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 풍기읍 남원천 인삼 축제 행사장은 지목이 유지(하천부지)인데 영주시가 하천법을 무시하고 행사장 메인무대, 공중화장실, 수중보, 스윙교, 등 철골및 콘크리트 구조물을 가설해 놓고 일부 불법 사용하고 있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5일 1시 30분경 영주시 하천과 관계자는 필자에게 일부 불법 사실을 인정하고 시정 할 뜻을 내비쳤다. 지목이 ‘유지’인 곳은 건축허가 자체가 안된다고 환경부 관계자는 지적하고 있다. 하천법 제33조 4항4호는 콘크리트 등 재료를 사용해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동법 제36조 4항 3호는 하천으로 통행하기 어렵게 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인데, 이 부분도 남원천은 시정 보완해야 할 부분으로 남아 있다. 영주시가 허가 없이 사용하면 괜찮고, 시민이 하천부지에 무허가 시설물을 설치했으면 영주시가 어떤 행정 조치를 취할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사실 축제를 위해 설치한 몽골 텐트도 ‘유지’에 고정식으로 설치하면 가설건축물에 해당되지만, 축제 기간 약 일주일 정도로 불법 운운하기는 기간이 너무 촉박하다. 행정은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행정법을
[미디어포커스=김병호 기자]질병관리청과 경상북도, 안동시가 주최하고 국제백신연구소(IVI)와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이 공동주관하는 2023 국제백신산업포럼이 14일 안동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국제백신산업포럼은 2016년부터 매년 경북백신산업클러스터의 활성화와 백신산업 육성에 대한 산·학·연·관 공동 발전의 장을 마련을 위해 개최되는 행사이며, 코로나 여파로 2019년 개최 이후 4년 만에 열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한다. 권기창 안동시장을 비롯해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김형동 국회의원,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14일 개회식을 시작으로「신종감염병 대응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과 협업 전략」이라는 대주제 아래 기조 강연과 3개 세션의 주제별 발표가 진행됐다. 기조강연은 태국 국립백신연구소 나콘 프렘스리(Nakorn Premsri) 소장이‘백신 안보를 위한 백신 제조 글로벌 파트너십’이라는 주제로 백신산업에 대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연했다. 제1세션은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 고동규 기획관리부장을 좌장으로 ‘대유행 대비 백신개발 전략’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