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포커스=김진 기자]박진 장관은 지난 7일 안토니 블링컨(Antony Blinken) 미국 국무부 장관이 주최한 「합성마약 대응을 위한 글로벌 연대」장관급 화상회의*에 참석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합성마약의 불법제조ㆍ유통, 오남용과 이로 인한 부정적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장관은 합성마약의 확산으로 약물 관련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합성마약의 퇴치를 위한 국제사회의 대응 노력을 조율하기 위한 동 연대의 출범을 환영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국내에서는 특히 청년 마약류 사범이 증가하고 있다고 공유하고, 우리나라의 대응 노력으로 ▴공급망 차단 강화 추진, ▴의료용 마약류 관리 강화 및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 증진 등을 소개했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협력하에 합성마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미디어포커스=김진 기자]김진표 국회의장은 7일 국회사무처 입법차장과 사무차장(이상 차관급), 수석전문위원(차관보급) 등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 김 의장은 ▲신임 입법차장에 권영진(58세, 現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임 사무차장에 박장호(56세, 現 입법차장)를 각각 임명했다. 이번 차관급 인사는 한미의원연맹 창설을 포함한 의회외교 발전, 선거제도 개편 등 김진표 의장의 역점 추진과제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인사의 관점에서 이뤄졌다. 권영진 신임 입법차장(입법고시 14회)은 1996년 국회사무처에 입직한 이후 다양한 위원회 근무 경력과 의사과장, 의사국장, 운영위 수석전문위원을 역임한 입법 및 의사 분야의 전문가다. 박장호 신임 사무차장(입법고시 13회)은 지난 1년간 입법영향분석 제도 도입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입법차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입법전문가이자 운영지원과장, 국제국장 등 사무처 내 주요 부서장을 두루 거친 점을 고려해 사무차장으로 발탁했다. 또한 지난 1년 동안의 현안대응 실적, 업무 성과와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수석전문위원 인사를 실시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송주아(50세, 現 여성가
[미디어포커스=김진 기자]대한민국 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오는 13일 오전 9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세계질서 대전환기, 국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제5회 국가현안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강대국 간 경쟁이 부활하고 지정학적 위기가 부상하는 가운데, 세계질서는 대전환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국회는 이런 불확실성이 급격히 높아진 대전환 시대에 세계질서 재편으로 인한 도전과 기회를 분석하고 국회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이번 대토론회를 마련했다. 제5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행사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개회사와 함께, 하태경 국회외교통일위원회 위원, 홍영표 한중의원연맹 회장, 박진 외교부장관의 축사로 시작한다. 개회식에 이어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이 “세계질서 대전환기 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제2부 토론 순서에서는 전재성 서울대 교수 주재로 김한정 국회의원(국회한반도평화포럼 대표의원), 최형두 국회의원(글로벌혁신연구포럼 연구책임의원),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 서정건 경희대 교수, 최원기 국립외교원 교수, 이정은 동아일보 논설위원이 토론에 참여한다. 토론을 통해 국제질서의 대전환기
[미디어포커스=김진 기자]기획재정부는 6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종부세 관련 사항을 신속 추진하고, 투기목적과 무관한 납세자들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오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투기목적 없는 납세자가 보유한 주택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를 확대하여 과도한 세부담을 적정화하고, 종부세 특례* 신청의무를 면제하여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 (주택 수 제외 특례)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 등 보유 시 1세대 1주택자로 간주 (기본 누진세율 특례) 투기목적 없는 법인에 대해 중과세율(2주택 이하 2.7%, 3주택 이상 5.0%)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 누진세율(0.5~2.7%) 적용 구체적 개정내용과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공공성 있는 등록임대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합산배제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임대주택 사업비용이 절감되고, 주거안정 및 공급기반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➊공공임대주택, ➋공공주택사업자 등이 소유한 부속토지 위에
[미디어포커스=김진 기자]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과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공동으로 오는 13일 오후 1시 30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세상의 모든 법률, 지능으로 연결하다: 법률 분야 생성형 AI 활용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법률 분야의 서비스·정책·제도 등 제반 분야에서 변화를 촉발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 특히 다양한 언어처리 능력을 지닌 ChatGPT와 같은 기술이 법률 분야에 가져올 구조적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법적·윤리적 쟁점을 다각도로 논의하고자 한다. 법률인공지능 분야의 권위자인 서퍽대학교 로스쿨의 앤드류 펄먼(Andrew Perlman) 교수와 인공지능 기반의 법률서비스 도입을 선도하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강민구 부장판사의 기조발표를 시작으로, 국내외 학계와 법조계, 인공지능 관련 전문가들의 발표가 준비되어 있다. 제1세션에서는 생성형 AI 기술 동향과 관련 법제 논의 현황, 독일의 관련 입법사례를 다룰 예정이며, 제2세션은 ChatGPT를 활용한 법률번역 사례 및 기술
[미디어포커스=김진 기자]자율주행기술과 인공지능(AI)을 결합한 ‘국회 자율주행 로보셔틀’이 본격적인 운행을 시작한다. 국회는 지난 5일 11시 국회 본관 앞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조경호 의장비서실장, 홍형선 사무차장, 현대차 김용화 사장(CTO), 김동욱 부사장, 이항수 전무, 유지한 전무, 포티투닷 정진 본부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자율주행 로보셔틀 운행 기념 시승식을 개최했다. 국회 자율주행 로보셔틀 도입은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활성화하고, 국회 방문인‧직원의 편의 증진 및 자율주행차 탑승기회 제공을 위해 추진됐다. 국회사무처는 작년 11월 현대자동차와 ‘국회 자율주행자동차 도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난달까지 국회 경내 및 둔치주차장 일대에서 자율주행 도로환경 개선작업 및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1호 승객’으로 자율주행 로보셔틀에 탑승해 자율주행차의 첨단기술 및 안전운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대자동차와 포티투닷(42dot) 연구진 등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김의장은 “자율주행차 등 모빌리티 산업은 앞으로 대한민국이
[미디어포커스=김진 기자]오는 8월 10일에 개최되는 제19회 제천국제영화제의 공식 포스터가 공개됐다. 이번 제천국제음악영화제 공식 포스터는 제천의 아름다운 자연의 감성을 회화적 기법을 통해 현상(現象)에 대한 소리(Music)와 그림(Film)의 고찰을 통해 시각화했다. 올해 슬로건은 ‘처음으로 돌아가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음악 용어인 다카포(Da Capo)이다. 영화제 운영사무국 관계자는 "그동안 눈부신 성장과 업적을 이룬 영화제의 본질적 기능과 방향을 이번 기회에 다시 새겨보자" 라는 의미를 담았다고 전했다. 또한 "'과거를 통해 미래를 바라보자’는 비전도 함께 제시하며, 곧 20회 성년을 앞둔 영화제가 새로운 출발을 향해 달려 간다는 바람 또한 함께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영화제는 8월 10일부터 15일까지 청평호를 포함, 제천CGV, 제천시민회관, 제천문화회관 등 제천시 일원에서 개최된다. 한편, 10CM, 스텔라장, 권진아 등 라이브 무대를 선보일 뮤지션들이 준비하고 있는 '원썸머나잇',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시그니처 프로그램인 '필름 콘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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