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2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분석: 공약과 정책 요인을 중심으로”란 보고서를 통해 지난 22대 총선에 대해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4월 총선에서 양대 정당은 다양한 공약을 제시했으나, 실제 선거 과정에서는 정책 토론보다 인물과 정당 중심의 네거티브 경쟁이 두드러졌다. 유권자들의 투표 결정은 정책보다는 정당 요인과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 더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저출생/저출산 대응, 소상공인 지원, 지역 발전, 복지 등 유사한 정책 영역에서 공약을 제시하면서도, 접근 방식이나 정책 우선순위에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선거 과정에서 공약과 정책은 충분히 부각되지 않았다. 언론 보도의 키워드 빈도 분석 결과, '이재명', '한동훈' 등 인물과 정당 관련 키워드가 압도적이었으며, 제21대 총선에서와 달리 이번 선거에서는 주목받은 정책 키워드가 없었다. 이번 선거에서 정당의 정책 공약이 유권자의 투표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미미했음을 고려할 때, 향후 정책선거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언론의 역할에 대해 선거의 주요 의제와 정당의 공약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유권자에
최지우 변호사가 지역 카르텔을 혁파하겠다고 엄태영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이미 제천·단양 시·군민들에게 정치적 이슈를 제공했는데, 시·군민들은 깨닫지 못하고 사이비 종교 맹신자들처럼 내가 좋아하는 당이 아니기에 찍지 못하겠다는 이상한 논리로 붉은 담을 넘지 못했다. 그렇다고 특정 정치인을 비호 해서가 아니라 제천시 현안이 심각한 실정으로 일부 자영업자들은 거의 파산 기로에 내몰리고 있으며, 김창규 시장은 시민 경제 동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파크골프, 경로당 점심 제공 에만 소일하고 있는 것 같다. 엄태영 국회의원, 김창규 제천시장, 김문근 단양군수, 모두 모 고등학교 동기 동창이다, 이런 주변 환경 속에서 이경용 민주당 위원장이 이 정도 성적으로 낙선한 것도 피나는 노력이 뒷받침된 결과로 보인다. 노인들은 신문 안 본다. 배부르고 즐길 수 있도록 해주면 그 사람을 최고 적임자로 꼽고, 자영업자, 경제 모른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파 한 단 875원이라고 말한 것과 궤(軌)를 같이한다. 이런 곳에 이경용 위원장이 손을 쓰지 못했으며, 시장 선거와 전혀 다른 시스템인데, 컨트롤타워(사령실)가 부실했다.
22일 제천·단양 이경용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와 이상천 전 제천시장이 ‘원팀’ 유세에 나섰다. 민주당은 일찌감치 경선과정을 마쳤고 이경용 후보를 중심으로 “못살겠다 바꿔보자”란 슬로건으로 제천·단양 국회의원을 탈환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경용 제천·단양 국회의원 후보는 21일 제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엄태영 후보의 지난 4년간 의정활동에 대한 비판에 나섰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존경하는 제천시 단양군 유권자 여러분! 지난 4년,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지역총생산은 충북 꼴찌, 인구는 소멸위험에 처했습니다. 제천은 인구 13만이 붕괴됐고 단양은 2만 8천 선마저 무너졌습니다.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우리 삶은 더 팍팍해졌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빈 상가는 늘어가고 영화관마저 문을 닫아 시민들은 영월, 원주 등 인근 도시를 전전하며 스스로를 ‘영화 난민’이라고 자조합니다. 행정안전부가 2024년 2월에 발표한 전국 지역 안전지수를 보면 제천은 자살이 5등급, 화재도 5등급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주민들의 삶이 이렇게 곤두박질치고 있는데 지역구 국회의원은 4년간의 성과를 부풀려 제천단양 유권자를 속이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엄태영 후보의 공약관련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입장이 나왔지만 엄 후보는 횡설수설 변명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엄태영 후보께 촉구합니다. 자신
더불어민주당 제천·단양 국회의원 후보 이경용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강수계관리기금 관련 허위 수치 고발건과 관련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자료오류를 확인받아 국민의힘 엄태영 후보 측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다. 다음은 이경용 후보가 발송한 보도자료 원문이다. 이경용 캠프는 어제(3.18일) 엄태영 후보가 한강 수계기금 통계 조작을 이유로 저를 고발한 건에 대해 한경유역환경청으로부터 기금 통계 자료에 오류가 있었음을 확인했고, 질의 후 이를 바로 바로잡았다는 답변을 문서로 받았습니다. 비록 국가 통계 자료에 오류가 있었다고 해도 데이터를 교차 검증하는 등 좀 더 면밀히 살피지 못하고 인용한 점은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통계 수치가 수정되어도 2,730억원 자주적 재원 확보의 필요성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충북이 받는 비율은 여전히 8.9% 수준에 불과하고, 충주댐의 직접적인 피해지역인 제천시와 단양군에 지원되는 예산은 아직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 비율을 현저히 높여 지역을 살리는 자주적 재원으로 써야 한다는 당위는 변하지 않습니다. ※ 광주시 6,507억원, 남양주시 5,365억원, 양평 6,17
