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급등하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오는 11월 5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발할 것으로 보이며, 서울 강남지역 그린벨트가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내년에는 3만 가구의 규모를 발표한다. 서울 그린벨트는 이명박 정부 시절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서초구 내곡동, 강남구 세곡동 일대 등을 해제한 이후 대규모로 해제된 적이 없었다. 정부와 서울시는 이번 주택공급 확대를 앞두고 급히 중앙도시계획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를 각각 열어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했으며, 지정일은 올해 11월 신규 택지 발표 전까지이며, 이달 13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정부는 서울시가 협조해야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한 만큼 정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안하는 주택 유형과 방식을 최대한 수용해 오 시장이 추진하는 '장기전세주택Ⅱ'(시프트2) 등 신혼부부, 청년 대상 주택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회의를 주재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최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안정화의 핵심은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공급과
28년 만에 올림픽 여자단식에서 금메달을 달성한 안세영선수의 경기 직후 인터뷰가 논란이 되자 배드민턴협회 김택규 회장은 귀국 편을 앞당겨 입국해 A4 10장 분량의 보도자료를 배포했지만 의혹이 증폭되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 대한체육회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안세영 선수의 발언과 관련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조사위 구성은 외부 감사 전문가 4명(감사원 출신 감사관, 대한체육회 청렴시민감사관[경찰 수사관 출신], 국민권익위원회 출신 감사관, 여성위원회 위원)과 대한체육회 법무팀장(변호사), 감사실장 등으로 꾸려질 예정이며 파리올림픽을 마무리한 후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번 조사위를 통해 선수의 부상 관리, 훈련 체계, 선수 보호 등 포괄적인 내용과 더불어 선수 면담을 실시해 구체적인 문제점을 파악해 문제가 발견될 시 감사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며, 대한배드민턴협회, 국가대표선수촌 훈련본부 등 선수와 관련한 모든 사안을 면밀히 살펴, 이후 인적 문제가 있다면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와 함께 제도나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 규정 개정 등을 통해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대한체육회는 현재까지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 11
인천,서울,경기 등 각지에서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제천시청 앞에서 8일 오전 8시부터 시위에 나섰다. 집회에 나선 피해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피해자들의 부동산 임대인과 그 가족들이 제천에 거주하면서 백운 소재 사회복지시설을 운영중이라고 했다. 이들에게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당한 사람만 전국적으로 500여명에 이르며 아직 임대기간이 만료하지 않은 세입자들의 피해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피해 금액만 수백억원에 달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들이 제천시청에서 시위에 나선 과정은 이렇다. 피해자 A씨가 임대 보증금 지급명령 소송을 제기하고 확정판결을 받자, 피의자B씨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지급을 고의적으로 방해한다는 것이다. 이후 A씨가 B씨가 거주하는 아파트와 백운면 소재 사업장에 있는 유체동산을 강제집행 하기도 했으나 B씨는 강제집행 이후 그다음날 가전 및 집기류를 고스란히 구입해 채웠다고 A씨는 주장했다. 또한, B씨는 피해자들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끈임없이 회유와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있다고 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소송에서 패소하자 피해자들에게 문자로 사죄한다는 식으로 회유한 뒤 곧바로 이의 제기의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6일, 입장문을 통해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결정에 대해 사도광산은 일제감점기 ‘지옥섬’으로 불릴 만큼 처참했고 ‘군함도’에 이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과정속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에 관해 제기된 의혹을 밝힌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여야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으나 일본 정부는 군함도 등재 결정 직후부터 강제동원‧강제노동을 부인했고, 이후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여론전을 펼쳐오고 있으며, 이번 세계유산위원회에서도 일본 대표는 강제노역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고, ‘한반도 출신 노동자’라는 용어를 사용해 강제성을 재차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를 용인하고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에 동의했고, 불법 식민지배와 강제동원의 피해국인 ‘대한민국 정부’로서 합당한 대응을 촉구한 국회의 결정에 정면으로 반할 뿐만 아니라 국민적 상식과 보편적 역사 인식에서 크게 벗어난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정부에 사도광산 등재를 둘러싼 외교협상의 과정과 내용, 전모를 공개하고
