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말 기준 제천시 인구는 12만 9천 175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천 683명이나 감소했다. 지방 도시들의 인구감소 현상은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추세고 이곳들을 소멸위기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소멸위기란 지표가 지방 소도시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2022년 한국고용정보원은 통계청의 주민등록 ‘연앙인구’(인구주택총조사 보완자료) 자료와 월별주민등록인구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소멸위험 지역을 분석했다. 그 결과는 전국 228개 시군구의 약 49%가 소멸위험 지역으로 나타났다. 소멸인구 지역의 특징은 65세 이상 인구가 20~39세보다 2배 이상 많다. 이런 추세면 25년 후 전체 시·군·구의 157곳(68.6%)이 소멸 고위험지역에 포함되고, 그 비중은 2067년, 2117년엔 각각 94.3%(216곳), 96.5%(221곳)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대통령 직속 기구인 ‘생활인구 늘리기 특별위원회’를 운영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 생활인구란? 주민등록인구와 등록외국인 중,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지역에 체류하는 사람까지 인구로 보는걸 말한다. 지방 인구감소 현상에 근본적 처방은 아니지만, 소멸인구지표의 심리적 반등 효과는 노
안동시 웅부공원 내 영가헌이 건립 22년 만에 들어열개문을 활짝 연다. 안동대도호부 옛터에 지어진 영가헌은 고려시대부터 행정중심부의 역할을 한 옛 관아건물을 복원한 것으로, 2002년 완공돼 전통의례와 기제사 시연 등 특별한 행사 시에만 개방했으나, 이번 개방을 기점으로 온전히 시민의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방은 권기창 시장과 시민의 개방 의지를 한데 모아 실현한 것으로, 이를 기념해 웅부공원 영가헌에서 9월 3일부터 10월 31일까지 ‘나무에 새긴 꿈’을 주제로 서각 작품 전시회를 개최한다. 한국각자협회 안동시지부(회장 안정배)가 주관하는 이번 전시회는 열 번째 개최하는 것으로, 현대서각으로 구현된 작품의 세계를 감상하고 문자 디자인의 아름다움을 예술적으로 활용한 전시회다. 남천 손현목 작가 외 20여 명이 참여해 서예와 현대각, 전통 판각 등 수준 높은 3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문화예술과 관계자는 “아름다운 웅부공원의 영가헌을 개방해 문화 향유 공간으로 활용하는 첫 전시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이번 전시회를 통해 불편한 점이나 문제점을 찾아서 고치고 내년 개방 시에는 시민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
저자 ‘해리 G, 프랭크 퍼트’ “개소리에 대하여” 저서를 지난주 정독하다 보니 저자 논지가 정치인들 개소리로 가슴에 와 닿는 부분이 많고, 지방정치꾼들의 ‘개소리’와 흡사해 몇 구절 소개하며, 개소리쟁이와 거짓말쟁이 사이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 등 마치 진실을 전달할 것처럼 헛소리하는 부분을 요약했다. 저서 중에 “역사상 가장 유명한 개소리는 환관 조고의 ‘지록위마(指鹿爲馬)’와 유사하다. 허수아비 황제 앞에서 사슴을 말이라고 우기는 실력자 조고의 개소리에 속은 사람은 없다. 개소리 힘에 굴복했을 뿐이다. 조고의 ‘지록위마’와 마찬가지로 진리에 대한 무관심의 수준을 넘어 진리에 대한 무시와 경멸을 보여주는 권력 행동이다. 이 권력형 개소리의 언어게임에서 사슴을 사슴이라고 진실을 말하는 자는 적이 되고, 사슴이 말이라고 거짓을 말하는 자가 동지가 되는 독특한 규칙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권력형 개소리에 대해 팩트 체크로 대응하는 것은 사실을 바로잡는 진리 주장이 아니라, 권력에 반대하는 정치 행동으로 간주 된다. 조고가 사슴을 사슴이라고 사실대로 말한 신하들을 제거했듯이 권력자가 말한 언론을 상대로 정치보복을 자행한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따라서 팩트 체크를
국회도서관은 2일 ‘국민연금 개혁’ 팩트북을 발간했다. 도입된 지 올해로 36년째인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노후소득 보장체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핵심 제도로 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크게 이바지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제5차 재정계산 결과에 따르면, 현재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유지할 시 국민연금 기금의 소진 시점은 2055년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 3차 재정계산(2060년 기금 소진), 2018년 4차 재정계산(2057년 기금 소진) 결과보다 앞당겨진 수치다. 세계 각국은 연금제도의 유지를 위해 다양한 개혁을 시행해 왔는데, 캐나다와 독일의 경우는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을, 영국과 일본의 경우 연금제도의 틀 전체를 수정하는 구조개혁을 단행한 바 있다. 국회도서관은 이번 팩트북 「국민연금 개혁」을 통해 ▲ 국민연금제도의 운용 현황, ▲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방안, ▲ 국내 및 주요국의 연금제도 및 개혁 과정, ▲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 구축 방안에 대한 전문가 견해 등을 조사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했다. 또한, 이번 팩트북에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수행한 모수개혁뿐 아니라, 구조개혁에 대한 방안들을 소개하여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한