제천·단양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 이경용 후보는 13일 오전 11시 제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엄태영 후보를 선관위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경선과정에서 불거진 매니페스토 공약이행률 허위사실유포와 관련해 해당 사실을 확인해달라는 이경용 후보의 내용증명이 매니페스토 측에서 회신됐다. 매니페스토 측은 “3월 1일자 엄태영 의원의 보도자료 내용에서의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도 엄 의원의 21대 총선 공약 56개 중 공약 완료 31개, 현재 추진 중인 공약은 24개, 보류는 1개로 공약 이행률 55.4%로 정정 반영하였다’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을 확인드립니다.” 고 답변했다. 이어서 이경용 후보 측은 엄태영 후보에게 사과와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라며 강공에 나섰다. 한편, 엄태영 후보는 같은 날 오후 성명서를 통해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 점도 부끄러움이 없다” 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CJB측에서 “완료된 공약 현황을 알려달라”는 요청에 “사업을 완료해 끝낸 공약 개수만 추려서 CJB측에 전달&rdqu
더불어민주당 제천·단양 국회의원 후보 이경용은 12일 단양군청 브리핑룸에서 제천·단양 문화 관광 공약을 발표했다. 제천을 보면, 시민들의 공통적 요구사항인 체류형 관광과 도심 활성화에 집중됐다. 먼저, 청전뜰을 농업사 국가정원으로 조성해 의림지와 더불어 삼한시대 농경문화 역사를 부각하는 관광자원으로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대단위 리조트 유치와 도심에 웰니스·워케이션 특구를 조성해 도심전체가 관광 중심 상권으로 변화를 꾀한다는 생각이다. 단양은, 1986년 조성돼 노후화 된 단양읍을 리뉴얼 한다는 계획이다. 노후 주거지는 정비·활용해 주차장을 확보하는 등 도시 기반 시설 확충해 관광객들의 접근성을 개선한다고 했다. 또한, 단양의 지질유산 가치를 활용한 국립지질 박물관 조성과 달맞이길 관광코스 도로를 개선해 접근성을 높인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제천·단양·영월 지역을 잇는 남한강 트리엔날레 개최를 통해 인근지역과 관광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이 세 지자체가 공동 출자해 운영하는 ‘중부내륙권 관광공사(DMO)’를 설립해 지속적인 지역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도모 하겠다
최근 제천·단양 국민의힘 후보 경선과정에서 불거진 공약이행률에 대해 경선 주자였던 최지우 후보가 엄태영 후보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해 당내 경선갈등을 넘어 선거구 전체의 논란으로 커지는 양상이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경용 후보 측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내용증명으로 실천본부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질의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역사회에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을 가중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명확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 언론에 보도된 16.07%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언론보도 이후 정정 요청을 했다면서 엄태영 후보가 주장하는 55.4% 완료가 맞는 것인지 근거와 답변을 밝혀 달라.”는 취지의 서한을 발송했다고 했다. 또한, “엄태영 의원 측은 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불충분한 자료를 근거로 공약이행율을 발표해 이를 정정해 줄 것을 요청했고 정정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이에 따르면 55.4%에 달한다”는 주장에 유권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측의 신속한 조치를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자 이경용 캠프는 29일 오후 4시경 SNS상에서 총선 출마자에 대해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게시하고 유포한 혐의로 A씨를 제천경찰서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에 공천을 신청했다가 서류심사와 면접과정에서 탈락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바 있다. 이후 지속적으로 지역위원회와 당시 지역위원장에 대해 공천 과정을 문제 삼아 비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직선거법 250조 2항은 후보자 비방과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죄는 엄하게 처벌하고 있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캠프 관계자는 “앞으로도 허위 사실과 근거 없는 비난에 대해서는 무관용을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의 처벌 구성 요건은 '공연성'과 '고의성'인데 대부분의 '퍼 나르기 행위'가 이를 충족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작성한 글이라도 공공연히 확산시키는 것은 처벌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제천·단양 국회의원 예비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이경용은 16일, 이근규 전 제천시장의 탈당에 대해 “검찰 독재를 심판하라는 시민의 염원을 저버리는 행위”라며 비판에 나섰다. “민주당 공천 자격심사과정에서 경선 과정을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고 민주당을 탈당한 것은 예비후보자의 입장에서 매우 안타까운 일이며 지난 1월 5일 더불어민주당 신년인사회에서 당원들에게 아름다운 경선과 단합을 통한 총선 승리를 한 목소리로 외친 것이 불과 열흘 전이었다”고 이경용 후보는 강조했다. 또한, “자신이 몸 담았던 당을 비난하며 중앙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것은 심히 유감이며, 이번 탈당은 자신의 정치적 생명 연장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어느 때보다도 무능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 이때 야권의 단합을 해치는 탈당은 시민의 염원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경용 국회의원 예비후보의 ‘뚝심캠프’에서는 제천·단양 당원들과 더욱 단합된 마음으로 공정한 경선을 마무리하고 선출된 후보를 중심으로 총선에서 승리를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