2024 파리올림픽 대한민국 유도선수들의 개인전 도전이 마무리됐다. 이번 올림픽 유도 통산 성적은 김민종, 허미미 선수의 은메달, 이준환, 김하윤 선수의 동메달이다. 허미미의 결승전 판칙패 이번 올림픽 유도경기에서 심판의 판정에서 볼 수 있던 특이점은 위장 공격에 대한 기준이 강화된 부분이다. 기존 위장 공격의 기준은 방어를 위한 공격을 시도할 경우 ‘지도’가 주어지는데 보통 잡고 있던 소매깃을 놓치면서 기술이 들어가거나 고의로 드러눕는 기술을 시도할 경우 등과 같은 상황이었으나 이번 올림픽 유도경기에서는 그 기준이 공격자 기술이 어느 정도 유효함이 있어야 올바른 공격으로 인정했고 공격 후에도 상대의 중심이 안정적이면 위장 공격으로 판단했다. 이 부분은 오히려 공격자의 기술 시도를 더욱 망설이게 하는 요소다. 아무래도 소극적인 경기가 펼쳐지는 결과로 이어졌고 역대급으로 반칙패가 많이 나온 올림픽 유도경기였다. 특히 결승전 골든스코어에서 받는 ‘지도’는 더욱 민감하게 받아드려질 수밖에 없다. 허미미 선수에게 꼭 지도를 주어야 했나? 하는 아쉬움이 들 수밖에 없다. 김민종의 ‘명품’ 업어치기 대한민국 유도 역사를 다시 쓴 장면이다. 일본 유도 전설 사이토 히토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8월 한 달간 고속도로 및 일반도로를 대상으로 포트홀(이하 도로 파임)을 집중 관리한다. 도로 파임이 발생하는 원인은 포장 균열부에 수분이 침투해 결합력이 약화한 상황에서, 차량의 하중이 가해져 균열이 확대되고 포장이 부분적으로 파괴되는 현상으로, 수분이 많이 침투하는 여름철 집중호우 직후 또는 겨울철 강설 직후 많이 발생한다. 최근 5년간 고속도로와 일반국도의 월별 도로 파임 발생 추이를 보면, 7~8월과 1~3월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월 중 국토부 18개 국토관리사무소와 한국도로공사 56개 지사에서 “도로 파임 기동보수반”을 운영하고, 도로 파임의 신속한 탐지를 위해 자동 탐지 장비를 차량에 탑재해 매일 순찰하고 발견 즉시 응급복구를 시행한다. 또한, 지난달 전국 일반 국민 250명을 대상으로 구성한 "도로 안심․서비스 국민참여단*도 8월 한 달간 도로 파임을 집중적으로 탐지할 계획이며, 일반 국민도 핸드폰 애플리케이션(도로이용 불편 척척 해결서비스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도로 파임을 신고할 수 있다. 한편, 도로 파임의 근본적인 발생 저감을 위한 포장 시공 및 보수 품질 관리도 강화하고, 지자체 관리
안동시청 롤러경기단이 15일에서 21일까지 7일간 경상북도 안동시에서 열린 ‘제44회 대한체육회장배 전국 인라인 스피드대회’ 여자 일반부 계주 3,000m에서, 4분 12초 026으로 한국 신기록을 기록했다. 박민정, 황지수, 양도이는 안동시청 롤러경기단이 지난 2022년 ‘제34회 문체부장관배 전국 시도대항 인라인 스피드대회’ 에서 세웠던 종전 한국 신기록(4분 15초 757)을 2년 만에 3초 앞당기며 안동시청이 롤러 최강팀임을 또다시 증명했다. 이번 대회에서 안동시청 롤러경기단은 금메달 10개, 은메달 5개, 동메달 4개를 획득했고, 정철규, 박민정은 남녀 일반부 최우수선수로 선정됐다. 안동시청 롤러경기단 김기홍 감독은 “이번 대회에서 눈부신 성과로 안동시청 롤러경기단의 위상을 높여준 선수들에게 감사함을 전하며, 이번 대회를 기회로 다시 한 번 안동에 롤러스포츠가 되살아 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故정슬기 및 故장덕준 유족 등 쿠팡 과로사 피해자 유가족들을 면담했다. 우 의장은 피해자 가족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돌아가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과로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일이 반복되는 현실을 개탄했다. 그리고 쿠팡에 대해 책임지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할 것을 강조하고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에 대해서는 택배 노동자들과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할 것 등을 촉구했다. 한편, 이 자리에 함께한 과로사 대책위 박석운 공동대표는 우 의장에게 심야배송 및 새벽배송과 관련해 택배 및 물류 노동자, 회사 및 정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 자리를 만들어주길 부탁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21일, 2024 파리하계올림픽대회 대한민국 선수단 사전훈련캠프 및 급식을 지원하는 팀코리아 파리 플랫폼(이하 ‘플랫폼’)의 오픈데이 행사를 가졌다. 행사에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정강선 대한민국 선수단장, 장재근 국가대표선수촌장, 최재철 주프랑스 대한민국 대사, 이일열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장 등 대한체육회와 정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또한, 퐁텐블로시청·관광청 및 프랑스국가방위스포츠센터(CNSD), 프랑스국가대표선수촌(INSEP)을 비롯한 현지기관과 국내외 취재진 등 100여 명이 플랫폼의 성공적인 운영과 대한민국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하고 상호교류와 협력을 다짐했다. 이기흥 회장은 선수단 남·여 기수(육상 우상혁·수영 김서영), 주장(펜싱 구본길·배드민턴 김소영) 및 총감독(배드민턴 김학균)을 발표하며 선수단에 대한 격려를 당부했고, 선수들은 올림픽에 임하는 각오와 함께 플랫폼의 원활한 훈련여건 등 대회 개막을 앞두고 소감을 전했다. 본식에서는 이기흥 회장의 환영사, 최재철 대사·줄리앙 공다르 퐁텐블로시장·브라웅 자비에 CNSD 참모장의 축사와 프랑스 어린이들의 태권도 품새·격파 시범, 테이프 커팅식, 선수단 훈련격려와 한식 오찬 등을 진행했
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 국회 청소근로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근로 환경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국회 청소근로자 200여명은 2017년 이전까지는 국회사무처와 간접고용 관계였으나, 직접 고용 예산이 편성되면서 현재는 무기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다. 우 의장은 “전국 파견 근로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회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생각해 을지로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국회 청소 근로자 직고용을 추진했다”며 “이를 통해 청소 근로자들의 노동 조건과 복지를 보완할 수 있어 굉장히 기쁘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국회가 여러분들의 업무상 어려움을 잘 살피고 여러분이 일한 만큼 보답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도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회 청소근로자 측에서 조정옥 국회환경노조 위원장, 황의형 본관 1팀장, 배주남·이민자 청소근로자 등 90여명이 참석했다. 또한, 의장비서실에서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이원정 정책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으며, 그 밖에 국회사무처에서 임종수 관리국장 등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