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요구한 주요 청원 소개
국회는 26일, ‘국민동의청원’사이트에 접수된 주요청원에 대한 처리 내용을 소개하면서 5만명 이상 동의해 소관위원회로 회부된 청원과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신규 청원들을 정리했다. 7월 29일(월), 국회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현행 20석에서 10석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국회 교섭단체 완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 촉구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소관위원회인 국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됐다고 밝혔다. 7월 31일(수) 공개된 ‘본인의 신상을 숨긴 채 타인을 공격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유튜버의 행위에 대해 국회 차원의 강력한 제재 요청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8월 20일(화) 소관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회부됐다. 온라인상에서 특정인을 낙인찍고 혐오·조롱하는 콘텐츠를 제작해 수익을 챙기는 ‘사이버레커(Cyber-wrecker)’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7월 30일(화) 공개된 ‘동성결혼 합법화의 길을 열어준 대법관들에 대한 탄핵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8월 22일(목) 소관위원회인 법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