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9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지방공사 지역 업체 참여 확대방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지방공사에서 지역 업체가 더 많은 일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역 제한 경쟁입찰 기준금액을 대폭 상향하고, 공사 전 과정에서 지역기업을 우대하는 평가 체계로 개편한다. 그동안 수도권 업체가 지방공사를 대규모로 수주하며 하도급까지 수도권 업체로 빠져나가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 제한 경쟁입찰 허용금액을 기존 88억~100억 원 미만에서 150억 원 미만으로 상향해 지역 업체의 원도급 참여 비중을 끌어올린다. 입찰·낙찰 평가에서도 적격심사낙찰제(100억 미만)에는 지역 업체 참여도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는 근거가 처음으로 신설된다. 종합심사낙찰제(100억 이상)에서는 지역경제기여도 만점을 받기 위한 지역 업체 참여비율이 20%에서 30%로 상향되고, 가점 역시 기존 0.8점에서 1.0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종합심사 분야 약 5천 196억 원, 기술형 입찰 약 2천억 원 등 총 7천억 원이 넘는 지역 업체 추가 수주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반면, 이번 조치로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서
가슴이 답답하다. 도대체 제천시의원들은 생각이 있나 의심스럽다. 의회는 예산 약 1천 8백만 원을 들여 울릉도의 해양 생태, 자원 등을 배워 왔다고 당당히 밝히고 있다. ‘개념’을 울릉도 동남쪽 이백리에다 던져버리고 온 듯하다. 거기 갈 돈 있으면 저소득층 겨울 찬바람 막아줄 난방지원 봉사나 생각해보는 것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됐을 것이다. 기초의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시의회 의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제천시의회가 지역을 넘어 국가적 가치인 해양영토 수호와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모색했다” 말했다. 해외연수는 눈치 보이고 국내로 일정을 돌려 적절한 명분과 스토리텔링을 만드느라 머리 쓴 흔적은 보이나 이번에는 완전 헛다리를 짚은듯하다. 지금 지역 현안은 시계 제로의 상태다. 고압 송전탑이 제천을 경유한다는 정보를 알고서도 늦장 대응했다는 제천시를 향해 시민들의 질타가 쏟아지는 가운데 이것을 사전에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의회의 정보력 부재도 논란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제천비행장 부지로 향하는 법원 청사에 대한 시민여론도 갈등 중인데 이런 민감한 사안에 대해선 미꾸라지처럼 피해만 다니고 난데없이 울릉도 해양생태계 탐
수오지심(羞惡之心) 작게는 시골의 작은 동민을 대표하는 기초의원부터 전국의 254석을 대표하는 국회의원과 선출직 행정기관의 장까지 정치인이라고 하는 그대들의 애처로움에 가슴이 먹먹해진다. 더럽고 혼탁한 물속에서 온갖 치부는 감추고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만 돌아가는 영특함에 탄성을 자아내고, 그저 니 편 내 편만 따지는 단순한 바퀴벌레들에게 둘러싸여 마치 자신이 흙탕물 속에서 피어난 연꽃인 마냥 칭송받는 존재로 생각하는 오만함까지 두루 갖춘 위인으로 남으려는 심산인가보다. 고상함으로 포장한들 걸어온 발자국은 남고 시절을 잘 만나 인기를 얻은들 이미 검증된 실력이 한순간에 향상될 리 만무하다. 안 해본 사람이면 변명이라도 있을 테지만 사후평가에는 겸손해 져야 하는 법 아니겠는가. 맹자께서 말씀하시길, ‘수오지심(羞惡之心) 부끄러움을 알고 잘못을 미워하는 마음’이라 하셨다. 정치인들과 그의 추종자들은 명심해야 한다. 자신의 과오를 감추고 변명하기에만 급급하다면 아무리 화려한 비전과 자신감으로 공약을 쏟아낸들 결국,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최소한의 양심을 저버린다면 인간이 될 수 없고 그런 자들이 집권한다면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될 것이다. 이념이라 포장하고 이익으로
