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는 2007년부터 지역 대학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주소 이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로 17년 째다. 지난 2월 말 기준 제천시 인구는 12만 9천 541명이다. 그러나 해마다 반복되는 인구 감소로 사업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은 정부로부터 받는 지방교부세 교부 기준이 주민등록상 인구라는 부분과 이와 같은 이유로 인구 감소에 따른 시정 비난 여론 상승으로 이어져 단체장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지방교부세는 국세 수입으로 재원이 형성되는데 지난해 정부의 국세 수입이 줄어 지방교부세 또한 줄어들 전망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지방교부세 의존율이 높을 수밖에 없고 여기에 인구까지 줄면 교부세가 대폭 줄어들게 된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상황을 “유령인구”라 표현하며 비판하고 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상 거주인구보다 실거주 인구가 약 8천 명이 더 많은 충북 음성군은 약 100억 가까이 지방교부세를 손해 보고 있으며, 전남 해남 같은 경우 실거주 인구보다 주민등록 인구가 약 8천 명 많아 약 200억가량 더 많은 예산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점을 두고 지방 인구 집계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단양군 적성면은 최근 3년 동안 관외에서 적성면으로 전입한 귀농·귀촌인 10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전입자 환영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간담회는 이달 6일 하진리를 시작으로 12월 15일 현곡리까지 총 14개 마을의 경로당을 돌면서 진행한다. 이번 간담회는 적성면 인구가 2000년 1,918명을 정점으로 지속 감소 추세이고 단양군 8개 읍·면 중 고령화 비율이 가장 높아(48.6%) 청 ·장년층 인구 유입과 기존 인구의 이탈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전입자의 마을 생활에 대한 애로사항 청취와 마을 리더(이장, 지도자, 부녀회장, 노인회장)가 함께해 마을 현황을 설명한다. 면에서는 군의 전입 지원 시책과 면정 홍보 등을 더해 주민화합을 도모하고 정착지원을 위해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주민은 “우리 지역 귀농·귀촌인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줘서 감사하다”며 “마을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신명희 적성면장은 &ldq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