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 오일뱅크가 1급 발암물질인 ‘페놀’ 폐수를 자회사에 불법 처리하다 적발돼 1천 761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 환경부는 지난 28일, 특정수질유해물질인 페놀이 함유된 폐수를 불법적으로 배출한 HD현대오일뱅크에 대해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범죄단속법)’ 제12조에 따른 과징금 1천761억 원을 부과했다. ‘페놀’은 하이드록시 벤젠에 해당하는 방향족 알코올로 1급 발암물질로, 특이한 냄새가 나는 무색의 고체로서 주로 방부제, 소독 살균제, 합성수지, 염료, 폭약 등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화학물질로 알려졌다. ‘환경범죄단속법’에 따른 과징금 제도는 고질적·반복적으로 이뤄지는 오염물질의 불법 배출로 얻은 이익을 박탈하는 제재 수단으로 2000년 1월에 도입됐다. 적발 시점부터 최근 3년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다. 환경범죄는 통상 은밀하게 이루어져 적발하기 어려워 징벌적 과징금 제도가 적용되는 대표적 분야 중 하나다. 환경범죄 과징금 부과 사례로는 2021년 11월 영풍 석포제련소의 낙동강 카드뮴 불법배출에 대한 약 281억 원의 부과 건이 있다. HD현대오일뱅크의 불법 폐수 배출 사실은 2021년부터 허가권
원주시는 28일 오전 9시 시청 7층 투자상담실에서 원주태봉일반산업단지㈜와 태봉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원주 태봉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태장동과 봉산동 일원에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구도심 지역의 낙후된 경제 활성화하고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해, 지역 내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식에는 원강수 원주시장을 비롯해 최기문 원주태봉일반산업단지㈜ 대표이사, ㈜대우건설 이영주 팀장, 대성건설㈜ 윤기환 대표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원주시는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을 적극 제공하고, 원주태봉일반산업단지㈜는 계획된 투자사업을 이행하며 지역 건설업체 참여와 지역생산 자재 구매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원주태봉일반산업단지㈜는 ㈜대우건설이 20%, 대성건설㈜이 80%를 출자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출자 구성원인 ㈜대우건설은 2024년 시공능력평가액 3위에 오른 국내 대표 건설사로, 대규모 단지개발 경험이 풍부하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태장동과 봉산동 구도심과 혁신도시 간 가교 역할을 할 태봉일반산업단지가 원활히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하겠다”라며, “신규 산업단지의 조
농업회사법인 소주스토리는 지난 27일, 안동소주 양조장 소주스토리 착공식을 가졌다. 이번에 건립되는 양조장은 경북바이오2차산업단지(풍산읍 매곡리)에 들어서며, 총사업비 120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2,155㎡ 규모의 최첨단 증류식 소주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로 조성된다. 연간 150만 병 규모의 생산능력을 갖출 예정이다. 소주스토리는 국내 대표 주류 수입․유통 기업인 나라셀라㈜가 1990년 설립 이후 성장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해 9월 새롭게 설립한 자회사다. 이번 사업을 통해 오랜 역사를 지닌 안동소주의 품격을 높이고, 세계시장으로의 진출 확장을 노린다. 이날 오전 11시에 열린 착공식에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권기창 안동시장을 비롯해 국내 주류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사업이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 ▲일자리 창출 ▲전통주 산업의 고급화 ▲안동소주의 세계화 기반 마련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마승철 대표는 “안동소주는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전통을 간직한 우리 술”이라며, “이번 안동소주 양조장 신축을 통해 한국 전통주 산업의 발전과 수출시장 개척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제천지역 일부 언론이“법 따라 강력대응” 제천시· 시 노조 “일부 언론 허위 왜곡 보도”란 제하 기사를 잠시 읽어보니 흡사 협박장 같은 느낌이 든다. 