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선 상 불법 시설물을 수년 동안 묵인하고 있던 안동시가 위법사실이 드러나자 이번에는 ‘요식행위’로 행정 편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 철거했다가 재시공하려고 현장에서 철재를 재단·용접하는 이중 행태를 보면서 만감이 교차했다.
경북 안동시 석동동 안동댐 내에서 수상 레저사업을 하려는 자는 1, 영업구역에 의한 도면, 2, 시설기준 명세서, 3, 수상 레저 사업자와 종사자의 명단 및 당해 면허증 사본, 4, 수상 레저 기구 및 인명구조용 장비 명세서, 5, 인명구조 요원 또는 레프팅 가이드 명단과 당해 자격증 사본, 6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에 관한 허가서 사본 등이 있어야 한다.
육상에서 보관하는 서프보드, 윈드서핑, 카이트보드, 패들보드를 수상 레저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빌려주는 수상 레저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수상 레저사업 등록신청서에 1, 시설기준 명세서, 2, 수상 레저 기구 명세서를 경찰서장,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고 규정돼 있는데, 안동시 수자원정책과는 개인정보를 빌미로 사실확인을 거절했다.
문제는 안동시 석동동 조종 면허 시험장 출입구가(현재 주차장) 국가 소유 농지이다. ‘시설기준 명세서’상 불가하거늘 어떻게 허가가 나갔는지, 조종면허시험장은 하천 점용허가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바지선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없는데 허가 난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 이 부분을 무시하고 두리뭉실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언제 누가 허가해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불법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불법을 묵인하고 사용한 안동시는 행정상 중대한 국면에 놓이게 됐다. 농지 불법전용한 시민들이 ‘너나 잘하세요,’ 하면서 돌아서면 지도·단속이 되겠는가, 건축이란, 토지에 정착한 건축물 중 기둥과 지붕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바지선 상 시설물은 결격사유 없는 한 시·군에 신고만 하면 허가받을 수 있으며, 이런 취약점을 이용해 바지선 상 시설물이 난립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가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는데, 안동시는 불법에 협조하고 있다. 서울특별시를 서울턱별시라고 표시할 경우 정정하면 그뿐이지만, 불법을 묵인한 죄는 상당히 중 한 것으로 보고 있다.
6월 11일 2시경 수자원공사 안동권 지사 관계자는 “석동동 주차장은 국가 소유 농지”라고 거듭 말했다. 그렇다면 안동시는 댐 주변(수몰 지역) 어떤 행위도 수자원공사 허가 없이 하면 안 될 것이며, 속담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와 비슷한 형국이 전개될 것이다. 달랑 하천점용허가 하나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
11일 석동동 현장에 철 골재를 용접하는 분에게 질문해 보니, 바지선 상 불법 시설물 철거한 부분을 “다시 짓는다”고 말했으며,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모른다” 또 안동시 관계자는 “철거한 부분이 틀려서 다시 시공하고 있다.” 고 했다. 눈 감고 아웅 할 일이면 왜 철거했나? 철거한 후 허가받고 재시공하는 절차는 맞는데, 석동동은 ’시설기준 명세서‘ 상 출입구가 농지이기 때문에 신고대상에서 배제해야 원칙 아닌가.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뒤쪽 정자도 무허가 건축물이며, 정자가 놓인 곳도 농지로 철거해야 한다. 현재 조종 면허 시험장 일원 시설물은 농지법, 하천법 적용대상 시설물이며 선별 철거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이유는 시설기준 명세서와 불일치하기 때문이다.
농지법 사각지대로 둔갑한 지역은 안동시가 재정 손실이 오더라도 관련법 따라 시정 해야 할 것이다. 지난 세월 권력이 춤추고, 말이 법이 돼버린 굴레 속에 힘없는 시민만 치욕을 감당한 끈을 이제 놓아야 한다. 속담에 “나는 바담 풍 할 테니 너희들은 바람 풍해라”고 하던 혀짤배기 훈장 밑에서 공부하던 세월이 아니지 않나.
안동시, 이제 변해야 살 수 있다. 권위주의적 행태에서 벗어나 대망의 새로운 역사가 시민 곁에 둥지를 틀어야 한다. 50년 전이나 현재나 변한 것이 없기에 인구소멸을 걱정해야 하고 한 사람이 12년이나 집권한 지방 행정 모순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
법은 준수하라고 제정해 놓은 것이다. 모 정치인처럼 그 법을 교묘히 이용해 자신의 부귀공명에 편승시키려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면 안 된다. 그 길이 험하고 위태롭더라도 지도자가 법 위에 서려 하면 시민이 그 지도자를 어떻게 믿고 따를 수 있겠는가. 말로만 하버드대 출신이라 해놓고 행동은 공중화장실 문고리같이 하면 곤란한 것 아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