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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제천시지부, 일방적 선거사무원 동원 철회 요구

전공노 제천시지부 제천시 선관위 항의 방문 모습(전공노 제천시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 제천시지부(이하 전공노 제천시지부)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제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투·개표사무원 인력 동원 요청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전공노 제천시지부가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제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및 기초의원 보궐선거를 위한 (사전)투・개표사무원 인력 동원을 요청했고, 인력 동원 계획을 보면 투표관리관을 포함한 497명의 투표사무 소요인력 중 83%에 해당하는 413명을, 개표사무인력은 300명 중 41%에 해당하는 125명을 제천시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계 법령에 투표사무원은 국가공무원, 각급학교 교직원, 은행직원, 지방공사・공단 직원 등에게도 위촉할 수 있으며, “투・개표업무는 지방공무원의 업무 범위가 아니다.”라는 판례가 있다고 했다. 또한, 선관위의 인력 동원 요구는 대시민 행정서비스 공백을 초래할 수 있는 무리한 인력 동원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전공노 제천시지부는 지난 14일, 제천시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일방적인 인력 동원 요청에 대한 항의와 함께 선거사무원 동원에 지자체 공무원 비율 축소와 선거공보물 작업은 제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추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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