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선 상 불법 시설물을 수년 동안 묵인하고 있던 안동시가 위법사실이 드러나자 이번에는 ‘요식행위’로 행정 편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 철거했다가 재시공하려고 현장에서 철재를 재단·용접하는 이중 행태를 보면서 만감이 교차했다. 경북 안동시 석동동 안동댐 내에서 수상 레저사업을 하려는 자는 1, 영업구역에 의한 도면, 2, 시설기준 명세서, 3, 수상 레저 사업자와 종사자의 명단 및 당해 면허증 사본, 4, 수상 레저 기구 및 인명구조용 장비 명세서, 5, 인명구조 요원 또는 레프팅 가이드 명단과 당해 자격증 사본, 6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에 관한 허가서 사본 등이 있어야 한다. 육상에서 보관하는 서프보드, 윈드서핑, 카이트보드, 패들보드를 수상 레저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빌려주는 수상 레저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수상 레저사업 등록신청서에 1, 시설기준 명세서, 2, 수상 레저 기구 명세서를 경찰서장,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고 규정돼 있는데, 안동시 수자원정책과는 개인정보를 빌미로 사실확인을 거절했다. 문제는 안동시 석동동 조종 면허 시험장 출입구가(현재 주차장) 국가 소유 농지이다. ‘시설기준 명세서’상 불가하거늘 어떻게 허가가 나
경북 안동시 석동동 1664-15번지와 1664-14, 1664-18, 1664-1, 등 4필지 모두 농지로 전용허가 없이 콘크리트타설을 해 계단, 주차장, 안동시 행정선박 입항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시 관계자 말로 하천 점용허가는 받았다고 했으나 가설건축물 등 허가서류는 개인정보라 확인이 안 된다고 했다. “정보공개 신청해도 안 되나?” 했더니 “안된다”고 잘랐다. 일반건축물 등본은 시민이 주소만 확인되면 얼마든지 교부 받 수 있다, 그러나 바지선 상 가설건축물이라 허가절차는 없는 줄 알고 있지만, 수상 레저사업신고 당시 가설건축물과 현재 바지선 상 가설건축물을 볼 때 증축한 부분이 보이기에 확인차 시 수자원 정책과에 확인을 희망했는데 관계자는 거절했다. 안동댐은 1976년 설립해 현재 48년 동안 다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우리나라 최초 양수겸용 발전소이다. 수자원 안동권 지사 관계자는 통화에서 현안에 대해 “정리해 나가고 있다”고 했으나 정리하는 세월이 48년이나 걸린다면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 아닌가, 토지 등기 부상 소유권은 2013년 3월 23일 국토교통부에서 2018년 6월 8일
건축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건축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호수나 바다, 저수지, 강 위 바지선을 이용한 수상 호텔은 건축물이 될 수 없다. 즉 토지에 정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무실용 컨테이너에 바퀴를 단다고 건축물이 아니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동이 가능해도 이동의 실익이 없으면 토지에 정착하는 것으로 본다는 유권해석이 있다. 그러나 안동시 석동동(안동댐) 조종면허시험장 바지선 위 가설건축물과 카페(커피숍)가 논란이 되고 있다. 강 위 바지선은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건축 허가는 불필요하지만, 사업주가 사업 하기 전 시·군에 신고는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 레저사업 허가가 있어야 커피숍허가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안동시가 3년 전 2021년경 안동댐 조종면허시험장에 수상 레저사업 허가를 해주면서 ‘시설기준명세서’을 무시하고 허가를 해 준 것 같다. 조종면허시험장 바로 정면 주차장이 환경부소유(국가 땅) 농지인데, 농지를 밀어버리고 시멘트 포장으로 약 1500㎡(500평) 정도 주차장으로 무단사용하고 있는 것이 취재 중 드러났다. 바지선 상 커피
안동시가 지난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안동댐 주변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안동시와 김형동 국회의원 및 안동시의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안동댐 주변 지역민의 기본권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국토연구원 박종순 본부장이 ‘댐과 하천을 활용한 지역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댐 주변지역 현황부터 국내외 친환경 활용사례, SWOT분석을 통한 신산업(교통시설 확충, 미세조류 하폐수 처리 및 바이오 디젤 생산, 수소타운, 안동정원, 복합 모험스포츠단지 조성, 에너지 자립형 마을, 안테나숍, 수륙양용버스 등)을 제시했다. 한국환경연구원 이정호 선임연구위원은 ‘댐 상하류 공영을 위한 유역관리 현황과 지원사업’이라는 주제로 지속가능한 댐 상류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계획 수립에 따른 체계적 지원사업 추진, 환경친화적 사업실시, 참여에 의한 지역공동체 발전 추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건연 경북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 토론회에는 권기창 안동시장,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 강병정 경상북도 환경안전과장, 박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