 ‘생활체육예산’ 416억 집적 집행…체육회 힘 빼기 본격화
자체로 넘어간 예산, 일선 체육회 집행절차에 혼란 가중될 듯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대한체육회를 통해 시·도 체육회에 교부해 온 생활체육예산 중 일부인 416억 가량을 지방 협력 사업으로 전환한다.

 

문체부는 지난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5년 문체부 예산안’을 공표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지방 협력사업으로 전환된 사업액은 416억에 달한다. 대한체육회가 문체부로 받은 전체 예산액에 10% 달하는 액수다.

 

지방 협력사업으로 전환된 세부 내용을 보면, ▲신나는 주말 체육 프로그램(140억 원), ▲지역 자율형 생활체육 활동 지원(140억 원),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42억 원), ▲학교운동부 지원(33억 원), ▲지방체육회 지원(39억 원), ▲체육계 학교 지원(21억 원) 등이다.

 

이들 사업은 모두 대한체육회가 문체부에 교부 받아 국비 사업으로 매년 시·도 체육회에 교부하던 사업인데 내년부터 대한체육회를 거치지 않고 지자체에 교부해 각 시·도 체육회에 교부한다는 것이다.

 

문체부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지역 주민의 선호와 시설 등을 고려했고 지방비 매칭을 통해 생활체육예산 규모를 키우기 위함이라고 했다. 그러나 대한체육회를 거치지 않고 지자체에 직접 교부하게 되면 시·도체육회에 대한 대한체육회의 영향력에 힘이 빠질 수 밖에 없다.

 

당장 최종 집행단계인 시·도 및 각 시군구 체육회의 업무 구조에도 큰 변화가 예고됐고, 지자체 공무원들과 체육회 담당자들의 예산 교부 업무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문체부와 대한체육회 간의 갈등으로 인해 일선 업무만 가중될 모양새다.

 

한편,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5 문체부 예산 규모는 7조 1214억 원이다. 이는 2024년 대비 1669억 원 증가(2.4%)한 것에 해당한다. 체육 예산만 따져보면 2024년 1조 6164억 원에서 2025년 1조 6751억 원으로 증가(3.6%)했다. 이는 문체부의 부문별 예산 중 가장 높은 증가 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