충북 단양군보건의료원에 최병용 원장이 9월 1일자로 취임했다. 최 원장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통일부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서울경찰청 시민인권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미 캐롤라인대 석좌교수, 서울대학교 총동문회 이사, 건국·동국·연세·을지·용인대 특강교수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최 원장은 “단양군민들을 위해 보건의료원 직원들과 함께 사랑, 성실, 헌신으로 일하겠다”며 “요람에서 무덤까지 단양군민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30일, 클린시티 현장에서 간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권기창 안동시장은 송하동 행정복지센터를 출발해 옥동사거리, 태화오거리, 서부시장, 중앙신시장을 거쳐 안동시청까지 도보로 이동하며 도로변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관내 클린시티 현장을 점검했다. 더불어 이동 중 시민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 소통행정을 추진했다. 이번 현장 점검에는 안동시청 국‧소장, 과장 등 간부 공무원 20여 명이 참석해 안동시장과 함께 클린시티를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환경정비 활동을 실시했다. 권 시장은 현장 점검을 마치고 복귀해, 참여한 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지며 클린시티 추진상황을 평가하고 참석한 직원들을 격려했다. 안동시는 금요일 간부회의를 클린시티 추진상황에 따라 이번과 같이 현장 점검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클린시티 추진을 위해 솔선수범해 주시는 많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며, “시민 여러분도 ‘내내내 실천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클린시티 안동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영주시가 2020년 국토부 공모에 선정된 역세권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된남부육거리 회전교차로가 완공됐다. 남부육거리 회전교차로는 조성 전 평균 차량 대기시간인 58초를 90% 가량 단축해 원활한 차량 흐름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회전교차로는 지난 2월부터 단계별 공사를 수행해 고원식 횡단보도 미끄럼 방지 포장이 설치됐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대한체육회를 통해 시·도 체육회에 교부해 온 생활체육예산 중 일부인 416억 가량을 지방 협력 사업으로 전환한다. 문체부는 지난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5년 문체부 예산안’을 공표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지방 협력사업으로 전환된 사업액은 416억에 달한다. 대한체육회가 문체부로 받은 전체 예산액에 10% 달하는 액수다. 지방 협력사업으로 전환된 세부 내용을 보면, ▲신나는 주말 체육 프로그램(140억 원), ▲지역 자율형 생활체육 활동 지원(140억 원),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42억 원), ▲학교운동부 지원(33억 원), ▲지방체육회 지원(39억 원), ▲체육계 학교 지원(21억 원) 등이다. 이들 사업은 모두 대한체육회가 문체부에 교부 받아 국비 사업으로 매년 시·도 체육회에 교부하던 사업인데 내년부터 대한체육회를 거치지 않고 지자체에 교부해 각 시·도 체육회에 교부한다는 것이다. 문체부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지역 주민의 선호와 시설 등을 고려했고 지방비 매칭을 통해 생활체육예산 규모를 키우기 위함이라고 했다. 그러나 대한체육회를 거치지 않고 지자체에 직접 교부하게 되면 시·도체육회에 대한 대한체육회의 영향력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체육회장 임기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내용의 대한체육회 정관 수정안에 대해 절대 승인할 수 없다는 뜻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7월 4일 2024년도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어 의사회에서 의결한 체육 단체장 연임 제한 규정을 수정한 개정안을 가결했다. 현행 체육회 정관을 보면 체육회장, 임원은 4년 임기를 한차례 연임할 수 있고 체육회 산하 스포츠 공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3선도 도전할 수 있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스포츠 공정위원회 심사 절차를 삭제함으로써 문체부의 승인절차만 통과되면 사실상 대한체육회를 포함 체육회 정관을 준용하는 회원종목단체 및 산하 시도, 시군구 체육회 정관도 수정돼 모든 단체장의 임기 제한이 사라지게 된다. 그러나 유인촌 장관은 대한체육회 정관수정에 대해 절대 승인하지 않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고, “축구협회 4선 도전과 같은 지금 협회장을 계속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승인 안 해 주겠다고 하셨죠?”란 민형배 의원의 질의에도 “이미 저는 축구회장 연임 뭐 3연임 하는 문제는 저희가 정관 고치겠다고 해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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