국민의힘 대선후보에 2번이나 도전했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지난 11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국민의힘 정당 해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홍 전 시장은 “이재명 정권이 생각하는 국민의힘 해산 시나리오가 있다. 이 내용은 본인이 대선 경선 때부터 줄 곳 주장했던 것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 윤석열 부부와 부화뇌동했던 사람들 전부 감옥 보낼 것이고 국민의 힘은 해산당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결국 2021년도 경선은 신천지가 결정했고, 이번 대통령 후보 경선은 통일교가 했다. 통일교 11만 명이면 후보를 만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특검에서 진행하는 수사는 국민의힘 해산 증거자료를 확보하려는 것이다.”고 했다. 홍 전 시장이 자신의 방송에서 주장한 국민의힘 정당해산 시나리오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의힘을 내란동조 정당으로 몰아가면서 추경호 등 국민의힘 주요 세력들을 주요임무 종사자로 만들어 가고 있다. 이것은 통진당 사례를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 둘째, 국민의힘은 당원구조를 통일교와 같은 유사종교집단이 지배하는 정당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반민주주의 정당이 된다. 사이비 종교 교주의 지령에 따라 대통령 후보가
최근 농촌에는 일손부족을 겪는 농가들이 많다. 농사일을 비 선호하기도 하고 단기적 고용이 이루어지는 농업 특성상 사람 구하기가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이같은 문제해결을 위해 각 지자체는 외국인들을 초청해 농가에 단기 근로를 알선하고 있다. 충북 제천시의 경우, 지난 4월 8일 필리핀 MOU를 통한 96명과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을 통해 베트남 61명, 라오스 4명, 캄보디아 3명 등 모두 164명으로 구성된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을 고용주들에게 알선했다. 이들은 5개월에서 최대 8개월간 지역 내 79개 농가에 배치되어 근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계절근로자들이 녹음한 파일에는 고용주 B씨의 폭언과 욕설이 담겨있었다. 베트남에서 온 여성 A씨는 올해 4월 충북 제천시 금성면 한 오이 농가에서 일하게 됐다. 이 농가는 지난해에도 외국인 근로자들을 채용한 바 있으며, 올해도 시에서 알선한 계절 근로자들을 고용했다. 얼마 전 A씨는 고용주 B씨에게 일하던 중 백허그, 엉덩이 만짐, 화장실까지 따라와 엉덩이를 잡는 등의 성추행과 함께 근로 중 수시로 폭언과 욕설을 들었다고 주장하며 제천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외국인 계절 근로자 유치업무를 담당하는 제천시 농업기술센터는
충북 제천에서 추산 피해액만 100억 원에 달하는 일명 ‘폰지사기’가 발생했다. 10억 원 이상의 고액부터 수천만 원까지 피해자가 수십 명에 달할 것이라는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 뻔한 형태의 사기 사건은 왜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 ‘폰지사기’는 1920년대 미국의 찰스폰지가 벌인 피라미드식 금융 사기행각에서 유래됐다. 찰스폰지는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투자배당을 약속했지만 실제로 아무런 사업을 하지 않고 신규 투자자들의 자금으로 배당금을 나눠주는 방식의 사기 행각을 벌였다. 무려 100년 이상 지난 2025년 현재, 아직도 이런 사기 수법에 당하는 피해자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었일까? 알고 보면 뻔한 내용의 투자에 현혹될 수밖에 없는 것일까? ‘고수익’이란 거짓말과 ‘그’ 사람의 ‘허상’에 무너진다. 얼마 전 구속된 A 씨는 제천지역에서 2017년도 7월부터 본격 활동해 월 10%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과거 A씨를 아는 지인은 지역의 모 금융회사에 근무하면서 성실한 영업활동을 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충북 청주 출신으로 몸이 불편한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로 큰 키에 호감형인 여성으로 알려졌다. A씨의 수법은 이랬다. 과거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를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보수성향 원로 언론인인 정규재 전 한국경제 주필과 조갑제 전 월간 조선 편집장과 오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대선 전부터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이념 타령하겠나”며 실용주의 행보를 강조했다. 실제로 민주당 내부에 ‘극좌’로 분류되는 인사는 이미 지난 공천으로 다수 교체됐다고 분석되고 있다. 조갑제 TV에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식사자리에 대한 느낌을 말한 조갑제 대표는 “이 대통령은 대화하기 참 편한 사람이다. 대화를 독점하지 않고 경청하면서 군더더기 없는 말을 한다.”고 했다. ‘인의정치(仁義政治)’, '태양(太陽)에 비치면 역사가 되고 월광(月光)에 물들면 신화가 된다' 조 대표는 이 대통령에게 이 글을 전달했다고 한다. 소설가 이병주의 글이다. ‘인의정치’는 공자가 논어에서 다룬 글로 폭력이 아닌 도덕으로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는 뜻이다. 정규재TV 시즌3을 운영 중인 정규재 대표는 이 대통령과 만남을 “묘하고 재미난 대화”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언어적인 능력은 타고난 거 같다. 대화가 즐겁고 자유로운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또 여담으로 조갑제 대표와 정규재 대표는 용산 대통령실은 처음 방문해 봤다며, 윤석열 정부 시절은
