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지난 26일(목) 전체회의장에서 국정감사 마지막 일정인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종합감사에서 감사위원들은 법무부에 대하여 ▲ 대선 허위보도 관련 조작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의 사적 유용 의혹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각종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필요성, ▲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법안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수렴 필요성, ▲ 서울고검 청사 내 법무부 브리핑룸 설치 문제, ▲ 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정보관리단 인사검증의 적정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감사원 관련, ▲ 前 권익위원장 관련 최종 감사보고서의 시행과정을 둘러싼 논란, ▲ 감사사무 처리규칙의 적법성 및 민간인 자료제출 등 업무수행 방식의 적정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대법원 관련 ▲ 불법적인 노조 전임 활동에 대한 진상규명 및 합당한 조치 촉구, ▲ 야당 대표 위증교사 사건의 배당 및 병합과 관련한 절차적 문제, ▲ 해외 도피 피의자의 민사소송 제기 부적정, ▲ 구속영장 심사 시 전관예우 우려, ▲ 국민참여재판 및 기피 신청 등이 간
이집트를 공식 방문 중인 김진표 의장은 지난 9일(이하 현지시간) 수도 카이로에서 오전에는 대통령궁에서 알시시 대통령을 면담하고 이어 하원에서 기발리 하원의장을 면담했으며, 오후에는 상원에서 압델-라젝 상원의장을 면담하는 등 이집트 국가지도자들과 숨가쁜 의회외교 활동을 펼쳤다. 김 의장은 이집트 국가지도자들과의 면담에서 먼저 “인류 문명의 발상지이며, 아시아·유럽·아프리카 3개 대륙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요충지이자 아랍권의 선도국가인 이집트를 방문하게 돼 기쁘다”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김 의장은 또 “이집트는 인구의 65%가 30세 이하여서 한국과의 협력 잠재력이 높다”며 “2016년 알시시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래 많은 한국 기업들이 이집트에서 가전제품 등을 생산해 EU 등지로 수출하는 등 양국 윈윈(win-win) 사례를 만들고 있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알시시 대통령은 “한국의 발전상에 감명
국회는 지난 6일에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가결했다. 2021년 9월 개정된 ｢국회법｣에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마련하면서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제정된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은 ▲ 국회세종의사당의 위치 및 부지 면적 ▲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ㆍ운영 원칙 ▲ 이전 대상 위원회 및 기관 ▲ 건립 추진 체계 ▲ 지원계획 수립 등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의 토대가 되는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전 대상위원회는 세종시 소재 행정부처를 소관으로 둔 정무위, 기획재정위, 교육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예산결산특별위 등이다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이 제정됨에 따라 국회사무처는 규칙의 내용을 바탕으로 총사업비 협의, 국회세종의사당 부지매입계약 체결, 사업추진방식 검토 등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에 필요한 절차들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사업추진방식과 총사업비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 등에 따라 변동
국회사무처는 오는 10일부터 27일까지 18일간 2023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17개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국정감사계획서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 등 14개 상임위원회는 10월 10일(화)부터 10월 27일(금)까지, 겸임위원회인 국회운영위원회는 11월 7일(화)·8일(수), 정보위원회는 11월 1일(수)·3일(금)·6일(월), 여성가족위원회는 11월 2일(목)·3일(금) 국정감사를 각각 실시한다. 2023년도 국정감사 대상기관은 791개 기관으로, 2022년도 국정감사 대비 8개 기관이 증가했고 이 중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은 725개 기관으로 전년보다 2개 기관이 감소했고,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은 66개 기관으로 10개 기관이 증가했다. 국회사무처는 내실 있는 국정감사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10일(화)부터 위원회별 감사 진행 상황을 종합·보고하는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현판식에서 2023년도 국정감사는 ‘유튜브 생중계’ 송출 서비스를 전체 위원회를 대상으로 확대하고, 카카오톡 채널 ‘오늘의 국회’를 통해 국정
서울중앙지방법원 유창훈 부장판사는 역대 두 번째로 긴 9시간 20분에 거쳐 심문을 마치고 7시간의 검토 끝에 27일 새벽 2시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사업을 추진하며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시에 200억 원의 손해를 끼쳤단 혐의에 대해선, 이 대표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쌍방울 그룹이 스마트팜 조성 비용과 방북 비용 등 약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신 내도록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공모 여부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그리고 검찰이 주장한 증거인멸 우려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고, 정당의 현직 대표인 점, 방어권 보장과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를 고려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법원 결정에 대해 검찰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한 판단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석방 직후 입장을 밝힌 이재명 대표는 "헌정 질서를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현명한 판단을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8일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뒤냐고젤 굴마노바 투르크메니스탄 국회의장과 회담을 가졌다. 