물론 필자와 관계없는 보도 같은데 내용이 썩 좋지는 않다. 현재 제천시는 지방 소도시로 돌아서면 면면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지역이 좁다. 그런 곳에 “법 따라 강력대응”이란 구절을 보고 경찰 강력계 형사들이 범죄 소탕할 때 쓰는 용어 같아 쓴웃음이 나온다. 독자 여러분이 잘 아는 신 평 변호사 저서 ‘한국의 언론법’ 내용 중 명예훼손죄란 부분이 나온다. 형법 제307조 1항의 기본적 명예훼손죄, 동조 제2항의 허위사실 명예훼손죄, 제308조의 죽은 사람의 명예훼손죄, 제309조의 출판물 등의 명예훼손죄라는 네 개의 구성요건을 넣을 수 있다. 첫째 기자들이 주의해야 할 부분은 309조가 자주 도마에 오른다. 즉 공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불특정 다수 인이 인식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일반 시민들이 이 부분에 민감하기에 툭하면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 고 기자들에게 으름장을 놓는다. 그러나 공익차원의 신문기사는 공익이 우선이기 때문에 허위사실만 아니면 기소되더라도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년 10월
안동시는 향토 음식이 가진 인지도와 가능성을 활용한 다양한 전략으로 지역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한일 정상만찬에도 오른 안동소주와 안동찜닭은 대통령의 고향이라는 지역적 이점뿐 아니라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은 향토 음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에 시는 향토 음식이라는 이색적 콘텐츠와 다양한 지역자원을 결합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K-미식 4대 어울림 전략」을 추진한다. 첫 번째 전략은 「특화공간」과의 어울림이다. 시(市)는 작년 말부터 지역 미식(美食)의 진흥과 관광 자원화를 위한 전초 기지인 특화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식진흥원(이사장 이규민)을 비롯한 다양한 기관을 방문하며 수시 교류하고, 향후 연계가 가능한 사업에 적극 대응하는 등 지속 가능한 협력 기반을 다지고 있다. 특히 시는 안동이 가진 전통주와 종가음식이라는 전통적 K-푸드의 킬러콘텐츠를 활용한 상설 전시 공간과 안동간고등어, 안동찜닭, 안동헛제사밥 등 지역명이 담긴 각종 향토 음식의 과거와 현재를 활용한 기획전시 공간, 지역에 전승되는 한국 음식문화의 4대 식경(수운잡방음식디미방온주법음식절조)을 활용한 아카이브 공간 등 특화공간을 채울 다채로운 자원과 스토리를
시작부터 기 싸움은 대단했다. 현지시각 25일, 한미 정상회담을 두 시간여 앞둔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한국에서 숙청이나 혁명이 일어나는 것 같다", "그것을 수용할 수 없고 거기서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글을 남겼다. 이대로면 회담 결과에 대한 부정적 의미로 해석될 문제였고 대통령실도 “상황을 확인해 보겠다”며 당황한 기색이었다. 이후 회담 직전 미국 기자가 내용을 재차 확인하는 질문을 하자 트럼프는 "한국의 새 정부가 교회를 매우 공격적으로 압수수색 했고, 미군 군사기지에서 정보를 수집했다고 들었다"고 답해 긴장감은 더욱 높아졌다. 긴장감 속에서 진행된 회담은 이재명 대통령의 ‘칭찬’으로 시작됐다. 백악관의 금빛 장식과 과거 한반도 평화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트럼프의 공격을 피했다. 이후 특검의 수사 상황에 대해 언급을 하자 트럼프는 "오해라 확신한다"며 해프닝으로 일단락됐다. 상대 현안에 대한 감정공격으로 협상의 우위를 점하려는 트럼프의 전략은 통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한 성향을 유연하게 대처했고 친화적인 분위기를 유도하고 실리 추구에 전력을 다하는 모습이었다. 특히 이날 트럼프에게 선물한 거북선은 현대중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25일, 제18회 국제천문및천체물리올림피아드에서 한국대표단 전원이 메달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인도 뭄바이에서 지난 8월 11일부터 21일까지 열린 이번 대회는 총 64개국의 288명 학생이 참가했고, 한국대표단은 민지호 (대전과학고3), 오승민(경기과학고3), 정태훈(서울과학고3) 학생이 금메달을, 유찬영(서울과학고3) 학생이 은메달을, 이용건(경기북과고3) 학생이 동메달을 수상했다. 제18회 국제천문및천체물리올림피아드는 나흘에 걸쳐 이론 시험(5시간), 관측 시험(▲성도와 망원경, ▲천체투영관 분야 각 하루씩), 자료분석 시험(4시간)으로 진행되었으며, 각각 50%, 25%, 25%의 비중으로 평가가 이루어졌다. 이론 시험은 ▲천체물리 기본개념, ▲시간·좌표, ▲행성⋅항성계, ▲성간물질, ▲우주론, ▲관측기기 분야에서 폭넓게 출제되는데, 올해는 ‘블랙홀의 호킹복사’, ‘항성의 내부 구조와 진화’ 등 총 12문제가 출제됐다. 