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말 기준 제천시 인구는 12만 9천 175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천 683명이나 감소했다. 지방 도시들의 인구감소 현상은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추세고 이곳들을 소멸위기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소멸위기란 지표가 지방 소도시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2022년 한국고용정보원은 통계청의 주민등록 ‘연앙인구’(인구주택총조사 보완자료) 자료와 월별주민등록인구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소멸위험 지역을 분석했다. 그 결과는 전국 228개 시군구의 약 49%가 소멸위험 지역으로 나타났다.

소멸인구 지역의 특징은 65세 이상 인구가 20~39세보다 2배 이상 많다. 이런 추세면 25년 후 전체 시·군·구의 157곳(68.6%)이 소멸 고위험지역에 포함되고, 그 비중은 2067년, 2117년엔 각각 94.3%(216곳), 96.5%(221곳)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대통령 직속 기구인 ‘생활인구 늘리기 특별위원회’를 운영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 생활인구란? 주민등록인구와 등록외국인 중,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지역에 체류하는 사람까지 인구로 보는걸 말한다.

지방 인구감소 현상에 근본적 처방은 아니지만, 소멸인구지표의 심리적 반등 효과는 노려볼 만하다. 소멸지역이라 소문만 무성하면 오고 싶던 사람도 오기 싫어지는 심리를 막고 정부 차원의 다양한 정책도 뒷받침해 시너지를 낸다는 계획인 듯 보인다.

충북 단양군은 지난 4일 김문근 군수가 ‘생활인구 늘리기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다양한 정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군수는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의료취약지 간호사를 안정적으로 고용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외국인 관련 정책 등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건의했다고 한다.

제천시는 지난 3월 대학생 전입지원금 정책으로 659명의 전입을 받았다가 약 2개월 후 500명가량 인구가 빠져나가 예산 낭비란 지적을 받았다. 이후 총상금 300만 원을 걸고 “제천시 인구정책 시민 아이디어”를 모집했다.

총 71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되 이 중 7건이 선정됐다. 최우수를 받은 제안은 ‘신혼부부 패스트트랙’이다. 공공주택 공고와 상관없이 신혼부부 신청 시 예비 우선권 부여 특권 제공 및 신청절차 간소화하는 내용이다.

제천시 담당자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 동일분야 시상 중복 여부를 검토한 후에 10월 중 시상할 계획이며, 내부 검토 후 정책반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나 인구정책의 핵심이 될 명확한 대책이 없다. 정주 인구가 늘어야 원도심의 다양한 상권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데 관광과 체육행사는 생활인구 증가에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숙박업, 요식업을 제외한 상권의 상황은 심각한 수준이다. 한마디로 경기가 바닥이다.

여기에 청풍에 대관람차를 설치한다는 계획이 발표되자 도심 소상공인들은 더욱 허탈함을 나타냈다. 한 상인은 “의림지 대형리조트 유치계획도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청풍 권역만 발전시키면 단양 좋은 일만 시키는 꼴이다. 단양과 청풍을 오가며 관광하고 남제천 IC로 빠지는 패싱형 관광이 더욱 심화 될 것”이라며 답답해했다. 이와 관련 김창규 시장의 공약사업인 의림지 한옥 호텔 유치는 최근 사업비가 감액됐다.

김창규 시장의 정책 방향을 파악할 수가 없다. 동정을 수개월째 살펴보고 있지만, 해외 원정이나 제천시 각종 축제나 행사장 방문일정이 대부분이고,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응하는 제천시장의 움직임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와 중에 김 시장은 행사장에서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란 엉뚱한 말만 늘어놓고 있다.

사업추진 실적과 대비해 체감 경기는 너무 큰 차이를 보인다. 행사장에서 느끼는 ‘왕’ 노릇에 심취한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참모의 말에 눈과 귀가 먹은 건지, 그것도 아니면 해외를 떠돌던 외교관의 삶과 지방행정이 맞지 않는 것인지, 세간의 여러 가지 ‘설’이 나도는 가운데 시민들의 인내심은 한계점에 온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