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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김창규 제천시장의 ‘손절’ 정치

요즘 사람들은 대인관계를 단절한다는 신조어로 ‘손절’한다는 표현을 자주 쓴다. 사실 손절의 사전적 의미는 대를 이을 후손이 끊어진다는 의미와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하고 손해를 감수하며 매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천시 지방행정의 수장인 김창규 시장은 시민의 투표로 선출된 정무직 공무원이다. 시민의 목소리가 곧 시정 업무추진의 중요한 명분이 되고 동력인 것이다. 그러나 제천시 행정은 추진하는 사업이 연이어 실패하거나 그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질 않아 시민들의 불안감만 높아지고 있다.

 

고려인 유치 사업은 제천시가 인구 유입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조삼모사 같은 정책이 아닐 수 없다. 국내 최대 고려인 마을인 인천 함박마을 같은 경우 고려인의 수가 내국인의 수를 역전해 다양한 문제들이 잇따르고 있다. 관이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은 자생력이 약해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또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이와 관련 김영환 충북 지사는 지난 5월 16일 제천시청에서 열린 도정 설명회에서 "키르기스스탄 그런데 다닐 지도만 보지 말고, 대한민국 지도를 봐라“ 고 발언해 김 시장의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저출산 시대를 지나는 지방 소도시들의 현실은 심각하다. 강원도 양구군 같은 경우 2018년 정부가 국방개혁 2.0을 발표하고 시행함에 따라 양구군에 주둔한 2개 사단이 해체되면서 5천 600여 명의 군인이 양구를 떠났다. 이 일로 양구 군민의 중요한 소비 주체가 사라져 연간 추산 930억 원의 손실이 보고 되기도 했다.

 

제천시도 사정이 좋지는 않다. 지역의 중요 소비 주체인 세명대학교와 대원대학교가 학령인구 감소로 매년 입학생이 줄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원대학교는 절반에 가까운 학과가 신입생 모집정지에 들어갔고, 세명대와 통합해 덩치를 줄인다는 계획이라는 얘기까지 들릴 정도이다. 제천시가 매년 신입생 주소이전 100만 원 지원 정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도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인구 정책은 결국 시장의 임기 내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 없다. 단기 처방은 순간의 요행일 뿐, 장기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2023년 3월 기준 제천시 인구가 1천여 명이 주소이전으로 증가했지만 그 다음 달부터 매달 수백 명의 인구가 다시 제천을 떠나고 있는 데이터가 그 반증이다.

 

제천시의 인구 정책은 ‘표심’에만 집중되어서는 안된다. 부모가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을 생각해 보라. 자식의 미래를 위해 자신은 기꺼이 희생하고 내려놓는 진심이 있어야 제천은 발전한다. 재선을 위해 오직 정치력을 위해 정말 중요한 청년정책과 더불어 양질의 일자리와 정주 여건 개선 같은 중장기적인 대책이 없으면 청년들은 떠나고 표밭에 거름 주듯 선심성 지원만 남발하며 제천은 소멸하고 말 것이다.

 

김창규 시장은 비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대우받는 황홀경에만 빠져 시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을 스스로 ‘손절’한다면 결국 그들에 의해 자신도 ‘손절’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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