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제도·인력’ 노후화된 국가 산업단지
국가 경제는 제조업 성과에 달려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제조업은 국가경쟁력의 핵심 기반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30%를 차지한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둡다. 국가기간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지정하는 공업단지인 국가산업단지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1962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부터 조성이 시작돼 60년간 한국 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돼온 ‘산업단지’가 늙어가고 있는 것이다. ‘시설·제도·인력’ 노후화로 ‘삼로(三老) 산단’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도로·배수관 등이 낡은 시설 노후화는 말할 것도 없다. ‘업종 제한’ 같은 해묵은 규제 때문에 첨단 업종은 들어오지 못하고, 용도 규제로 편의점·카페 하나 입주하지 못하고 있다. 청년들이 취업을 기피하자 인력도 늙어가고 있다. 전국 산단의 청년층 비율은 13.6%에 불과하다. 국가산단은 국가기간산업 및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한 곳이다. 정부가 전략적 차원에서 조성하기에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싸고, 연결 도로와 연구개발(R&D) 시설을 비롯한 각종 기관들이 쉽게 유치될 수 있음에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가 노후 국가산단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