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토착세력들과 어울려 술판이나 벌리고, 자신의 진로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모사·음해나 일삼고 온갖 불법을 자행하며 눈먼 돈이나 챙기는 그 지역 관료 출신 정치꾼들, 툭하면 고소 고발로 얼룩진 가면의 허울을 몰아내지 않는 한 도시발전은 먼 나라 얘기일 뿐, 지역 경제대책은 심각한 수준 그 자체다.
공직자로 근무하면서 본전 다 빼먹고 정년퇴직한 후 다시 시장 자리 기웃거리다 감언이설로 요행히 당선되면 그때부터 지상낙원을 만들 것처럼 헛소리를 지껄이다가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가 임기 3년 차 정도 된다. 또 제천시 같은 경우 1천여 공직자 인사권, 1조여 원 넘는 예산 집행권, 연간 7천여만 원 업무추진비, 월 9백여만 원 월급을 주무를 수 있다.
사정이 이러니 지방선거 철이 오면 “꼴뚜기도 뛰고 망둥이도 뛴다” 시장 자리를 공중화장실 양변기로 착각하는 모양이다. 아무나 앉으려고 하니까 문제다. 당선되면 가끔 눈먼 돈도 들어오고 나가면 술과 밥은 지천에 널려있을 뿐만 아니라 4년 동안 지역유지들과 어울려 춘풍 천하를 누리고 지낸다. 염불은 뒷전이고 잿밥부터 챙기고 보자는 심보 일터.
시민을 위한다?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순진한 노인들은 아무 영문도 모르고 학벌 좋고 정부나 지방 관료로 재직했다면 똥·오줌 안 가리고 무조건 찍어주니 낭패를 보는 것이다. 그들 내면을 들여다보면 빛 좋은 개살구 수두룩하다. 양심도 없고 창피한 것도 모르는 파렴치한 정치꾼들이 시민을 위한다고 노인들을 꼬드기고 있다.
행정 편법, 특혜, 배임 등 즐비하다고 보면 된다. 문제는 지방 의회를 개혁해야 한다. 의회와 집행부는 악어와 악어새 사이로 둔갑해 집행부를 견제해야 할 의회가 한술 더 떠서 부패의 그늘에 묻혀 지낸다. 예컨대 충북 제천시 시의원 13명인데 의회 의장 집무실은 약 99㎡(30평)로 사무실 고급집기는 국회의장 집무실을 방불케 하고 있다.
이런 모순이 지방 한편에 도사리면서 방만 운영은 정도를 넘어서고 있으며, 검소와 청렴은 입으로 그냥 나불거리는 수준으로 기가 찰 노릇이다. 대한민국이 굴러가는 것이 희한한 일이다. 대한민국 제일 급한 것이 지방 의회 혁신작업이 급선무다. 지방 민선 시대 30여 년을 지나오면서 제대로 일하는 시장·의원은 단 한 명도 보지 못했다.
박태준 전 포항제철 회장 안전화에 쪼인트(정강이뼈) 까여 보지 않는 사람은 포철 직원이 아니라는 일화가 있듯이 강력한 리더 앞에 신화는 뒤따르는 법인 모양이다. 지방시·군을 출입해 보니 주로 업무해태, 여성 공무원 현장 민원 불통, 등 안타까운 부분이 한두 곳이 아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너무 많다. 앉아서 손톱 정리하는 여성 공무원도 더러 있다.
단체장이 무능하고 행정을 모르는 시·군은 군데군데 모여서 낄낄거리고 서성이는 공무원도 부지기수다. 대한민국 공무원 숫자 줄여야 한다. 불필요한 인력을 줄여서 산업현장으로 돌려야 하고, 노동력을 요구하는 선박, 농촌, 기술 전 분야 소정의 교육과 함께 월 급여를 현 공무원 배 이상 지급해 정부는 기술인력 양성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정신이 썩은 시장 후보자는 선출하면 안 된다. 지역부패 늪에서 조속히 탈피해야 할 뿐만 아니라 토착세력이 머무는 도시환경을 갈아엎고 신 혁신 세력으로 추진해야 그 지역은 성장과 발전의 두 마리 토끼를 쫓을 수 있다. “흘러간 물로 수레바퀴를 돌릴 수 없다” 커리어 관리의 달인 말고 젊은 경영인을 찾아야 한다.
사람은 늙으면 꾀만 부리고 땀은 흘리지 않으려고 한다. 지역의 한계는 일당 독점구도 탈피와 퇴색된 지역 정치 굴레에서 조속히 빠져나와야 살 수 있다. 신산업 동력구축이 뿌리내려야 할 것이며, 연간 배정되는 정부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 못 하고 조잡스러운 관광 인프라 조성에 혈안이 돼 있다. 이 부분도 조속히 배제하고 부가가치 창출하는 기업유치로 전환해야 한다.
전국 출렁다리는 약 260개소가 넘는다. 파크 골프 유행이 사라지면 잔디 및 관리비로 지자체 허리가 휠 것이다. 시장이야 떠나면 그만이지만 시민들이 죽을 맛일 테고, 장밋빛 정책이야말로 권력을 탐하는 정치꾼들 포퓰리즘에 시민을 희생양으로 삼는 마녀 사냥식이 될 수 있어 시민들은 각별히 조심해야 할 것이다.
쉽게 말해, 시장의 덕목(德目)은 당해 시민을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살게 할 수 있을까? 만 연구하고 실천에 옮기는 단체장이 뛰어난 행정력 소유자란 뜻이다. 중앙인맥이 어쩌고저쩌고, 외국어느 도시처럼 만들겠다. 이런 부류는 이미 사기꾼반열에 진입하는 허풍쟁이에 지나지 않는다. 내년 제천시민은 다시‘양치기 소년’을 선출하면 도시운명은 막을 내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