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는 2007년부터 지역 대학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주소 이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로 17년 째다. 지난 2월 말 기준 제천시 인구는 12만 9천 541명이다. 그러나 해마다 반복되는 인구 감소로 사업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은 정부로부터 받는 지방교부세 교부 기준이 주민등록상 인구라는 부분과 이와 같은 이유로 인구 감소에 따른 시정 비난 여론 상승으로 이어져 단체장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지방교부세는 국세 수입으로 재원이 형성되는데 지난해 정부의 국세 수입이 줄어 지방교부세 또한 줄어들 전망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지방교부세 의존율이 높을 수밖에 없고 여기에 인구까지 줄면 교부세가 대폭 줄어들게 된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상황을 “유령인구”라 표현하며 비판하고 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상 거주인구보다 실거주 인구가 약 8천 명이 더 많은 충북 음성군은 약 100억 가까이 지방교부세를 손해 보고 있으며, 전남 해남 같은 경우 실거주 인구보다 주민등록 인구가 약 8천 명 많아 약 200억가량 더 많은 예산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점을 두고 지방 인구 집계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구 감소는 소도시 지자체에는 큰 타격일 수밖에 없다. 인구 감소는 지방교부세뿐만 아니라 지방세 수입감소로도 이어지고 지방 행정서비스의 효율성 저하도 우려될 수 있다. 연쇄적인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안으로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거나 지방교부세 배분 기준의 개선 등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한편, 지역에서 자란 학생들은 타지 학생들이 전입신고만으로 100만 원을 받는 부분이 불만이라는 의견이다. 제천으로 주소를 옮겨 9개월 이상 유지하면 지급하고 1년 이상 유지를 하게 되면 총 60만 원의 전입 지원금도 별도 지급한다. 반면 지역 학생들은 제천인재육성재단에서 지역 대학생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단기간 거주하는 외지 학생들이 더 혜택을 받는다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어 지역 학생들은 박탈감마저 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결국, 대학생 주소 이전사업은 실효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인구 감소에 대한 단체장의 ‘행정력’ 비난 여론을 피하고자 활용하는 미봉책으로 17년간 살아남은 것이다. 이 사업에 대해 제천시와 지역 정치인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뭐 하셨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