굴마노바 의장은 1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한-중앙아시아 국회의장회의」를 계기로 우리나라를 방문했다. 김 의장과의 회담은 올해 7월 김 의장의 투르크메니스탄 순방 이후 약 2개월 만으로, 김 의장은 굴마노바 의장과 회담하고 투르크메니스탄 국회에서 「한-중앙아시아 국회의장회의」에 대한 한국의 전폭적인 지원과 한국 기업의 對투르크 투자 확대에 대해 연설한 바 있다. 올해 처음 출범하는 「한-중앙아시아 국회의장회의」는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최고위급 회의로서 제1차 회의는 서울에서 개최된다. 김 의장은 동 회의를 계기로 5개국 의회 수장들과 연쇄 회담을 진행으로, 앞서 오늘 오전 나르바예바 우즈베키스탄 상원의장과의 회담을 시작으로 굴마노바 의장과의 회담 종료 후 뒤이어 코사노프 카자흐스탄 하원의장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며, 이어 「한-중앙아시아 국회의장회의」 전후로 샤키예프 키르기스스탄 국회의장 및 조키르조다 타지키스탄 하원의장과 각각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김 의장은 “92년 공식 수교 이래 새로운 30주년을 여
[미디어포커스=김진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단식 19일 째인 18일 오전,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건강 악화로 119 구급대에 의해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긴급 후송됐다. 병원이송 전 단식을 중단하고 입원해야 한다는 의료진 권고를 받았으나, 이 대표는 스스로 단식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주말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즉시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진행한 의원총회 도중 “윤석열정권의 전면적 국정 쇄신과 내각 총사퇴를 촉구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르면 이번주 초 청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디어포커스=김진 기자]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의회를 방문해 상·하원의장을 잇달아 만나 말레이시아 진출한국기업들의 전폭적인 지원, 방산분야 수출 및 교류, 중전철 등 주요철도 사업 참여, 2030부산엑스포 지지 등에 대해 활발히 논의했다. 김 의장의 이번 말레시이아 방문은 지난해 11월 안와르(총리)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선 첫 방문이며 말레이시아의 동방정책 40주년을 계기로 성사됐다. 이날 오후 조하리 압둘 하원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김 의장은 “말레이시아는 지난 40년 동안 제조 분야의 강국으로 부상하기 위해‘동방정책’을 비롯해 각종 경제 계획을 잘 추진해 왔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말레이시아에는 제조·건설 분야를 비롯해 전기차, 배터리, 친환경에너지 분야 등 총 420여 개의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데 이들 기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지난 2월에 이뤄진 FA-50(한국형 전투기) 수출계약을 계기로 양국이 방산분야에서 더욱
[미디어포커스=김진 기자]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7일 오전(현지시각), 캄보디아를 방문해 공식일정을 시작했다. 국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프놈펜에 위치한 독립기념탑과 시하누크 선왕 동상 헌화를 시작으로 김 의장은 헌화에 이어 쿠은 쏘다리 캄보디아 국회의장과 회담을 갖고 △양국 교역·투자 확대 △농업·의회 디지털 기술 교육협력 강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지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억제 등을 주제로 환담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2000년, 재경부 차관 자격으로 캄보디아를 방문해 5천만 달러에 달하는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에 사인했는데, 20여 년이 지나 눈부시게 발전한 캄보디아를 다시 보니 감회가 새롭다”며 “캄보디아 최초로 여성국회의장에 취임한 쿠은 쏘다리 의장(6선)께서 2050년 세계 경제 강국을 기획하고 있는 새 정부를 뒷받침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사했다. 쿠은 쏘다리 의장은 “캄보디아 인민당(CPP)이 82%의 지지로 평화롭게 권력 이양을 이뤄냈는데 캄보디아 500년 역사에서 역사적인 사건”이라며 “캄보디아 정
[미디어포커스=김진 기자]국민의힘은 7일 서울경찰청에서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민주노총 전국언론노조위원장,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 MBC 윤수한 기자, MBC 이재욱 기자, MBC 이학수 기자, MBC 김정인 기자, KBS 안다영 기자, 당시 JTBC 봉지욱 기자를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는 지난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고발은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김영란법) 위반으로 수사받고 있는 김만배와 신학림이 허위 인터뷰를 녹음해 이를 유포하기로 공모했다는 검찰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라고 했다. 김만배와 신학림은 지난 2022년 3월 6일 허위 인터뷰 녹음내용을 한상진(뉴스타파 기자)에 제보해 2022년 3월 6일 밤 9시 40분경 ‘[김만배 음성파일]“박영수-윤석열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 해결”’ 이라는 제목으로 허위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다. 또한, MBC 윤수한·이재욱·이학수·김정인 기자, KBS 안다영 기자, 당시 JTBC 봉지욱 기자 등은 방송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허위의 사실을 적시, 당시 국민의힘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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