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중반이 지나자 아침저녁으로 영하권의 찬바람이 옷깃을 파고든다. 겨울은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못한 사람들에겐 견디기 힘든 계절이다. 더욱이 자영업으로 8~90년대를 지나오신 어르신들은 넉넉한 노후를 준비 못 한 분들이 많다. 나이 들어 돈벌이도 없고 돌봐줄 자식도 없으면 그야말로 서럽고 힘들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재임 당시 노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런 말을 남긴다. “지금 여러분께 당장 중요한 것은 호주머니, 용돈이 완전히 말라서 자식들 눈치 보기 너무 힘드실 것이고 심심하고 몸 아프고 그것이 제일 고민이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 노무현 정부는 2007년 기초노령연금법을 입법했다.

기초연금의 역사는 노무현 정부 여당의 입법을 시작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10만 원 지급, 박근혜 정부에서 기초연금법을 제정해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20만 원씩 지급됐으며, 문재인 정부에서 30만 원으로 증액됐다. 2024년 기준으로 기초연금은 월 최대 334,810원까지 인상됐다.

2024년 기초연금 예산 규모는 22.5조 원이다. 우리나라 전체 예산 656.6조에서 약 3.5%에 해당하는 엄청난 예산이다. 기초연금을 두고 노인층 표심을 잡으려는 포플리즘이라는 정치적 해석도 있지만,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시점에 필요한 복지정책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이 드는 만큼 세수 확보 계획도 맞물려 가야 하지만 2024년 정부는 당초예산에서 30조가량의 세금을 걷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해 각종 기금까지 활용해 대응하고 있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세수 부족의 주요 원인으로 보는 시각은 경기둔화와 더불어 법인세 부분에서 약 49%의 세수 부족분이 발생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며, 감세 부분에서 발생한 세수 부족분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주요 원인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의 세수 관리 실패가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오면서 기초연금은 계속 인상하고 있다. 노인 표심 잡기용 당근으로 활용하면 않된다. 그리고 명확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해 안정적인 운영을 해야 하고, 막대한 국가 예산이 드는 정책인만큼 정부는 전 연령층에 충분한 설명과 향후 계획을 발표해야 하며, 정치인들은 얼마 올려주겠다는 식의 연금 관련 공약을 지양해야 한다.

한편, 지난해 기초연금의 자격이 되지만 신청하지 않아 기초연금을 못 받은 대상자가 약 24명가량이나 된다는 보건복지부 자료가 나왔다. 기초연금은 본인이 신청해야만 받는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대상이며, 친족이나 사회복지 시설장도 대리신청이 가능하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