네거티브의 선을 넘었다. 온 가족이 시청하는 저녁 8시, 대선후보 이준석이 보인 수준은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 토론회에 걸맞지 않은 저질 유튜브 방송에서나 입에 담을 법한 내용이었다. 이 후보는 여성의 중요 부위와 젓가락을 남녀노소 온 국민이 시청하는 생방송에서 적나라하게 표현했다. 어린 두 자녀를 포함한 온 가족이 시청하는 순간인데 피할 길 없이 고스란히 보고 들었다. 언어폭력이었다. 이 후보는 발언하게 된 이유로 진보의 위선을 지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터넷상에서 누군가가 했던 믿기 어려운 수준의 발언에 대한 의견을 구한 것이고, 공공방송인 점을 고려해 최대한 정제해 언급했지만 두 후보는 해당 사안에 대한 평가를 피했다.”고 했다. 변명도 수준 미달이다. 더욱 눈살을 찌푸리게 한 부분은 이러한 내용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관련 없는 상대 후보에게 질문의 형식을 빌려 답변을 유도했다는 것이다. 토론 이후 권영국 후보는 “다른 후보의 입을 통해서 다른 후보를 공격하도록 만들려 했다. 매우 곤혹스러웠고, 대체 정치를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겠다.”라고 질타했다. 특히, 본인을 향한 지적은 다른 사람도 그런데 왜 나에게만 그 잣대인가? 식의 마치 어린아이 말싸움 정도
도시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코로나 19 때보다 더한 최악의 경기침체 늪에서 제천시도 예외 없이 직격탄을 맞았다. 도심 상가 공실률은 여전히 높고 스포츠 마케팅을 앞세운다지만 도시의 활기를 체감할 수 없다. 여기에 12.3 내란사태가 온 나라를 집어삼키며 국내·외 투자와 내수 소비심리를 위축시켰고 대통령을 포함 내각의 장관들은 대부분 내란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어 국가 행정이 사실상 마비된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제천시 행정은 기본마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옥순봉 출렁다리 입장료를 관리하던 공무원이 입장료를 횡령해 8천 400만 원 환수한 사건부터 제천국민체육센터가 준공 전부터 엄청난 하자가 발생해 결국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등 이런 사건은 모두 공직 기강 문란으로 발생한 일이다. 어디 이뿐인가? 제천 시민회관(제천문화원) 건물은 개보수 작업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외벽의 칠이 모두 벗겨지는 하자가 발생했고 중앙시장 건물 외벽도 심각한 균열과 붕괴가 진행되고 있다. 아스팔트 도로는 포트홀과 균열이 곳곳에 발생되고 있고 제천시가 관리하는 시설물 일부를 살펴본 것이 이 정도인데 전반적인 관리 실태는 더 할 것으로 보인다. 일거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3일, 직접 국정브리핑에 나서 동해 영일만 석유·가스전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일 동해 심해 가스전 1차 시추 결과 경제성이 없다고 발표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며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유수 연구 기관과 전문가들의 검증도 거쳤다"고 밝혔다. 그러나 동해에서 15년 동안 탐사 작업을 벌였던 오스트레일리아 최대 석유 회사 우드사이드가 2023년 1월 철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매장량 분석을 담당한 미국 지질탐사 컨설팅 회사 액트지오(Act-Geo)에 대해 글로벌 개발 회사가 아닌 소규모 분석업체인 점이 알려지자 곧바로 예측 신뢰성에 의혹이 커지자, 액트지오의 비토르 아브레우 박사가 대통령 발표 이틀 뒤인 지난해 6월 5일 한국에 방문해 직접 설명하기도 했으나 핵심 사안에 대해서는 ‘기밀유지계약’을 들어 답변하지 않아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이후 야당은 지난해 12월 2025년 예산 심사에서 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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