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김포시 서울편입은 지방분권시대 파괴적 정책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지난 30일 김포시 서울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구리․광명․하남시 등 서울 인근 도시 편입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 과밀 해소 정책 일환인 세종시, 기업도시, 혁신도시와 같은 분권화 정책은 한순간에 의미가 사라지는 것이다. 당장 수도권 인근 다른 도시들은 ‘나도 서울시’를 외치고 나올 것이고 수도권 생활권과 거리가 먼 지방 소도시 같은 경우는 상대적 박탈감과 수도권 과밀화는 가속화 될 것이고, 양질의 일자리와 정주 환경을 원하는 소도시 청년들의 이탈률은 더욱 심화 될 것이다. 그렇다면 여당 소속 지방 국회의원들은 어떤입장을 취할 것인가? 소멸위기 지역을 지역구로 활동하는 정치인들은 강 건너 불구경할 때가 아니다. 제천 단양의 위기는 단순히 지역 정책의 부족함으로 생기는 현상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도 공감할 것이다. 저출산 시대와 경기침체, 여기에 청년들이 살 수 있는 정주 환경은 수도권에 비할 수 없이 낙후된 게 현실이다. 국가의 중장기적 정책인 지방 분권화 확대에 대한 논의를 요구하는 것이 지방 정치인들의 할 일이다. 현역 정치인들의 소극적 정치를 두고만 본다면 지방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