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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호 칼럼] 정치도 정치 연륜이 있어야 실패하지 않아

박정희 전 대통령 같은 분 1세기에 나오기 어려워
정치 연륜 없이 청백리제도, 새마을정신 몸소 실천
기막힌 국가경영 혜안으로 오늘의 경제 대국 이뤄

 

박정희 전 대통령 군사 작전 흉내 내면 철창신세 면치 못할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이나 전두환 전 대통령은 군 작전 프레임 전문가 들이고 수십 년 짬밥 통 속에 장병과 희로애락을 함께해온 역전의 용사들인데 검사 출신 대통령이 범인 소탕하듯 군 작전 지휘를 의뢰해온 과정부터 잘 못 됐다고 본다.

 

비상계엄 날 국회에 진입한 공수특전단의 어설픈 작전은 영화 세트장보다 수준 이하로 차라리 진입하지 말고 국회 외곽 통제나 철저히 했으면 국회 본회의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선무당 사람 잡는다’고 이제 수사가 본격 시작되는 것 같은데, 군 4인 방 및 관련자는 옥살이 한참 하게 생겼다.

 

차라리 비상계엄 하지 말았더라면 대통령직 유지는 가능했으리라고 본다. 소 잃고 외양간 고쳐본들 무슨 소용 있으랴만 너무 안타깝다. 사실 정치를 너무 몰랐다. 비행기 타고 외국 갔다 오면 특별히 국익에 도움이 있어야 했지만, 부인 패션만 도드라지게 자랑하는 것처럼 국민에게 비쳤지 않을까,

 

전국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고 있으며, 중소 상공인들은 최악의 영업 실적 속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일부 병원도 감원시킨다고 연일 이어지는 노사 갈등 속에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정치인들 재판이 지연됨에 따라 이들이 막가파식 쏟아내는 발언으로 국민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처벌을 하든지 아니면 재판을 빨리 끝내주기 학수고대하고 있다.

 

또한, 지방행정은 난장판으로 막대한 정부 예산이 시·군민들을 위해 지출되는 것이 아니라 관광사업 명목으로 불필요한 관광 시설에 수백억씩 투자하고 있으며, 160억 들여 준공한 건축물이 3개월도 안 돼 철거하고 다시 시공해야 할 판국에 놓인 건축물도 있다. 지방행정도 썩어 가고 있는데 감사원장이 탄핵 됐으니 낭패다.

 

여·야 따질 것 없이 국민 안위는 뒷전이고 당리당략에만 골몰하고 있다. 지방을 다녀보면 출렁다리는 약 260곳도 넘는다. 국토를 무차별 개발하고 있으며, 산림도 싹쓸이 벌목해 민둥산이 널브러져 있고 관련법이 있어도 당해 시·군은 모르쇠로 단속도 안 되는 실정이다. 어쩌다 대한민국이 이 지경으로 치닫나.

 

국회는 탄핵 전문기관으로 둔갑했고 당분간 무정부 상태로 국민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힘들게 지내고 있으나 대책은 요원 할 뿐 정치인은 정쟁만 하고 있다. 정치인 모두 자신이 잘났다고 한마디씩 던지고 난 후 꼬리를 감춰 버린다. 대한민국에 현명한 지도자가 이렇게 없다는 말인가.

 

국회의장이란 사람은 여·야를 다독여 의회 문화 장을 열어야 하는데 특정 정당만 붙잡고 화회는커녕 반목을 부추기고 있다. 이런데 무슨 정치 함수관계가 나올 수 있겠나, 국회의원 300명 모두 바라는 의장이 돼야 하고, 의원 개인이 헌법 기관이므로 이 중 150명 이상이 본회의에 출석해 그중 3분의 2가 찬성하게 되면 특검이 통과된다.

 

170여 명을 가진 민주당이 108여 명을 가진 국민의힘을 주무를 수 있는 이유가 약 60여 명 차이로 민주당 의원이 많기 때문이다. 국가정책 전 분야를 민주당이 마음대로 쥐락펴락할 수 있기에 정부는 가슴을 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시도한 이유가 바로 식물 정권과 별 차이 없는 상황 속에 폭발한 것이리라.

 

한식에 죽으나 청명에 죽으나 죽을 놈은 죽는 것이다. 총선 지난 지 약 6개월 지났는데 윤 대통령 나머지 임기 2년 반 동안 방법이 없다, 그러니 사법부가 재판을 조속히 진행해야 정치 혼란을 다소 감소할 수 있는데 국민의힘으로 봐서 큰 난제로 풀이되는 것이다. 산에 올라 정상에 다다르면 내려와야 하는 것처럼 권력도 언젠가 몰락하게 된다.

 

물극필반(物極必反), 사물은 극에 달하면 반드시 되돌아오게 된다. 흥망성쇠는 반복되는 것이므로 모든 일에 지나치게 욕심을 부려서 안 된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권력을 잡게 되면 물러난 뒤를 생각하면서 권력을 집행해야 하는데 동서고금을 아울러 창검 앞에 이슬로 사라진 권력가가 부지기수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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