관측 시험의 경우, ▲성도와 망원경 관측분야는 반사망원경을 이용하여 가상의 중력렌즈 현상을 관측하고 배경 퀘이사의 시간 지연을 측정하기 등 2문제가 출제됐고, ▲ 천체투영관 관측분야에서는 지름 26미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지난 21일, 대학기초연구소(G-LAMP) 사업의 2025년도 신규 지원 대학의 예비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대학기초연구소 지원 사업은 기초과학 분야의 거대 융복합 연구를 지원하고, 대학의 연구소 관리 체계를 혁신하기 위해 2023년부터 시작됐다. 2023년 8개를 시작으로 2024년 6개 대학이 지정됐고, 올해 6개 대학을 선정할 예정이다. 그동안 이 사업은 대학의 연구 역량 제고를 위한 학내 연구조직의 합리화 및 관리 체계 확립, 개별 연구소 활동 프로그램 운영 지원, 신진 연구자의 연구 활동 인프라 구축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해 왔다. 올해 예비 선정된 6개 대학과 각각의 연구 분야는 아래와 같다. 올해 신규로 선정되는 대학은 총 5년(3년+2년) 동안 매년 평균 50억 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받고, 대학 내 연구소 관리‧지원 강화, 기초과학 분야의 거대 융복합 연구를 집중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대학 내 연구소 관리에 집중하기 위해 지원 예산의 20% 이상을 연구소 관리체계 확립에 편성‧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연구 분야도 자연과학 외 ‘공학’ 등의 분야까지 확장해 신진 연구 인력이 학과 간, 전공 간 칸막이 없는
한국국학진흥원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한국의 유교책판’을 통해 세계기록유산의 가치와 기록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순회전시가 전국 각지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 ‘한국의 유교책판’은 조선시대에 유학 관련 718종의 서적을 간행하기 위해 제작한 64,226장의 인쇄용 목판이다. 조상이나 스승이 탐구하고 남긴 유학적 진리를 널리 공유하고 전하기 위해 후손과 제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재원을 부담해 서적을 간행한 집단지성과 공동체 출판의 기록물이라는 점이 세계인의 이목을 끌었다. 한국국학진흥원은 이 책판들을 307개 문중과 서원 등에서 기탁 받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목록에 등재하고 관리 중이다. 해설과 체험이 있는 전시 전시에는 <퇴계선생문집>, <도산십이곡>, <징비록> 등 널리 알려진 ‘유교책판’ 외에도 ‘한국의 편액’, <만인의 청원, 만인소>, ‘내방가사’ 등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아시아․태평양지역 기록유산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4일 내외의 전시 동안 현장에는 전문 해설사가 상주해 관람에 도움을 주고 있고, <호작도>, <훈민정음언해> 등의 목판을 활용한 인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공공기관(공기업)은 ‘감시받지 않는 공룡’이다. 천문학적 부채, 낙제 수준의 경영, 사내 복지 천국을 만든 도덕적 해이, 전문성 부족한 상당수 이사장(사장)과 이를 견제할 의지도 능력도 없는 ‘낙하산 감사’ 등 공공기관의 난맥상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공공기관 개혁이 시급한 이유다. 국회예산정책처 '2025 대한민국 공공기관'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전체 공공기관 331곳의 부채는 741조4764억 원으로 전년 대비 31조8327억 원 증가했다. 특히 LH(7조3000억 원), 도로공사(3조2000억 원), 한전(2조9000억 원) 등 주요 공기업의 부채가 크게 늘었다. 공공기관 난립 부추기는 국회의원들 여기에 이번 공공기관 인건비 급증으로 공공기관 재정 악화가 더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과 함께 공공기관의 인건비 부담이 당장 공공요금 상승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공공기관 부채를 방치하면 국가 재정이 파탄 나고 말 것이란 위기감이 제기된 지 오래다. 공공기관 군살빼기가 절박한 이유다. 이런 현실에서 국회의원들이 공공기관 난립을 부추기고 있어 비판 여론이 거세다.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연구소’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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